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긴급 브리핑 내용. [윤석열 / 대통령]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러움과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속보]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했다.

[속보]윤"민주 예산 폭거,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속보]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계염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속보]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포토] '명태균 고소' 긴급 기자회견 갖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명태균 등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20억 수수 의혹'에 "엉터리 가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난 2018년 당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대가로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전날(2일)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조 모 씨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민주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여권 핵심 인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와 민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을 묻는 질문에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어제 저녁 무렵에 (의혹을 제기한) SBS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일은 지자체장 후보에 대해선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고,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뉴스 소설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짜다. 이 부분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중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원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당시에)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우클릭'으로 조정하는 이재명, 내일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번복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4일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1차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 내 의원들이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정책디베이트에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경영자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기배구조에 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예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또 다시 상법 개정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상법 개정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상법은 전체 법인이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법인이 아니라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협상 난항…"철회 없인 협상 없어" VS "민생·경제 진정성 보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철회 및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더 진정성을 보인 증액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거면 왜 예산을 단독 강행 처리했나"라며 "처리하기 전에 여야 간 협상이 이뤄져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예산안을 악용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합심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었다며 어려움에 빠진 정부가 민생·경제 분야를 더 살핀 증액안을 가져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삭감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밑에서부터 경제가 돌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500억원 정도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인공지능(AI) 예산을 1조원 정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