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게 저출생 극복의 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광주와 경북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을 지키며 대응한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진전이 있었다면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날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8:07: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주도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강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으나, 특검법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본회의 방청객석에서 이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강하게 반응하는 등 일대 소란을 빚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김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해당 법안의 대해 설명한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별로 조를 짜서 최소 4박5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접수하고 24시간마다 토론을 종결시켜 방송4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최소 4박5일 동안 본회의 사회는 우 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2명이 번갈아가면서 보게 됐다.

2024-07-25 18:07: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고동진 의원,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 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내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고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20세기 전략물자가 석유라면 21세기 전략물자는 반도체라고 평가될 만큼,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서 21세기 사회에서 불가결(不可缺)의 존재"라며 "반도체는 국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및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는 동시에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통해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팹리스의 시장점유율은 1%에 머물렀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3%에 그친다.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이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녹원 딥엑스 대표,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유승재 페르소나 에이아이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고 의원은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의 역할 및 기능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에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반도체 주권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선, 팹리스를 포함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7:11: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병덕 “큐텐 사태 해결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큐텐 사태를 접하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6:30:32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똘똘 뭉친 與,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4-07-25 16:25: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콘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유 수석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박하는 논문을 공저해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혜미 수석에 대해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며 "이런 연구활동과 함께 언론 기고로도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제언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인구변화 속에서 포용금융을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정철학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 비서실장은 "유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곧이어 5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을 지시하면서 저출생 업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워킹맘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모친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육아로 인해 교수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며 저출생수석의 취지에 맞는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40대 워킹맘'이 인선 최우선 조건이 됐지만, 인력풀(pool)의 한계로 인선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미 수석은 취재진과 질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출생,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이라며 "저출생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안을 통틀어 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현돼 왔고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일·가정 양립 등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며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5:31: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큐텐發 미정산 사태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사과

정치권에서도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사태가 회사 책임이 가장 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며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에 금감원이 밝히길,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의원과 국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정산 사태의 규모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 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라며 "검사 인력도 6명 보내서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냐는 물음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있어서 MOU 형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2024-07-25 15:25: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진숙, ‘MBC 파업 여론 대응전’에 “인정하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겠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컷(보안프로그램)을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2024-07-25 15:23:16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4:23: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2:28:41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