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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요구하는 美 vs '외환위기'로 방어하는 韓…"초기 합의 바꾼 건 미국" 대응 수위 높여

3500억달러(48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우리 측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으나,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미국은 '현금 입금' vs 한국은 대출·보증·투자 주장 김용범 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려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이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했다. 문제는 미 측이 이를 실제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데, 대미투자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은 '직접 투자 MOU가 체결돼야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관세 25%를 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동차 관세 역시 25%를 유지하는 셈이다. 3500억달러 투자 협상이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미국 측에서 받은 양해각서(MOU) 내용이 통상적 형태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일종의 '상한선(limit)' 개념으로 생각했다면서 "국제 투자 상례에 비춰 보면 (대미 투자펀드) 대부분은 론(loan·대출), 개런티(guarantee·보증)이고, 일부분만 투자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내용을 소위 비망록이라 말하는 초기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에 적어놨고,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이 주장한 '캐시 플로우(cash flow)'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에쿼티(equity·직접 지분투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장대로 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됐고, 그것을 우리가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일본과 협상한 방식대로 사실상 '현금 입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협상팀은 대출·보증·직접 지분투자 등을 구분해 모두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가 최대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통상적 협상과는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 어려움 점이 있다"고 에둘러 미국의 요구사항이 과도함을 비판했다. 계속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대응 수위를 높여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대미투자 협상이 바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캐시 플로우'를 주장할 때 통화스와프의 경우, 이게 없으면 (협상이) 나아갈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면서도 "그 문제(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3500억달러가 에쿼티(직접 지분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금 입금'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미투자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수익 배분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려면 한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 투자수익의 90%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90%를 자국이 가져야 한다고 초기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초기 협상용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강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MOU를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MOU를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미투자 '반대' 목소리도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미투자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게 범여권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이는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볼 수 있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준형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고, 이날 기준으로 65명 의원이 연명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이날 미국의 요구에 대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도 이 위험을 조금 낮출 뿐,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환율을 빌려오는 것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수용해 외환위기를 감수하자고 하든지,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자고 하든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미 대사관 농성장 앞에서 1인 시위로 농성을 이어왔으며, 오는 26일과 27일에는 300여명의 당원·시민들과 1박 2일 동안 미 대사관 앞에 집결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잠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Without resolving the visa issue, meaningful progress remains virtually impossible)"고도 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가 '현재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halt)된 상황인지' 묻자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reluctant)"이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비자 문제 해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해당 발언은 조지아주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사태 등으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김 총리의 발언도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슈퍼을의 압박'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없는 상황이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7:35: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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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과 대야 협상이 명분...검찰개혁에 힘 실은 당정

당정이 25일 조직안정과 대야 협상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철회한 배경으로 민주당 정부의 숙원인 검찰 개혁에 힘을 더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 개편안 철회 및 현행 유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 점도 개편안 철회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시사했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도 여당의 금융위 개편안에 결사 반대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개편 토론회에서 여당 측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전혀 개편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개편안 대로의 금융위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될 수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이에 당정대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숙원 정책이었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금융기관의 반발이 빗발치고 상임위 상황까지 협조가 쉽지 않은 금융위 개편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9-25 17:0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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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美 베센트 재무장관에 통화스와프 언급… 협상은 내달까지 이어질 듯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 인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직접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야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간 관세협상을 둘러싼 교착 상태는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뉴욕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센트 장관과 만나 30여분간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재무장관이 배석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에서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베센트 장관에게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미일 간 대미 투자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및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미일은 앞서 '현금 입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자 MOU를 체결했고, 우리 정부도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경청한 베센트 장관은 "통상 협상 관련 무역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관련 부처와 논의하갰다고 약속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어, 이 대통령의 요청이 협상에 바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협상은 교착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관세협상은 APEC 정상회의 때까지는 갈 것"이라며 "미 정부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미국 내 여론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5:58: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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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석 물가 시름 놔도 될 듯"·장동혁 "李, 北 두 국가론 편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다행히 우리 (문영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보다는 추석 제사상 차리는데 조금 내려갔다"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조금 걱정하던 것이 조금은 시름을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소비 쿠폰 관련해 저희 동네 망원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매출이 한 30%정도 늘었다'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시장 상인들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고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이 있고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다니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 내란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면의 밤도 보내고 그랬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자부심을 좀 많이 느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추석 성수품을 평소보다 1.6배 늘려서 선제적으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국민들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을 실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할당관세는 신선 농산물은 하지 않고 일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만 하고 있다"며 "우리 생산자, 우리 국내 농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위주로만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2차 민생 소비쿠폰도 좋은 기능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잘 챙기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나도·반도체 산단 방문,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 등 대전 현장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이날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이미 정권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거듭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9-25 15:3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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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금소원 신설 개편안 안 담기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국론 분열을 막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미국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 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로 쓰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25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관련 회동을 진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2025-09-25 14:2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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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상 처음으로 안보리 토의 주재한 李 대통령… "AI 국제 협력 앞장설 것"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인공지능)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 의제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한국이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이날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공개 토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한 약 80개국 국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AI 관련 첫 공개 토의 주재를 맡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제 채택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의 의제 브리핑을 요청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의제 브리핑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프리 힌튼 교수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AI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며 "특히 안보리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말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영국 등 각국 정상들의 발언 순서를 소개하며 토의를 이끌었다. 의장석에 앉은 이 대통령 뒤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앉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이석한 이후에는 조 장관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4:2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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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민석 인터뷰에 "총리가 미국 향해서 협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 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에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바 있다.

2025-09-25 11:0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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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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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장동혁, 李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