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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 韓, '공감 어렵다'면서도 확전은 자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당정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특사안에는 총 1219명의 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들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특히 이번 8·15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은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 명단에 포함돼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특사 대상에 올려 진영 균형을 맞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복권 조치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김 전 지사는 앞으로 예정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중진들과 오찬 후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취재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고 묻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당정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밝히자, 여당 안팎에서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넘어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연출되자 한 대표 측이 부담감을 느낀 모양새다. 대통령실 역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는데, 이 역시 당정 간 갈등으로 번질 요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5:02: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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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헬리콥터 돈 뿌리듯 하면 안 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옳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주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이 13조~18조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원이 조금 넘는다. 즉 25만원 현금을 살포하면 대한민국 1년 내내 국가가 환경 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19만6000원"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올해 한 해 올린 금액만 해도 21만3000원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3년간 전체 총합 4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관한 예산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정부는 얼마 전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25조원 이상의 대책을 지난 7월달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금성 복지, 돈을 뿌려주는 식의 재정 씀씀이보단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선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더니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구나', 사실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재정 집행은 안 된다고 말씀 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뿌리는 현금성 살포"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면서 자꾸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돈 뿌리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집권 여당 원내 수장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감세 정책 유지 여부 등 경제 전반에 관련한 다양한 질답이 오갔다. 추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법안을 발의한 것과 지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냐는 물음에 "그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면서 발의를 했었다"며 "그 당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투자 소득에 관해서 직접 양도소득을 물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다고 했고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2022년에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주식시장과 관련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2017년에 개인투자자가 500만 명이 조금 넘엇는데,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1400명이 넘는다. 그리고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 6~7년 사이에 약 10만명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당초 대선 때 공약한 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4-08-13 14:4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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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임시 국회서 민생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인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8월 본회의 개최가 28일로 예상되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3개의 주요 민생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이 비쟁점 법안 관련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실무자가 만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방안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막을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쉽게 남용하거나 남발하지 않는 것이 1차 과제"라고 답했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4:23:2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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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통과…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복권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배경과 재의요구안을 올린 2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하면 법무부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 총리는 야권 주도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재정부담 ▲집행력 미담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우선 삼권분립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3개월안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개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날(12일)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1:28: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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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방송4법 거부 비판… "거부권 남발, 정치 실종의 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대해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한다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거부권 행사)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야 7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1:10: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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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기본 사회’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기본 사회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정책 목표를 개정안 앞에 적시했는데 여기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경제·노동·자치분권 균형발전·외교·한반도 통일·과학기술·기후 에너지 환경·복지·교육·성평등·문화예술 및 체육·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비전을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중앙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미 지난 6월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헌 84조에 공천 불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청년·노인·노동·재외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기존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성 30% 의무 공천에 대해 기존에 배제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고 수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6:25:2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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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율 소폭 상승… 올림픽에도 30% 초중반 유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았음에도 '올림픽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62.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낮아졌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늘면서 4.2%를 기록했다. 이전 조사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예상했던 '올림픽 효과'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림픽 효과'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시 국정 지지도가 오른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쓰인다. 실제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살펴보면 국제 스포츠 행사 전후로 정권 지지도가 변화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사이에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나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 등 경제 부정이슈가 발생했고, 이것이 올림픽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8·15 광복절 특사도 단행할 예정이라 관련해서 지지율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9일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6.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다. 무당층은 7.7%였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0.7%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인 셈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49: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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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두고 당정관계 파장 심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위의장 교체 건 이후 잠잠하던 당정관계에 다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 측은 김 전 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 의원과 오찬을 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한 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에게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지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이라며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약 9000만건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분인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사면 대상자(김 전 지사)가 자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사면하는 것 차제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분이 다시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정의, 선거를 이야기 하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면, 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신동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복권 여부가)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뭘 하실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입장이) 확정되고 나면 이야기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2 15:4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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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19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난 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나머지 세개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에 올려진 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친다. 문제는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20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1개가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3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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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논란에 정봉주 “진의 과장된 것”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겨냥' 논란에 대해 "본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 후보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 후보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방송에서 "최근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다"며 "(정 후보가) 이 후보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는 정 후보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봉주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전 의원과 사석에서 '이 후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의 진위를 묻는 말에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졌다"고 답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고 이 후보와 대치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 열받아있다는 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겨냥'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이 후보팔이 무리'라고 규정하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지금처럼 이 후보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심판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며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 후보 팔이 무리들 척결"이라고 했다. 다만 정 후보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무리들'의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를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며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답변이 모호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라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5:17:40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