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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안정 두고… 與 "9·7 대책 입법 처리 협조하라" VS 野 "李 다주택자 발언은 지방선거용"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에 9·7 공급대책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향한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인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다"며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2-0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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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② '경기도지사 선거', 포스트 이재명 노리는 與·차출론만 무성한 野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곳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다. 이곳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권에 불리한 선거 판세가 조성됨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4년 전엔 0.15%포인트(p) 차 박빙 승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56.40%의 득표율을 기록해 35.51%를 기록한 남경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20.89%p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을 거뒀으나 2022년 제8회 지선에선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천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캠프와 대통령실 등에서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후보가 나와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3개월만에 치러진 지선이었기에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개표 초중반 내내 김은혜 후보가 앞서다가 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오전5시32분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드라마 같은 초막판 역전극을 완성시키며 승리했다. 김동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06%였고 김은혜 후보는 48.91%였다. 둘의 득표율 차이는 단 0.15%p였다. 김동연 후보는 42개 구·시·군 중 22곳에서 승리했고, 김은혜 후보는 20곳에서 승리했을 만큼 치열했다. ◆與 '6선·최고위원까지 대거 출마' 제9회 경기지사 선거판도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양당의 출마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 먼저,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6선 의원부터 직전 최고위원까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대거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며 '포스트 이재명'의 길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사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경기 하남시갑), 김병주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 한준호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고양시을), 권칠승 의원(3선 경기 화성병)이다. 3선 수원시장을 지낸 바 있는 염태영 의원(초선·수원무)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등록을 했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김동연 지사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친명(친이재명)계 등 인사를 경기도에 등용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는 비판에 대해 "돌이켜보니 제가 오만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가 당내 주류 세력과 거리를 좁히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서 전력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8세 이상 경기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지사가 30.0%, 추미애 의원 18.3%, 한준호 의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 33.4%, 추 의원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 19.1%, 추 의원 5.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野 '차출론만 무성' 4년 전 초박빙 승부로 4년 후 경기도의 패권의 향방을 오리무중에 빠트렸던 국민의힘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여론이 반전되면서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주자들의 도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유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어떤 분은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라고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모습을 가지고 지선(지방선거)은 도저히 해보나 마나"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직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접전을 펼친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과 중도 확장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선 선거 한 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마 결심을 굳힐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경기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현 국회의원 17.1%, 김은혜 현 국회의원이 16.0%로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은혜 의원이 42.0%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의원이 22.6%, 유승민 전 의원이 12.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05 13:2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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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8인, 국민의힘이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당별 인원 몫 나누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특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입법권도 갖는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처리 여부는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비준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 "현실적 문제"라며 "국익 차원에서 야당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2일에 여야가 합의해 선정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6-02-04 18:0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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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장 과실을 지방·중기·청년에 골고루 퍼져야"… 경제계, 300조 투자·5만명 신규채용으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및 지방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경제계는 청년 실업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5년간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조선, 원자력, 방산 등을 중심으로 거둔 역대급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에 동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누구도 상상 못했다고 하는 주가도 5000포인트(p)를 넘어선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감사드린다"면서도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기업이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수출이 사상 최고치라는 성과를 달성했으니, 이를 소외된 청년과 지방에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쏠림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됐다며 "수도권에 몰리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길게 보면 수도권은 모든 게 비싸고 기회재다"라며 기업이 들어설 부지나 전력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RE100 특별법이라든지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가중 지원제도를 길지 않은 시간에 법제화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교육·문화 기반시설 등 인프라도 지금보다 훨씬 낫도록 개선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류 회장은 "청년 실업 자체도 큰 문제지만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서로 깊이 연결돼 있어 만만치가 않다"며 청년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그러다보니 지방은 인구가 줄어 지역소멸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했다. 이어 주요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원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10대 그룹 이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류 회장은 정부를 향해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 AI 로봇이 확산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키워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간담회가 끝난 후 10개 기업이 5년간 총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올해 5만1600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70조원 중 올해는 66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난해 이들 기업 채용기업 채용 계획에 비해 2500명 늘어났다"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0대 기업 총수들에게 연초 이뤄진 중국·일본 순방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4 17:5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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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에 "청년·지방에도 온기 퍼졌으면"… 10대 기업 "270조 투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삼성·현대차그룹·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10대 그룹 총수들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청년 신규 채용과 지방 투자에 대해 "정부 정책들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기여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수출 사상 최고치', '코스피 5000', '신입사원 공채 확대' 등을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테니 민관이 협력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취업 기회를 넓히는 일에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현장 기업의 의견을 기탄 없이 건의해달라고 했다. 또 한중 정상회담 당시 기업들이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 민간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하며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해놨다"며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의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화그룹·롯데그룹·포스코그룹·HD현대·GS그룹·한진그룹 총수 또는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류진 회장은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4 16:4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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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쟁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 논의했으면"…영수회담 재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면서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5일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하는데,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방송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영수회담과 관련 "(장 대표의) 제안 이후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전달된 바가 없어 진행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04 16:2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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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번 설 선물은 '집밥 세트'… "국민의 평온한 일상 위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로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가 포함된 '집밥 세트'를 준비했다. 따뜻한 집밥을 연상시키는 선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설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밥이나 국 등을 담을 수 있는 흰 도자기 그릇의 뚜껑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새겨졌으며, 집밥 재료로는 쌀·간장·표고채·매생이·떡국떡·현미·찰수수·찰기장이 담겼다. 각 재료에는 수도권·중부권·동남권·대구경북·호남·전북·강원·제주 등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5극 3특'의 상징성을 담았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이번 선물에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선물은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호국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민주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동봉한 카드를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담았다"고 밝혔다.

2026-02-04 16:26: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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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제한 강행 움직임에 5대 거래소 대표 국회 찾아 與 긴급 면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을 담은 규제가 강화된 '금융위원회'안을 채택하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4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거래소에 과도한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TF안을 지난달 29일 정책위에 전달했으나, 정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방문해 업계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규제가 있으면 해외 기업과 차별 받으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처럼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겠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종발의한다는 입장이며, 당 TF는 TF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며 "물론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나,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6-02-04 15:4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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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구정 전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 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4일 구정 전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을 열고 간사 간 법안 상정 여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재인상 (글을) 올리면서 '입법 지연'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26일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12월달에 다른 법들을 처리했고, 1월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를 할 시점이라서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기"라며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상정을 구정 전에 양당 간사 간 일정을 잡도록했다. 일정 잡는 것을 협약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철회됐냐는 질문엔 "특별법은 우리(재경위) 소관이고 비준 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그럼 이 법을 하면 25% 재인상 부분이 다시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종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미국이 3월 달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4 15:1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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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①서울시장 선거 경선부터 치열…'뉴 페이스'의 탈환이냐, '보수'의 수성이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란 심판'의 완결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지원하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민생심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총 7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인물, 전략 중심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 8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져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울산·대구·부산·강원·경북·경남)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만 승리하며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치러지는 제9회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 변모했다. ◆4년 前 25개 자치구, 426개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 승리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4선에 도전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59.05%의 지지를 보낸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39.23%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19.82%p(포인트)로, 오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비(非)영남권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송 후보를 따돌려 승리했으며, 426개 서울시 행정동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판세는 4년 전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중도층 민심이 상당수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는 등 민주당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여서, 4년 전과 같은 압도적 보수 정당 지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與 '5+1'·野 '오세훈 VS 대항마' 경선부터 치열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며 치열한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김영배(재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인지도를 높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국회의원 경력을 쌓은 종합행정가의 면모를 강조하며 (구)서울역 시계탑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됐다며 분절된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 삶의 핵심 요소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새 판 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박홍근 의원은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형 통합돌봄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서울에 3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했고 전현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동대문 DDP를 서울돔으로 만드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왕십리 소재 한 예식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행정은 365일 멈추지 않았다"며 4년간의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당의 중진이자, 중도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대권 주자급 자원이다. 선거 판세는 4년 전보다 불리해졌지만, 서울시장 교체로 정책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화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외연확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 절연을 요청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경선 시 주목할만한 요소다.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심 반영 비율은 70%로 높이고 민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추겠다고 해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 면면에 따라 경선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출마를 시사한 주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심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이슈, 선거판 흔들까 역대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정책 변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개발해 공공 주도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간 중심의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강벨트를 포함해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규제 혹은 세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2-04 14:24: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