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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장외투쟁 나선 野 겨냥 "이재명 방탄·선거 위한 선동"

국민의힘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안전 문제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정보 공유' 차원의 핫라인 개설 ▲1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집회를 연 데 대해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꼬집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광우병 논란, 2017년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시) 아무 잘못 없는 국민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민들은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을 두고 "우리 수산물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지금 장외 투쟁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2023-08-24 10:0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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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에 尹 "추가도발 철저 대비"…긴급 NSC "北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오전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고 비판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발사 때도 실패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09:4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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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한미 전투참모단, 군사동맹 굳건함 상징"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 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했다"며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참가를 언급하며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들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이어서 한반도 작전영역 내의 모든 작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돌아보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함께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2023-08-23 17:0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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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4차 한-인도 전략대화 개최…"방산·핵심기술 협력 확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회를 통해 방위산업(방산) 분야를 비롯한 핵심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대화는 올해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며 "양측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기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남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방산 분야를 비롯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IT,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김 차장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 신설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23-08-23 16:4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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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오염수 방류' 논의...與 "日 가보자" VS 野 "이미 불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권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야기만 할 뿐 피해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에서 가장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적인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며 "외통위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국민적 설득 과정을 위해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만들어서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서 어민도 만나서 회도 시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를 좀 치유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공히 이를 점검하고 오자.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이걸 보면서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일본의 대변인인가',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인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한 것을 알아도 장관님 집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며 "내일부터 당장 10년 있다가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지난 4월에 소금값이 폭등했고, 이미 수산물 시장이 텅텅 비어있다. 인식적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피해대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23 15: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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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상동기 범죄'와 전쟁 선포…한 총리 "지금은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등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무관용의 원칙 등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먼저 치안력을 한층 강화시킨다고 밝히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둬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네 번째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요인이 흉악 범죄를 합리화 순 없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8-23 14:4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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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총력투쟁으로 방류 막는다' 민주당 오염수 저지 총력 투쟁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끌어모아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비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이 하는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핵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총 궐기집회가 예정돼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촛불 집회와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에 더해 서울 시내에서 홍보차량을 운영,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노원, 잠실, 고속터미널, 서울대입구, 노량진,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차량을 배치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대응 대책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오후에는 대책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방류 이후인 25일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한다. 또한, 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이번 방류 저지 투쟁엔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 직원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요일(26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의원실에서 궐기집회에 참여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모시는 의원이 당 지도부여서 오늘(23일) 촛불집회와 주말 총궐기집회까지 다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8-23 14:4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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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첫 출석 김영호에, 野 "나가라"·與 "무리한 요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이유로 김 장관의 회의 출석에 반대했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외통위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에 대해 근거 없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강성 극우 유튜버로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을 수천회 했음에도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유튜브) 자료 역시 복구 자체가 한달이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양상이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심각하게 재현된 바 있다"며 "과방위 위원들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냈다. 통일부의 역할인 평화통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의 정책 역량이 전혀 인정된 바 없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자신사퇴와 임명철회를 요청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은 김 장관을 전체회의에서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차관의 출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은 노골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 등등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1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라며 "선례가 되어 이후 이동관 후보자도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옳고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여당 측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다. 청문회를 같이 했는데,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김 장관은 충분히 장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의 적합한 장관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당한 임명 절차"라며 "장관보고 자리를 이석하고, 차관보고 대신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을 32명 임명했다. 당시 통일부,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도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보고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발언"이라며 "교수 시절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임명이 됐는데,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외통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붙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피켓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 후 현안질의에 돌입했다.

2023-08-23 14:3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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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방류 '어민 지원 2000억원 추가'…수산물 소비 협약도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 피해가 예상되자 총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들과 협약도 맺는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유류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정부 측과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 정부 측 인사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긴급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가 어민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세제 등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시켜 왔다"는 말과 함께 당의 추가 요구로 약 2000억원 정도 어민 지원 예산 확보가 이뤄진 점을 밝혔다. 당초 확보한 어민 지원 예산이 적었던 점에 대해 해수부가 인정했고, 국민의힘도 추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성 위원장 설명이다. 당과 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TF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진 데 이어 추가 협약도 맺기로 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형 외식업체들과 소비 촉진 차원의 업무 협약(MOU) 체결도 할 계획이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모니터링 강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핫라인 개설을 통한 수시 소통 ▲IAEA와 협력으로 한 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계획 등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 측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18개 태평양 연안국과 협의해 북적도 해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한 뒤 방사능 오염 상태에 대해 실시간 보고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야당에서 현 정부 대응 방침을 문제 삼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 도착하는 것'이다.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빨리 도달할 미국 등은 왜 방류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8-23 13:2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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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병길 "후쿠시마 오염수 野 단식 농성, 보여주기식 정치 쇼 불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병길 의원이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어민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감시 기재를 마련하고,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야당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우원식·윤재갑·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차원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해 "(이들이) 단식 농성 이후 엠블런스(구급차)나 병원에 실려 간 것을 보지 못했다.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서 우리 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7일, 8일 단식을 하고 실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구급차에 실려서 걸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이런 극단적인 투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메시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괴담 선전 선동으로 국민 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 장외투쟁 대응 방식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위해 진짜 필요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 국민께서도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주고, 이러한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필요한 대책을 (정부·여당이)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2023-08-23 11:30: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