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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심위원이 MBC 변호 소송대리인 활동… '이해충돌' 논란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의 야권 추천 위원이 방심위 심의대상인 MBC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논란이 일자, 여권 추천 방심위 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기자 출신 변호사인 정민영 방심위원은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의 변호를 맡았고, 손석희 전 JTBC 대표의 동승자 의혹 보도 사건에서도 SBS와 MBC의 소송대리인으로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9일 여권 방심위원에 따르면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한 것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여권 위원들은 29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정민영 위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권익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는 31일 긴급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정민영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변호사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방심위원인 정 변호사가 방송사 소송 수임을 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특히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 가처분 사건을 맡은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확실한 해촉사유"라고 밝혔다.

2023-08-29 15:55: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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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민주당의 평가, "재정준칙하자면서 지키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곳간 수입을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았다"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보다 총지출이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훈식 간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세수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 우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세수와 내년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2023-08-29 15:0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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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젠더갈등, 모두가 '인간'이라는 큰 공통점에서 희망 찾아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젠더갈등과 관련 "성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든 성적 특성보다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큰 공통점을 지닌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설명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특위의 지난 6개월간 활동을 정리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청년당사자, 언론인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어쨌든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심각한 젠더갈등 상황에 마주쳤다"며 "세계적으로 볼 때도 특이한 현상이라서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청년 젠더갈등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갈등은 특성상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운 문제"라며 "어떤 성이라고 하든 인간의 존엄성이 덜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더 분명한 답을 우리가 머지않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위의 6개월간 활동에 대한 소회와 성과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민감한 문제인데 청년젠더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다시 한번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청년 젠더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이 사회가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애쓴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젠더 특위가 출범해 그동안 열심히 같이 고민해줘 청년이 주체가 돼 갈등을 해소하는 가능성을 특위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가졌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혐오를 감소시켜서 온라인 공간의 문화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특위 위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젠더 해소갈등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6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도출한 청년 젠더 인식격차 해소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9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며 관련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식격차 해소(원인 분석, 젠더인식 개선 등), 젠더정책 혁신(방향 재정립, 평등한 일터 및 삶터), 새로운 젠더문화(사례연구 및 혐오표현 완화, 정책 제언) 등이다. 특위는 그동안 '젠더평등 사회를 위한 청년토론' 등을 통해 청년 남녀가 상호 이해를 통해 주체적으로 젠더갈등을 풀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청년 주도의 공론장 및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뉴스 댓글을 통한 사회실험 진행 결과, 서로를 존중하는 댓글이 혐오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과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또한, 특위의 각 워킹그룹별로 주제 발제도 진행했다. 인식격차 해소 분야는 청년세대 젠더갈등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청년 젠더갈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원인 분석 ▲팩트체크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젠더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청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론장의 마련 ▲업무분석을 통한 성별에 무차별한 근무환경 조성 ▲공공시설물 설계 단계부터의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설계 도입 등에 대하여 제안했다. 끝으로 새로운 젠더문화 형성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익명 글 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댓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등 혐오 재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호 특위 공동위원장은 "특위가 추진한 청년토론, 사회실험을 비롯한 활동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며 "하지만, 청년 당사자의 의지와 실천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어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08-29 15:01: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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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임박..."9월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8월 30일에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9월 4일에 수원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의 일정이 8월말, 또 9월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에 출석하면 좋겠다고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검찰은 8월 4일로 이야기한 것이니,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음 조사 일정을 8월 30일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 당 대표, 변호인단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흘렸다. 8월 28일, 29일엔 워크숍이 있었고 30일엔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31일엔 1주년 기자회견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당 대표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의 조율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검찰은 검찰 나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내달 11일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기국회 중 영장이 청구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실시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을 더 증폭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으나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때 민주당에서 30여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수사 거리가 안 되고 영장청구감이 안 된다"면서 "죄도 없는데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탄으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만약에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총선에서 아무런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해 봐야 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4:3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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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연찬회·워크숍 마친 후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친 가운데, 각 정당이 국회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사회와 경제의 동력을 살려내고,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 상황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대응 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2일차인 이날,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한 이번 결의문에는 안전, 권력형 게이트, 민생 등 윤석열 정부와 맞서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 사수 ▲사회 불안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사람 중심 예산안·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증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추진 ▲정치윤리·정치문화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이 결의문에 담았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면서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에 돌입하면서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3:3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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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전재정 기조로 약자복지·국가본질 강화·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건정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직접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고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에서의 예산 규모와 지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9 11:0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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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운영권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아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정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의 한 연수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 이념 지향을 비롯해 야당과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다 같이 보니 정말 힘이 난다"며 "당선인 시절이나 취임하고 나서나 늘 선거에 나선 후보라는 생각이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설득하고 지지받는 후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선거에 나설 때의 초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부터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정의와 공정 그리고 남북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을 향해 나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 외교 지평의 확대, 이런 것을 쉬지 않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듯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올려보려고 재정 부풀리고 국채 발행해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밖에서 저 나라 뻔히 사정 아는데, 국채가 많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 예산'을 썼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언론을 향해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개시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것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타협이라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그것부터가 우리 스스로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 지향해야 할 가치는 또 어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 또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다양한 법제와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민생과 경제를 살찌우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야 될 시장을 키우는 것이고, 넓은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 함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거기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 간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국무위원들도 다 자리하고, 대통령실의 수석 이상들도 다 참석해서 사실 여러분과 하룻밤 같이 잠도 자고, 밤늦게까지 얘기도 하면 좋은데, 국민들 다 보시는데 소주 한잔하기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그러기도 어렵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 갖고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을 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귀중하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당정, 내각이 함께 가야 될 노선과 방향을 잘 잡아 우리가 올해 정기국회도 잘 치러내자"며 "결국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끝으로 "자,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친 뒤 "같이 갑시다"를 선창했다. 의원들은 후창한 뒤 박수를 쳤다.

2023-08-28 23:49: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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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경, 우리 바다 안전하게 지킬 때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창설 제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의 날'에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거칠고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방문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과 화상으로 연결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본 행사 이후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 참관과 해상사열을 받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강인한 해양경찰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원태 경정 등 직원 3명 및 1개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편익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2023-08-28 17:48: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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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시동…與野 각각 연찬회·워크숍 통해 전략 수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동시에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다음달로 다가온 정기국회 입법 과제 구체화와 내년 22대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국무위원, 당직자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이틀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기작으로 김기현 당대표의 모두발언,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당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로 연찬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김병준 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국민통합',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선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기준 확립 ▲새 인물의 적극적 등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취약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나. 계파를 초월할 거다. 개인적 호불호도 아무 상관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하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서 모셔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에 이어 정춘숙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민생채움입법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 안정 및 안정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 및 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을 7대 민생 채움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송기헌 원내운영수석이 정기국회 운영방안,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입법과제,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가 아는데 유독 이 정권만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핵 오염수 투기의 방조자, 공범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남겨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08-28 16:39: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