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당정, 추석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7~20%로 확대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민생·경제를 흐트러짐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당은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 사랑 상품권의 정책 효과가 소상공인까지 고루 닿도록 살피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페이백이나 특별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자금은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저희는 세가지 대책을 준비했다. 첫째, 9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국민 90%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5~10%에서 7~20%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으로 43조2000억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9월 셋째주부터 10월2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성수품 물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 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안전 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도 185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내수 경기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농식품 물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t)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 이자를 1%로 낮추고 융자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추심으로 인한 경제 활동 제한 등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에 장기 연체 채권 일관 매입을 개시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돕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전시, 영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쿠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인 다음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고속열차 운임도 30~40% 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