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권 침해·학교 내 범죄 예방 대책 교육부가 마련해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한 교권 보호 필요성과 흉악 범죄 기승으로 사회에 불안감이 증대하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이 침해되는 근본 원인을 따져 묻고 학교 내 범죄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선생님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에서 체계적인 사업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마음 건강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에 의하면 교육부가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을 수립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났다. 현실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통이 커진다. 서이초 사건 후,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그랬고 세종의 이른바 '왕의 DNA' 학생도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학생 자살·자해 건수가 증가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친 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며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부터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늘어도 모자랄 판에 줄어들고 있다"며 "실제 학생 정신 건강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6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자살 위험군이 10만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관리할 비용이 6억원이다. 관리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0% 공감한다. 2023년엔 예산을 증액했다. 강조하신 예산을 더 적용하면서 예방 차원의 정책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중 괴한에게 살해당한 선생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민 불안도 문제지만 학교 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밀집 공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학교 현장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싫지만, 미국의 학교 총기 난사사건 같은 유사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학생 안전의 문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최악의 경우를 전제해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 낼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 사이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고 외부인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가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교사들도 많은 수가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신다. 출입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곧 발표할 종합방안에 담아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