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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전두환 비석 밟은 조국 "尹 운명도 이렇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서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기념비는 묘역 입구 바닥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참배객들의 '통과의례'로 자리 잡았다. 조 원장은 "(계엄과 쿠데타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전두환과 노태우의 쿠데타 이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면서 "검찰독재정권이 검찰독재도 모자라서 계엄한 것에 격분하고 분노한다. (계엄 관련자들이) 죗값을 받고 있고 민주정이 회복된 만큼 전두환 표지석을 밟으면서 뜻을 되새긴다"며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를 하려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계엄, 쿠데타를 접하고 그와 싸우면서 맨 먼저 떠오른 것은 5·18이었다"며 "이 자들이 정치인을 수거해서 영현백에 넣으려고 했다. 그 때 국회의원 시절이지만 광주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용감한 국민들의 싸움으로 일당들이 격퇴됐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투옥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쟁해주신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합당 이전에 해야할 질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냐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내란을 옹호, 비호, 방조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심판된 후 중요한 문제가 국민의 삶"이라며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만 있어야 하나, 조국혁신당도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며 "또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석이라도 차지하면 안 된다.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다시 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원장은 2박3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사면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참배 후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찾아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한 탄원서를 써준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엔 전남 담양을 찾아 고(故)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담양군수와의 차담, 고창 책마을해리를 방문한다. 저녁엔 전북 전주시를 찾아 문화기획자간담회를 갖는다. 28일엔 전북 익산시를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2025-08-26 15:4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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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조업 최고 기술력 보유 韓, 美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할 최적 파트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총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발표된 3500억달러와는 별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원전·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 분야로 나뉘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의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쟁의 포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절체절명의 시기, 미국의 도움 덕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반세기 만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전략산업분야 협력 강화로 미래안보 수호 ▲첨단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 구매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무역관계 구축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레버리지가 됐던 조선업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군의 저력은 조선산업 역량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조선업 강국의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ing,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 분야 협력도 늘리겠다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로 AI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다. 무엇보다 고성능 AI 칩 제작에 필수적인 한국산 HBM(고대역폭메머리)은 미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SK·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더리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어 2기 때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이 기대하는 상호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관련 분야 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더욱 강화되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한미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성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양국의 견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우리 측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5:0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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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이재명-트럼프, 北 대화 필요 공감… 트럼프 "올해 내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 및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할 의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트럼프타워' 등의 단어가 언급되자 미소를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였고, 여전히 그렇다"며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알지 못했지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상호 존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과)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욱 적극적(much more prone to doing that)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2020년 대선에서)당선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나쁘지 않은 관계를 언급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했다. 김정은과 만남을 고대하며,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이 그것을 도울 것이다"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은 북한과 관련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북미·남북·남북미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올해나 내년 중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연내 이뤄진다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4:05: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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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반탄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단일대오 합류 못하는 자 결단 필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중 가장 강경한 반탄파 후보로 분류됐던 장동혁 후보(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가 당권을 잡았다. 장 후보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당 내 찬탄파가 분열을 조장할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제6차 전당대회 결선을 진행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알렸다. 장 후보는 2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밀렸으나, 80%가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신승을 거뒀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 합산 결과 장 후보는 22만302표를 받아 득표율 50.27%,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받아 49.7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 후보는 18만5401표를 득표해 52.8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16만5189표를 받아 47.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는 3만4901표를 받아 39.82%를, 김 후보는 5만2746표를 받아 60.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장 후보는 지난 22일 있었던 당 대표 선거 본 경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다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법조인의 길을 걷던 장 후보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을 조직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도부와 뜻을 달리했고 결국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한길 씨를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샀다. 장 후보는 당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찬탄파를 두고 "원내에서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못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분열로 몰고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과 연대가 불가능하다.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자유 우파 시민이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장 후보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악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이 이재명 정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지난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화면으로 보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했다.

2025-08-26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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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10: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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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

당정이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돼선 안된다. R&D 축소, 세수결손이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22일에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내년에 1.8%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은 11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맞춰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09:0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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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달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여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반기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17: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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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에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맞대응 추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등 맞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탈출)'이다. 재계에선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면서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헌법소원이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구체적, 절차적인 지시를 (당 내) 사법정의수호 태스크포스(TF)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8-25 15:06: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