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9 공급대책 비판 "입주물량 없는 공갈빵 대책"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하면서, 민간 중심의 입주 물량을 풀어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 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급등하는 주택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떄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왔지만, 모두 소 귀에 경 읽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엔 투기 옹호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좌파식 전형적인 편가르기 논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공급 경색이다.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 불법 식당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 부동산 가격 왜 폭등했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부동산 폭등 시기에 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6000호, 2021년 2만8000호로 급감했다"며 "2022년에 2만호 수준까지 추락하고 불과 2년만에 공급이 반토막났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상황도 보겠다. 작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1000호였다. 올해 입주물량은 1만6000호로 절반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8500호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두면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서울 부동산 폭등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5만호 수준의 입주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은 제로(0)"라며 "실제 공급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어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핵심은 이주를 준비하는 정비사업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 공급과 연결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통제불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구상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다.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 입주물량 없이 세금을 꺼내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