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명' 강득구·'친청' 이성윤·문정복 당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김병주·한준호·전현희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했다. 투표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했다. 친명계 주자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 친명계 주자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선거 중도에 사퇴했다. 구체적으로 강득구 후보는 중앙위원에서 17.14%, 권리당원에서 13.60%를 득표해 최종합계 30.74로 1위로 당선됐다. 이성윤 후보는 중앙위원 8.27%, 권리당원 16.45%로 최종합계 24.72%를 득표해 2위로 당선됐다. 문정복 후보는 중앙위원 13.39%, 권리당원 10.56% 최종합계 23.95%로 3위를 차지했다. 이건태 후보는 중앙위원 11.20%, 권리당원 9.39%로 최종합계 20.59%로 낙선했다. 당선자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내란 청산, 6·3 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우리는 잠시 경쟁하고 싸웠지만 오늘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렸듯이, 이번 지선에서 확실히 국민의힘을 청산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그리고 지선 승리, 조희대 수사 촉구 등을 당·정·청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마음 속에 깊이새기겠다"고 했다. 문정복 의원은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속보]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

與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한병도 "소통"·백혜련 "개혁"·진성준 "윤리"·박정 "경청"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들이 11일 투표를 앞두고 정견 발표를 이어갔다. 이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당을 개혁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후보는 정견 발표 첫 주자로 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소통을 기반을 성과를 내는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당선된다면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정부 3자가 모여서 향후 4개월 동안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사법 개혁은 물론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입법까지 임기 내에 완수하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견은 상임위와 원내 그리고 정부가 꼼꼼하게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며 "당정청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견은 최소화하고 합의된 결론이 발표돼야 한다. 이것이 여당의 일처리 능력이고 야당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백혜련 후보는 "당 내 비리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부터 즉시 적용해 깨끗한 공천으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임기 4개월 동안 제가 할 일은 명확하다. 설 전까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처리해 헌정 질서를 흔든 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원팀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며 "일방적 통보와 보고 형식의 의원총회가 아니라 의원들이 자유롭게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만들어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하겠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후보는 "우리 당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한 것 자체가 비상사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당의 윤리 감각이 바닥에 떨어지고 당 내에, 당정 간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후보는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윤리 감각과 정무 역량, 정책 역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등 당의 윤리 및 도덕 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고 당정청간 토론구조와 문화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란 청산 입법을 완료하고 민생과 경제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박정 후보는 "진 후보의 정책, 백 후보의 개혁, 한 후보의 전략,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세 분을 자문단으로 모시고 그 지혜와 여러분의 의견을 빠짐없이 다 받아 안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패기와 능력을 갖춘 초선 의원들의 입이 되어 말하겠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재선 의원들의 눈이 되어 보겠다. 지혜와 연륜을 갖춘 다선 의원들의 귀가 되어 듣겠다"고 말했다.

[M-커버스토리] 으르렁 거리는 '미일중'… 이재명표 '국익중심 실용외교' 증명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 편입이란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년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2023년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두 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하다.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정과 협력 범위 확장으로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발전해왔다. 안보·경제 모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큰 국가인만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몇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한국에는 고민거리다. 한일은 좀 복잡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역시 이웃 국가라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일제가 행한 일들,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한국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에 서기보다 주요국 사이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실용외교가 실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력 상승 가능한 '극단적 실용주의'…갈등의 '관리'로 얻어내는 국익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을 꼽자면 '극단적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국력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새로운 노선보다는 위기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진영을 선명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동시에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실용외교'란 갈등의 관리이며, 이를 통해 국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한쪽을 '선택'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에 날을 세워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일중 간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이 중심 주요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동맹 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유무역협정(FTA)는 무력화되고,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했다. 통상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25%까지 낮추고,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 관세와 대미투자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와 '협력'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한 바 있었으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둔 '제3자 변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한 합의를 뒤집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사인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제 협력의 형태가 다르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략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된 국가인만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실용외교, 현 국제정세에서 단기적 리스크 낮추는 데 효과적 결국 현재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그야말로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선택한 것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셈이다. 아울러 실용외교는 단기적으로 외교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 정세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나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과 가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외교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강대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관리 외교'의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균형된 외교와 가교 역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미중일 갈등 등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제질서 전환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M-커버스토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

현재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일본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수출통제로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7일, 3박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1박2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미중·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을 방문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만큼,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나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 방문이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하면 1박2일 동안 총 다섯 차례 대화가 예정돼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만난 횟수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도 일부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어느정도 관계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갈등을 이어 왔다. 관광 통제에 이어 수출 통제까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양쪽 다 관리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쟁점법안·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과제 산적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선출된다. 쟁점법안에서 리더십으로 의원들을 이끌고 대야 협상력으로 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외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실무를 맡게 돼 역할이 중요하단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처리에 성공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이끌면 이를 발판으로 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현행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청래 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새해 첫 법안으로 밝히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의사를 밝힌만큼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는 3개의 특검법안을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연말 이어진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민생·경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3차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하지만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새롭게 뽑히는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임 원내대표는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이 민심과 괴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당의 입법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터진 후 사퇴한 만큼, 후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해당 의혹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주요 과제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진성준 의원은 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청래 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인 일탈'로 치부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조율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자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보고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의 탈당 여부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초 현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적으로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힌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 압박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인 12일 김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임 원내대표는 당에 드리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9명 중 총 4명의 당 지도부를 뽑는다. 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원내대표 후보 4명이 출마해 관리형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계 후보 2명과 친청계 후보 2명이 입후보해 친명·친청 후보가 모두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

北 '한국발 무인기 침범'에 李 수사 지시… 남북관계 향방 열쇠 될까

연초부터 남북이 무인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도발 의도가 없다" "군의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북 관계 진전에 노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기 공방이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북측은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가 '군사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에선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인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정부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연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일 경우 범죄라며 수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도 이날 거듭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긴장국면을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 향후 남북 간 대화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무인기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카드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어, 서로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이혜훈 청문회, '하루'에 '밤샘'으로 할 듯…국민의힘 낙마 '정조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정하며 강도 높은 청문을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는 등 이 후보자는 험난한 청문회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을 추궁하며 최소 이틀 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재경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는 19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위원에게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낙마'를 위해 의원들을 재경위에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전력을 강화했다. 기존 유상범·이인선 의원이 빠지고 경제 관료 출신인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의혹이 총 20가지나 된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갑질과 폭언이 담긴 그 목소리 또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이는 검증 실패에 대한 묵인에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추가 파악해서 제기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턴 보좌 직원 폭언 및 보좌진 사적 심부름 동원 ▲아파트 청약점수 뻥튀기 의혹 ▲반포 아파트 재산신고 축소 의혹 ▲영종도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배우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장남 논문에 아버지가 공저자 등재로 '아빠' 찬스 의혹 등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문회까지는 가는 모습이지만, 이 후보자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갑질·투기 논란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묻는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는 47%였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7%로 적합하다는 28% 의견을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