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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공개 당무위 "당원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 판단…조국 대표에 전권 위임"

조국혁신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협의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개최 후 전체 당무위원 47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두고)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있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모두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여러 정치적 의미로 합당 제안을 주셨을텐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연하게 합당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제안을 줬고 과정이 열려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방선거 준비는 원래대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합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의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 마치 흡수 합당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당과 가치 연합, 그것이 국민들에게 상승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분 운운하는 것은 통합과 관련한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으로서는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향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흡수통합론'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조 총장의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연합이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동안 합당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 "저희 당이 보기에도 그건(추모기간 동안 합당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동의했다.

2026-01-26 15:1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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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野 반대 토론회…"헌법소원 제기해야" 조언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이 26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 의결권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엔 유 원내수석 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조배숙·나경원·곽규택·신동욱·김장겸·최수진·임종득·김은혜·박충권·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 촬영 후 자리에서 이석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의원은 이달희·조배숙 의원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주요 대기업의 2~3대 주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시대가 바뀌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찌보면 관치금융시장을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이다. 연금이 중요 기업들의 2~3대 주주가 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연금은 투자할 뿐이지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일일히 의사를 방해한다면 연금이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을 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를 들며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는 의결권 행사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관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배구조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중요한 첨단산업은 적기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며 "나쁜 시나리오지만 외국계 악성 자본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일부 영향을 주며 투자 시기만 1년 정도 늦춰놔도 삼성전자가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배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사장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부사장은 "독일은 보험사 알리안츠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우등생들은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는데 왜 우리는 (삼성생명법으로) 발목을 잡나.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01-26 13:3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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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최기상·전략기획위원장 이연희·인재위원장 김영진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직 당직자로 수석사무부총장에 최기상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연희 의원, 인재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인재위원장 간사에 박홍배 의원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해식 전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2~3주 전에 당 대표에게 사임을 표명했고,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과 관계 있냐는 질문엔 "매우 개인적 사정"이라며 "지방선거 관련인데, 본인이 출마한다거나의 사정은 아니고 서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주를 애도 및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 등에게 애도 및 추모 기간 중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정쟁적 요소의 논평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시도당별 추모 빈소를 설치하고 추모 현수막을 게첩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모 기간 중 최소한의 당무만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29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은 제외하고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고인의 유해가 오는 27일 오전 6시4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하는 것에 맞춰 공항에 고인을 맞으러 갈 예정이다. 장례 기간 중 정 대표는 상주 역할을 하며 빈소를 지킬 예정이다. 최소한의 당무에 무엇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관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며 "대부분의 절차들이 연기될 것이다. 다만, 기간 내 반드시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실무적 당무가 진행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양당의 합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은 애도 기간이라 당무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추도에 임하는 기간이다. 합당 관련 절차 등 양당 간 문제는 논의하기에 매우 이르고 적절치 않다"며 "추모 및 애도 기간을 넘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 당원의 추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 같은 실무 이야기를 양당 간 거론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26-01-26 11:1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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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우롱 꼼수부리지 말고 쌍특검 수용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거부는 곧 검은 돈 단절 거부, 정치개혁 거부"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비리 의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데, 야당 비리 의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비리 수사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봤나"라며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강선우·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느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경 서울시의원의 녹취파일이 120여개가 담긴 황금PC가 발견됐다"며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관, 시의원의 녹취가 확인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는 확실한 물증"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8일간 단식을 마치고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치료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2026-01-26 09:4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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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

7선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은 이날 오후 2시48분 이 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의 탐안 종합병원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민주평통은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가, 2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고인은 1998년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제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당시 교육전문가가 아닌 재야 출신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에 오른 것은 파격으로 인식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고인은 2020년 8월 민주당 대표직을 마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아내 김정옥 여사와 딸 현주씨가 있다.

2026-01-25 17:32: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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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DS '韓 군사지원 줄여도 北억제 가능' 입장… 한미 대북정책 방향 전면 전환되나

북핵(北核)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NDS 분석에 대해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NDS를 공개했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에 NDS가 공개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 순위가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콜비 차관이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곧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 '대북·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5 16:4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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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 못해"·"인사검증 실패 사과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에 여권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를 지명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하셨다.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며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장관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신속하게 결단하셨다"고 평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손으로 매장시켰다"면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왜 그러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인물도 진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중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분명히 밝히셨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라면, 진영 논리를 떠나 통합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닌 국익을 위한 실리적 지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부'를 통해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며 "특히, 과거 보수정당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을 정치적 지향과 진영 논리를 과감히 넘어, 국가 예산을 기획하는 중책을 맡기려 했던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쳐는 후보자의 자질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으로 소명되지 못했고,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국민적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을 평가했다. 박 간사는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정당 탓을 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이혜훈 전 후보자는 남탓으로 일관했다. 전임 대통령부터 본인이 몸담았던 보수정당은 물론, 남편, 시댁, 아들, 며느리까지 탓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수준이 이혜훈과 똑같다. 민정수석실, 경찰, 국정원, 국세청, 국토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특혜,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그래놓고 보수정당에서 과거 공천을 받았다는 둥 본인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후보자만큼 뻔뻔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이혜훈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2월 중순쯤 지명 소식을 받았다고 했다. 지명이 12월 28일인데, 2~3주 간 청와대는 뭘 했단 건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혜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모두 물리치고, 콕 찍어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픽'한 '이재명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 사람'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공천 검증은 정부 검증과 차원이 다르다. 알면서 모른척하지 말라. 국민 호도하지 말고, 당장 국민께 사과하라. '꼼수 정치'에 골몰하느라 검증은 하나도 안했고, 국민 분노만 키웠다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2026-01-25 15:4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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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 5월9일까지 계약하면 적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과 관련해 "'재연장 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셈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중과분은 기본세율 6~45%이다. 오는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실시한다면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는 기본세율 20%p(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만일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면 다주택자는 일몰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닌, 기존 제도의 미실시를 시정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5 15:3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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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정청래 합당 제안에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두고 "조국혁신당도 합당에 대해 의사가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왜 지금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정 대표와 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일정상 지금 논의해야만 지방선거 스케줄을 함께 치러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의 전제조건으로 조국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우리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만 갖고도 지금 10년째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민주당의 70년 역사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 많은 DNA를 통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형성돼 왔고, 그렇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당의 역사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말이 많은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내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고 있다"며 "근데 반면에 정 대표는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을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크게 내란에 함께 맞서왔던 두 정당이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고, 당면해선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일정은 저희들 일정대로 또박또박 진행된다. 합당 논의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일정대로 또박또박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미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엔 예비 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받았고 중앙당은 심사를 진행했고 시도당은 접수를 받고 이제 곧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에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차회의를 오전 11시에 열어서 앞으로의 공천 관리 로드맵과 공천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구체적 합당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각 당의 실무 협의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며 "통상은 사무총장과 1명을 더 해서 '2+2'로 협의가 보통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 논의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란의 완전한 청상과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갈 것인가가 핵심 이슈이고 주제"라고 단언했다.

2026-01-25 15:1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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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지명 한 달여 만에 낙마했다.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탕평 인사'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바로 발탁한 상징적인 인사에 지명 철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논란을 두고 "참 어렵다"며 "어떻게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어 "(이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 달라는 말은 쉽지 않지만 이런 (통합 인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일부 용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 장남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입학 논란 등은 여당 청문위원 조차도 비판하는 분위기라,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무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진영을 초월해 파격 발탁을 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실 때 야당의, 다른 정당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 온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이 있고,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5 15:01:2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