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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시간' 지나온 李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현안 중 핵심인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외교의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단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후반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등을 찾아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시 등 현안이 있는 강원권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강릉에서 추가 수원지로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수질 오염, 냉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강릉뿐 아니라 정선 등 주변 지역의 반발이 크다. 이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강원도, 각 기초단체 등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 것 아니나는 의견이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찾으며 귀국 후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최대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보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오후 7시쯤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4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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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외 법사위원들, '尹 체포영장 거부' CCTV 확인… "속옷차림 확인, 조선시대 왕 보는 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이날은 CC(폐쇄회로)TV 열람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를 확인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방문한 법사위원들은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것만 있었고, 공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과 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를 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역시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다만 "면담이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고,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더니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 혼자 90%를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교체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에게만 야간접견이 허용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다"며 "야간접견은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0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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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인데… 여야, '한복 VS 상복' 기싸움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개회식에서 각자 한복과 상복을 입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세제개편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안건도 많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으로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오는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K-컬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에 의원 전원 다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도 이에 호응해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마치 잔칫날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의원들은 근조 리본까지 달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통상 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이)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신(新)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의 바람처럼 여야가 대화를 복원하고 협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조여오는 삼특검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5-09-01 16:0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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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25일 처리 노력할 것"

당정이 1일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듣고자 온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보완사항이 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논의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배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처(소보처) 분리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그 계획에 맞춰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01 15:1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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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공청회 "사업재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촉진, 인력 양성 대책 수립, 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안에 담긴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예외 조항을 두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 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인수·합병)는 최대한 빠른 심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도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의 원가절감 지원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헌신적으로 힘써 주기를 요청하며,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공청회에서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W)당 180원, 수도세도 톤(t)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석유화학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철강, 자동차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였다. 앞으로도 석화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석화산업이 전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9-01 14:2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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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민석 총리 만나 "아직 여야 손 잡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나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연장법안 추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찾아온 김민석 총리에게 이 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처리를 또 예고하고 있다"면서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등이 기업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 여야가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또 입법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법이 통과돼 국민들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총리님께서도 여러 역할들을 해주시고 여·야·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함께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장 대표에게 말했다. 김 총리는 "알다시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걸 노력하고 시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한미회담이 끝난 후에도 과거에 늘 그랬듯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와 함께 순방 결과를 보고하고 설명할 기회를 가진 걸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했고 지금도 아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서 아까 장 대표 말처럼 국민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적 듣고 묻고 설명을 들을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와 대통령, 장 대표간의 대화도 다양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장 대표 말처럼 여러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상황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도 마쳤지만 후속으로 할 일이 많다"며 "그 일을 하는데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지혜를 많이 청하고 싶다"고 했다.

2025-09-01 13: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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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등 시급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개막을 맞아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다.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라며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워주셨다. 민주당은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만들겠다. 과감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과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겠다. 내각을 완성해서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실현하겠다"며 "당정대가 협력해 흔들림 없는 국정을 만들겠다. 검찰 개혁 입법으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다신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며 "소위 가짜 정보보호 근절법으로 거짓 선동과 여론 조작을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 예산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며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2025-09-01 10: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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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미정상회담 성공 아냐, 비(非)정상적 정상회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일부 국내 언론은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 정상회담이라고 부른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다"며 "도대체 얼마를 (미국에)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줘야 하나"라며 "국내 기업을 쥐어 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그러고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장 대표는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면서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고 악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 정부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질문해 특검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전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며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라고 혹평했다.

2025-09-01 09:4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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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원' 李 대통령 vs '주도권 선점' 장동혁… 명분·실리 어느 쪽이 클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주도권 선점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 복원'이 필요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조건을 내걸수록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다. 3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해당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히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장 대표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1야당 대표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이며, 이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 등을 언급하고, 대표직 수락 당시에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강경 대여(對與)투쟁을 기조로 내세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성과를 '듣기만' 하고 올 경우 당내 극우 지지층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제안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면,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사용되던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꺼내든 것 역시 이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야의 초강경파 대표가 서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 이 대통령이 회동을 성사시킨다면, '정치 복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 복원' '통합' 등을 기치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이나 의제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늘어날수록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음에도, 야당 대표가 피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미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을 끌어내리겠다는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것저것 이유를 내세우면 궁색해지는 게 어느 쪽일지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본인의 '체급'을 키우려고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본다"며 "만일 '윤석열 석방' 같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건다면,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31 16:32: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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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전승절' 참석하는 우원식 의장… 김정은 만나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만들까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남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지만, 만일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9월2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이튿날인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 의장이 사절단을 구성해 참석하게 됐다. 사절단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행한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으나, 김정은 총비서의 방중 소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나흘간이나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김 총비서 입장에서는 6년8개월여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며, 첫 다자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면, 2018년 이후 두 번째 조우다. 우 의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총비서와 잠시 대화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대신 입법부 수장으로서 우 의장이 중국에 방문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김 총비서에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진 않았다. 그러나 우 의장과 김 총비서의 조우를 통해 APEC 초청, 북미 정상회담 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혹시나 모를 두 사람의 조우에 대비해, 우 의장 측에 도움을 주는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총비서)이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회의장께 필요한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전승절 당일 우 의장과 김 총비서가 만나게 된다면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열병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천안문 망루다. 10년 전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망루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 외에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이에 초청된 정상들은 시 주석과 함께 망루 제일 앞줄에서 열병식을 관람한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망루에 오르더라도 김 총비서와 가까이 서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우 의장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장(총비서)의 동선이 예측불허로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회는 행사 직후 시 주석이 주재하는 리셉션이다. 리셉션은 행사에 비해 비교적 동선이 자유롭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혹시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도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31 16:01: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