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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시장 '반칙행위' 격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칙행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사태의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조계도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물품 판매를 한 것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에 대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저희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6:46: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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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쌍심지 켠 與野… 구영배 "800억원 동원 가능…당장 사용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티몬·위메프의 모회사) 대표는 동원 가능한 자금이 약 800억원이지만 이마저도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후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추후 정산 금액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이 1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구 대표는 피해 추산 금액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구 대표가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고 무리한 경영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질타했다. 또, 구 대표의 증언과 달리 판매대금이 어디엔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 대표를 추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은 어디있나"라고 물었고, 구 대표는 "제가 알기로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구대표는 김현정 의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고의부도와 폰지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구 대표는 "전체적으로 모든 이커머스가 그렇게 운영해왔다"며 "돈(판매대금)은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 대부분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판매대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구 대표에게 "구 회장이 티몬을 통해서 막판까지 돈을 엄청 끌어모은 것이라고 본다. 사기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은 "판매자 합의 없이 대폭 할인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를 통해 판매량과 매출이 많게는 수십배 늘어났는데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티몬이 어딘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판매대금은 판매자가 받고 우리(티몬)가 하는 것은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다. 그러자 김재섭 의원은 본인이 1시간 전에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직접 구매한 대금이 티몬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며, 숨겨놓은 판매대금의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구 대표께서 정산 지연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큐텐 그룹 지분과 사재를 출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8시간 뒤에 긴급 회생 신청을 했다. 이는 상환 자체가 중단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파산하면 상환이 원천 차단되게 돼 있다"며 "자금경색으로 판매대금 지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 이는 의도된 사기행위"라고 꼬집었다. 구 대표는 변제 의지를 묻는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비지니스가 중단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약간만 도와주시면 다시 정상화시키고 피해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신뢰가 절대적인데, 지금 누가 티몬·위메프를 다시 쓰느냐"며 "회생은 정산 지연금 고의 회피 수단이다. 구 대표가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를 걸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4-07-30 16:3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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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 "국민 뜻 수용"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제2부속실 구성 등은 인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는 연초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직제 개편을 통해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최종 결심을 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는 윤 대통령이 이잔 2월7일 KBS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청와대 시절에는 제2부속실이 존재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중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집권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영부인 관련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 비공식 보좌에 대한 야권 공세가 지속됐고,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도 제2부속실을 부활해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해 모든 당권주자들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찬성 의사를 밝혀, 제2부속실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시행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 후 인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부속실 규모는 기존에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5~1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5:37: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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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장 기업의 1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사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SK, 두산, LG 그룹의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SK 그룹에 대해서는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회장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는 SK그룹의 경영 문화를 보고 전세계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두산 그룹과 관련해선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문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192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적자 회사인 반면, 두산 밥캣은 1조3000억원의 알짜 회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면서 주식 교환 비율을 1대 0.63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두산 밥캣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LG 그룹과 관련해 "2년전 LG화학에서 알짜 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서 상장한 것"이라며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손실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모아줬는데, 막상 그 사업에 성공하고 나게 되면 이를 주주에게 성공분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분야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다른 회사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따로 상장하니까 돈을 몰아줬던 투자자들은 아무 이익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것이고 기업 가치도 떨어져 있다 보니 한국의 자본시장의 가치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2024-07-30 14:2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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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수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지난 9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으므로 전날(2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으며,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24·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이진숙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2:3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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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서 원전 생태계 복원·세법 개정안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산업 지원과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체코에서 날아온 낭보"라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증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면제범위 조정 ▲자녀공제액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30 12:2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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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4법은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갈등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 신청-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의 절차를 거쳐 5박6일간 일정으로 모두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며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여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여 한다"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방송장악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 나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후 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숙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들께 그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재발의 하겠냐는 질문엔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투쟁, 언론탄압 국면이 만들어져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30 10:5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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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팹리스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4~5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 청년 미래가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지금부터 4~5년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경쟁력 강화의 적기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실천포럼)'이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천 포럼의 창립총회를 겸하며, 실천 포럼의 대표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윤상현·박덕흠·배현진·장동혁·강명구·최은석·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실천 포럼은 청년의 미래와 소외계층의 배려, 중소·중견 기업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환경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안을 도출하고자 설립됐다. 실천 포럼은 고동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인 TSMC 이야기를 꺼냈다. 고 의원은 "TSMC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가 모든 시설과 투자에 절반을 지원해줬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중국을 눌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부 달려들고 있고 (투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부터 4~5년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TSMC는 (지금 수준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빠르면 12년, 늦어도 15년 안에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못했던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면 팹리스의 '에코 시스템(자연 생태계처럼 관련 기업이 협력해 공생하는 시스템)'의 동반 성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12년 또는 15년 뒤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은 국내 파운드리 및 팹리스 산업 전망에 대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메모리와 연결되는 반도체를 잘 연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6:3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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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진숙 두고 대치 격화… "방문진 이사 선임할 시 탄핵사유" vs "최민희 제소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으며,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4법이 (하나씩)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무단 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실시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6:2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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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지지율, 2주째 30%대 중반 유지… 與野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9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전당대회의 영향을 받은 듯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3주차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도 직전 조사에 비해 0.2% 늘어난 61.8%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3주차 조사에서 34.5%를 받아 약 3개월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2주 연속 30%대 중반을 유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약 3개월 간 계속 30%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다. 7월4주차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를 보면 23일(화) 35.9%, 24일(수) 35.4%, 25일(목) 34.6%, 26일(금) 32.7%였다. 지난 23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으며, 24일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여당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당의 탄핵공세와 의사 파업 등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여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종료 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7월3주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4%였다. 무당층은 6.9%로 조사됐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3.2%를 얻어 지지율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2.3%포인트로 좁아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컨벤션 효과가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풀이되며,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검법과 청문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9%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5:45: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