메트로신문

"AI보다 못하나…" 챗GPT에 비상계엄 하겠다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무효 선언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조건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챗GPT는 비상계엄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챗GPT가 제시한 준비 사항 가운데 거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덫에 갇히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 전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국가와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해드릴게요. 1. 법적 근거 확보 헌법 및 법률 검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예: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범위와 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 통제, 언론 통제, 집회와 시위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상황 분석 국내 상황 점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가적 위기, 대규모 사회 불안, 외부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관계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포 전에 각국과의 협의나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군 및 경찰력 준비 군의 준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준비 상황, 인력 배치, 물자 확보 등을 점검하고, 군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및 보안군의 역할: 군과 경찰, 그리고 기타 보안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의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통 계획 국민 설명: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언론 통제: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할 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적, 정치적 준비 국회와의 협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 상황을 다루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원 확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나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 안전 및 복지 대책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 의료 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장기적 계획 비상계엄 종료 후의 국가 정상화 계획: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 종료 시점과 정상적인 정부 기능 회복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언제 종료될지, 종료 이후 국가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국제적 모든 측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국가 회복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12-04 16:28:17 윤휘종 기자

궁지 몰리자 비상계엄, 빨라지는 탄핵시계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16:22:57 박태홍 기자

야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6개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12-04 15:13:25 원승일 기자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24-12-04 15:12:23 박태홍 기자

[포토] 야권,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열고 대통령 규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갖고 있다.

2024-12-04 14:08:16 손진영 기자

[포토] 계엄군 진입에 난장판 된 국회의사당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전날 밤 계엄군 진입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2024-12-04 14:07:28 손진영 기자

야5당 '尹 계엄 선포' 비상시국대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수사해야"

야5당이 4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한밤 중 비상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점심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대회'에서 각 당 보좌진과 의원들을 총집합시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꼭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한밤 중에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인가.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본회의 가결 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대회 주최 측은 국회 본청 앞에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2024-12-04 13:57:44 박태홍 기자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한 총리 2시 긴급 회동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 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회동하고, 국무위원들의 거취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 총리실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의견이 개진됐으나, 전원 사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4-12-04 13:34:16 원승일 기자

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등 엄정한 책임 추궁, 尹 탈당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크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4-12-04 12:11:10 박태홍 기자

민주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2024-12-04 11:4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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