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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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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가져도 되는지에 판단을 묻느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계엄 선포 권한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 조문을 다 아실텐데요"라면서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날 답변은 한 대표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촉구했다.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9 13:54: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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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선 이상 중진 회동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모여 추 원내대표 재추대과 함께 중진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 회동 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권한이라기보단 책무다. 추 원내대표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에게) 더 맡아달라 말씀드리자는 의결이 오늘 모아졌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추 원내대표 재추대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더 큰 혼란 막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빨리 제시해야 하고 이는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내외적으로 중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빠르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정을 보여주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소한 '벚꽃대선'이란 표현을 썼지만 빨라야 한다"고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란 말 속에 대통령의 결단도 포함돼 있다. 탄핵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혼란과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헌이나 거국내각을 받을 사람이 있겠나. 현실적으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조기 대선이라는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될 때 미래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미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맡기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안정의 방향으로 시기가 도출돼야 한다"며 "향후 2~3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과 정국 수습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내 의원들에게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24-12-09 11:4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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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 최고위,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TF 구성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또 수시로 비상시국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 부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정 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법령 지원 및 검토 부분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국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담당할 실무적 TF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TF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TF 구성이 결정되지도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실질적인 대통령의 퇴진 시기, 대통령의 즉각 퇴진, 대통령의 공동 담화문 수용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고 함구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2024-12-09 10:5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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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선포 이후 '시장 충격 회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 폐해가 매우 크다"며 "현재 우리 외환, 주식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주에도 3일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향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근시안적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주 수, 목, 금요일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의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다"며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주가 떠받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율 억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추후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추후에 우리가 할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장이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무엇보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사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완전 마비상태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 증권,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한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09 10:17: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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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12.3 내란에 정보사 병력 투입도 확인…정치인 심문·조사 준비 파악"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2·3 내란사건에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예하의 기능사령부다. 박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OOO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OOO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령부 송제영 포렌식수사실장, 정보본부 소속 정보요원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9 09:3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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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에 "2차 내란 행위…14일 윤석열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수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발의와 표결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 유도 전략에 대해선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라 자진 사퇴 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2024-12-08 17:16: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