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분·22개 질문에 답한 이재명 대통령, '솔직한' 답변으로 회견장 분위기 이끌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했다. 자진 출국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달라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백악관 지시로 중단했다고 한다"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중단하고, (출국과 잔류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시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들은 사인(sign)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좋은 데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확장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100조원은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므로 이 금액이 몇 배의 국민 총생산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면 성장률이 전반기처럼 -0.2%가 된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된다.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건데,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며 "기금을 박박 쓰는 바람에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났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몰랐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