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文 정부 때 나랏빚 1000조 넘었다...민생 말할 자격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이 문 정부 때 나랏빚 증가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며 민생을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가 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 쇼, 28전 28패로 끝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찍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하루 전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준 양부남 후보를 그 예로 들었다. 유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했다"며 "이들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30세대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저격했다. 유 위원장은 "아빠와 엄마, 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 조작단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1일 경남 물금읍 벚꽃길에서 이재영 더불어민주당(양산갑) 후보의 유세를 도운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이번에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11:30:43 김현정 기자

대통령실 "9.7조원 사우디 가스공사 수주…정상외교 성과"

대통령실이 3일 국내 기업이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스증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의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 사업 중에서도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념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약 24억달러 규모의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수주한 인프라 사업은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등 95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09:37:24 박정익 기자

국민의힘 "野 김병욱, 경찰폭행 전과"…金 "주민께 깊은 사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김 후보가 경찰을 향해 한 말"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김병욱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묻는다"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2 20:17:01 박정익 기자

[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새 인물 대결'에 나선 김재섭 "지금 기회 놓치면 또 30년 낙후될 것"

"4년 전 선거가 '느와르'라면 지금은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 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36) 국민의힘 후보. 김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도봉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21대 총선 당시엔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하루종일 명함을 뿌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김 후보와 맞붙는 이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기존 지역구 현역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양 정당 후보 모두 30대 청년이지만,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4년간 기반을 닦은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김재섭 후보는 4년이라는 시간을 지역민과 밀착하며 보냈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듯 온라인 상에서 김 후보를 '도낳스'(도봉이 낳은 스타)라고 부르는 이들도 나왔다. 김 후보는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보니 하나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됐다"면서 "예전에는 '지라시'를 돌리러 가는 거 같았다면, 이번에는 민원탐방을 하다가 장도 보고 하는,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을 강도만 더 높여서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4년 간 지역 기반을 열심히 닦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생활했던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도봉구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동네사람끼리 찍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 동네에서 자연인과 정치인 상태로 몇십년을 살아왔다. 이 동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도봉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주거·산업이다. 이를 풀려면 정부, 서울시장, 구청장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시장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고, 구청장과도 긴밀하다. 저와 같이 일하는 시·구의원도 있다"며 "말 그대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도봉갑은 1호선 녹천역, 4호선 쌍문역, 1·4호선 쌍문역 등 지하철역이 세곳 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역민의 90% 이상이 쌍문·창동역에 몰린다. 그러다보니 지하철이 '지옥철' 되는 것"이라며 "거기다 4호선은 진접까지 연장했고, 1호선은 의정부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아 쌍문·창동 어디에서 타도 서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도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도봉로 뿐인데 정체가 심하고, 우회해서 동부간선도로를 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도봉구의 노인비율이 강북구 다음으로 높다. 젊은 사람들이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직주근접 때문이다. 매일 3시간씩 걸리니 그나마 편한 주변 도시로 이사가는 것"이라며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GTX-C 노선을 착공하면 어느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사이사이 고속철도를 넣어주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쓰는 SRT나 KTX 등을 단거라 노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9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도 도봉구의 중요 현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총선 위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위기로는 실제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보수 결집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눈을 돌렸던 적극 지지층이 상대편에서 '200석이 되면 대통령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이는 것"이라며 "탄핵을 하면 또 다시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나. (당 지지층이) 이를 이해하고 결집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 후보는 도봉갑 유권자를 향해 "4월에 딸이 태어나면 4대째 도봉구에 사는 것"이라며 "4대에 걸쳐 도봉에 사는 사람으로 애정이 있으며, 도봉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그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 또 도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정치 여건과 힘을 가진 것도 저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도봉은 또 30년 낙후될 위기에 처한다"며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고 저도 함께 혼나고 있지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시고, 고민없이 김재섭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6:07:12 서예진 기자

尹 "빠른 행동·벽 허물기로 240개 민생 실천과제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빠르게 행동'하는 것과 '부처 간 벽 허물기'로 총 24회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240개의 민생 실천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민생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에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으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다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으로 민생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고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면서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 벽도 무너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와 관련 ▲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의료개혁 ▲늘봄학교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 구제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단말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완화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애착이 있어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2838개로 늘어났고, 교육부·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힘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5:21:06 박정익 기자

[르포]동작을은 나경원-류삼영 '박빙'… '서초·강남'은 여전히 '보수 철옹성'

서울 동작, 서초, 강남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은 지역이다. 서초와 강남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 성향 지지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좀 다르다. 동작갑의 경우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고, 동작을 역시 민주당세는 강하지만 보수정당 후보도 종종 당선됐다. 22대 총선이 9일 남은 지난 1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이 벌어지는 서울 동작을의 이수역과 남성역 일대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이 있고, 주요 유세가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양 후보 캠프는 모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나경원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8381표(7.12%포인트) 차이로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나 후보는 2014년 동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고, 20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왔다. 즉 10년간 해당 지역을 닦아온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나 후보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조치하고,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다. 그러나 류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에서 '밭갈이'를 해온 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동작을은 넘어갈 수도 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22대 총선의 구도가 '정권심판'으로 잡히면서 동작을에도 정권심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자체조사(3월27~28일 조사, 무선(91%)·유선(9%)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는 43.1%, 류삼영 후보는 48.8%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1일 발표된 지지율 조사(3월 4~5일 조사, 무선(100%)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44.2%, 류 후보가 34.7%였으니 역전을 한 셈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여당 소속 수도권 후보들은 최근 정권심판 구도에 더해, 대통령실 발(發) 악재로 인해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나 후보 측 역시 같은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담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나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시 격차를 벌리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동작에서 이기는 것이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격자'인 류삼영 후보 측은 "현재는 박빙 열세"라고 진단했다. 나경원 후보가 오랜 시간 지역을 닦아온 것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류 후보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앞서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고무될 이유는 없다.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다만 박빙에 접어든 만큼 하루하루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작을엔 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후보가 방문했다. 정 후보는 과거 동작을에 출마한 바 있다.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정 후보는 "정동영이는 여기서 옛날에 떨어졌지만, 요번에는 류삼영을 확실히 당선시켜달라"며 "정의감과 용기를 갖춘 인물은 바로 류삼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60대 추정)은 "옛날에 정동영이랑 찍은 사진이 있다"며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고, 정 후보의 지지연설을 기다리던 한 시민(70대 추정)은 "정동영이 지원도 하러 왔으니 좋고, 경찰에서 높은 계급 출신이라 일도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이 나타났다. 동작에서 오래 거주한 한 70대 남성은 "일단 민주당이 싫다"며 "나 후보가 이곳에서 오래 터를 닦았고, 여당 후보가 돼야 힘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나 후보가 동네를 잘 아니 여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 강남지역은 여전히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평가받는다. 서초갑·을, 강남갑·을·병 모두 민주당에는 '험지'로 불리며, 현재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서초을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되면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을 받았고, 홍 후보도 이 지역 출마는 처음이다. 양쪽 모두 지역에서는 '신인'인 셈이다. 지난 선거에서 박경미 후보(현재 서울 강남병 출마)가 45.01%를 받아 낙선을 했기에, 이번에는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의 바람이 보수 텃밭 강남 3구에도 불어닥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남·서초지역에 대해 "송파에서 보이는 균열이 서초와 강남까지 뻗친다면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2 14:58:38 서예진 기자

"당에 있으니까 찍어줬지" 맥 못추는 탈당 현역 의원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에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권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맞붙으면서 제22대 총선의 구도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짜여졌고, 제3지대 정당이 '빅텐트'를 꾸리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구 선거에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정당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13석을 합쳐 총 38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호남 지역구 기반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 옮긴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투표에선 조국혁신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이 도드라졌다.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각각 경기 남양주갑과 경기 화성정에 출마했다. 김종민·설훈·홍영표·박영순 의원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도의 '새로운미래'에 합류해 각각 세종시갑, 경기 부천시을, 인천 부평구을, 대전 대덕구에 출마했다. 다만, 세종갑에선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종민 의원의 약진 가능성도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본인이 창당한 시대전환 의원으로 활동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일찌감치 옮겨 서울 마포갑에 도전 중이다. 또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이었다가 현역 민주당 의원 하위 평가 2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고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영주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서 출마했다.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 양향자 의원도 민주당을 21대 국회에서 탈당하고 한국의희망을 창당, 이후 개혁신당과 합당해 경기 용인시갑에 출마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의원인 허은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해 서울 영등포갑에 도전장을 던졌다. 서울 영등포갑은 당적을 옮긴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출마하면서,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허 의원이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꼴이 됐다. 역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은 자유통일당으로 옮겨 비례후보 1번에 등록됐다.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에 남양주시 선거구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6.1%,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 최민희 민주당 후보가 49.8%,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31.4%,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 9.2%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7~28일 경기 화성정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16.6%, 무선전화면접 100%), 전용기 민주당 후보 45.7%,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16.7%,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 8.8%로 조사됐다. 뉴데일리가 PNR-㈜피플네트웍스에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을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8.5%, 무선 ARS 100%) 김기표 민주당 후보가 50.0%,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가 31.3%, 설훈 새로운미래 후보 9.9%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선거구 만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3.5%, 유선ARS 11%·무선 ARS 89%), 박선원 민주당 후보 45.4%,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35.2%, 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 11.8%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지난 28~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22.6%, 무선전화면접 100%), 박정현 민주당 후보 41.9%,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 28.8%, 박영순 새로운미래 후보 5.2%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당을 옮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출마했으나,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탈당하면서 기존 정당과 관계가 악화된 후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4-02 14:52:58 박태홍 기자

[4·10 총선 공약 비교③] 국민의힘은 '청년 공공분양 주택', 민주당은 '기본주거' 강조

"내 눈앞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내 집은 없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의 탄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주택보급률이 높고, 수도권은 9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이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 정당은 모두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구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세부 내역에서 다른 점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양 정당 공약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노후 구도심 정비·철도지하화 사업 연계'… 민주당 '자족기능 갖춘 명품 신도시' 약속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지역제에서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존 주민 반대가 많았던 관 주도의 강압적인 '공공도심 복합개발' 방식은 없애고,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복합개발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연계하겠다면서 국토계획법과 도심복합개발법상 도시혁신구역의 성장거점형, 입체복합용도구역의 주거중심형 등 2가지 제도 적용을 통해 환승거점 중심업무지구 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을 약속했다. 이밖에 노후화된 구도심의 역세권 컴팩트시티, 메가시티 거점, 환승역세권, 대규모 이전적지, 준공업지역, 도로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철도역 주변 유휴부지 등 다양한 지역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기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1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위임으로 신속한 재개발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수직·수평증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빈집 녹색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기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추진 및 선교통-후입주 실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급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與, '내집 마련' 어려운 청년 위주 주택정책 vs 野, 2040·6080 아우르는 '기본주거'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야 등 청년 세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래,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형식의 주택공급 구상을 밝혔다. 이에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향된 용적률 일부, 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한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지원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GTX 노선이 깔리는 지역 혹은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세대를 배려하도록 한 정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직주근접 및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맞춤형 생활공간과 신산업 일자리, 보육·교육 환경을 갖춘 친환경 콤팩트시티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현행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기본주거'를 약속했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연상시킨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2030년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해 세 집 중 한 집에 공공임대 혜택 제공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긴급 주거 제공 등을 통한 비주택 거주 완전한 해소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 산정근거 및 평가절차 투명한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하고,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구분 없이 출산주거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넣었다.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40세대를 겨냥했다.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직장을 은퇴하는 6080세대에게도 복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주택의 공실이 발생하면 공공임대로 사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전환 고령자에는 공공 요양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도록 해 고령자의 노후를 고려했다. ◆국민의힘, 지방의 '세컨드홈' 장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대책 눈길 양 정당은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외에도 부동산·주거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끌었고, 민주당의 경우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 활성화 등 새로운 공간계획을 약속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사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공유숙박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 계획도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2 14:47:51 서예진 기자 2024-04-02 14:47:51 김현정 기자 2024-04-02 14:47:51 안승진 기자

韓 "총선서 이기면 국회의원 특권 없앨 것...조국, 웅동학원 환원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충청권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천안 청당신도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말라"며 "저 사람들은 자기방어하고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 말이 과하냐. 과하지 않다. 당장 내세우는 것이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 감옥 가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죄는 맞지만, 복수하겠다' 이거다"며 "이게 민주주의 정치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냐"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처럼 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바라냐. 국회의원의 세비가 확 낮춰지길 바라냐.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하며 마치 특권계급인 것인 양 행세하는 거 그만 그치기를 바라냐. 그걸 저희가 해낼 것이다"며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그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70년간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 정말 돌려주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느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도 회초리를 휘둘렀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는 자기들 일가의 각종 웅동학원 비리가 적발되자,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짓말이었다"며 "5년이 지났지만, 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시도를 한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웅동학원의 돈으로 동생 조권 변호사비 대다가 교육청에서 지적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의 범법이 드러나면, 그냥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1일) 사직구장을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한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조국 대표가 '롯데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것인가. 아니다. 부산이 조국네 것인가. 아니다"며 "그런데 아직도 웅동학원은 조국네 거다. 자기는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나.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4-04-02 14:43:48 김현정 기자

이재명, 재판 참석하며 "검찰 독재정권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원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으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심정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달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한 뒤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후 총선 하루전인 9일에도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2 14:36: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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