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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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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출입 전면 금지"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으로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라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2024-12-04 11:1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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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즉각 퇴진하라"…"오늘 중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04 11:04: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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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탈당, 국방부 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 논의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8시부터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를 논의 중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역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하 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엥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고 보냐는 질문에 "어쨌든 야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라고 꼬집었다.

2024-12-04 10: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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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尹 퇴진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등을 결의했다.

2024-12-04 09:5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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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추가 대국민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 전문.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4 04:5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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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투입 군 철수…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의 계엄령 철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됐다.

2024-12-04 04:4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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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2024-12-04 02:03: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