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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노사 현장 혼란…노사정위 구성해 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들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네이버에 6개 손자 회사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 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내 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게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선 하청 노조들의 원청 기업 대상 쟁의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같은 혼란에 빠지면 6개월간의 법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섭과 파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불길했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이 우려가 계속제기되고 있다"며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5-08-28 10:2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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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50억원 현행 유지가 합리적…9월초에 결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을 두고 현행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9월초에 이를 결단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주주 기준) 10억원, 50억원이 중요하다기보단,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문제"라며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단 점이 오래 지적돼 왔다. 왜냐하면 수익에 기반해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개념하고는 다르게 대주주 양도세는 1년 중에 딱 하루(매년 말일) 보유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한다. 하루만 회피하면 조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료 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 있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며 "이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해서 괜히 연말에 매도 물량만 나오는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도 자체는 손보지 않으면서 대상만 확대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하는 세입이 없고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많아봤자 1000억~2000억원 정도"라며 "최근 몇개월 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증권거래세 세수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섰다"며 "그러면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제도도 아니고 실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도 아니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는 방안이고 하니 많은 국민과 투자자분들께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명확한 신뢰와 신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9월초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28 09:58: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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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일·한미일 협력 양손에 들고 귀국… 美 안보·통상협상과 日 과거사 해결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방일·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도착은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할 예정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양자외교 순방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보·통상 후속 협상은 계속 될 전망이다.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상호 간 신뢰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9시 6분쯤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후 다음 날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만남에 이어 2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와 양국 미래 협력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한일은 미래산업 분야 협력 강화, 사회문제 협력 위한 협의체 출범,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합의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주력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민감한 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직접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번 회담 결과가 해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기내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며 "대일 관계에 진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쌓으며 무난하게 끝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인 북한 문제 등에 집중하며 공개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지칭하며, 본인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하는 등의 발언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두 나라를) 다시 화해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고 답했다. 공개적인 논쟁을 택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순조롭게 이뤄낼 수 있다고 안심시킨 셈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 등 민감한 현안은 일단 후속 실무 논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 통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압수수색, 교회 습격이 있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올린 데 대한 지적이 많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윤어게인' 집단의 '대(對) 트럼프 창구'가 됐고,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향후 동포 사회를 통해 미국 정가에 여론·정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7 17:0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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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 처리…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처리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10여분만에 6만t의 물이 약 5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급속히 유입돼,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던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사망 14명, 부상 16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을 목표로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30일 동안이며,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도입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추진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인권위원에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성소수자 혐오를 주도한 만큼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이며, 우인식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내란 옹호세력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가인권위원에 이 같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정당의 추천 권한을 인정하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하는 행동은 정당정치가 갖는 기본 성격과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의장과 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가 자기 스스로를 국회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퇴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머지 안건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2025-08-27 16:0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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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상징 필리 조선소 찾은 李 대통령… "한미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성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우리 조선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이루기로 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를 통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이날 명명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처음으로 완성된 배다.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허허발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MASGA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화 그룹에서는 김동관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빗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국 해양청장대리 등이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J.D.밴스 부통령에게 동행을 권유했으나,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조선소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 중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연 20척 내외로 건조할 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확대하고,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7 16:04: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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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전서 '尹 R&D 삭감' 비판·장동혁 최고위서 '당 단결' 강조

여야가 8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을 찾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 방향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도부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채 해병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의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으신 애국자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소명감 같은 게 하나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 그리고 채 해병, 연평도 희생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희생 장병들까지 그분들이 꿈꾼, 못다 이룬 꿈을 평화로운 한반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이 저 정청래다. 오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하니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나 충청권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 기술자, 과학 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3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취임 다음날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장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으로 분당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거나 분당한다거나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새 당 대표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의힘끼리 하나로 뭉치고 그 힘을 우리 외부로까지 확산시켜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찬탄파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비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것을 두곤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이 보내준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민심을 모아 국민께 먼저 다가가겠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제 변화된, 하나 된 국민의힘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4: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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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 "저는 결백"…민주당은 고발장 제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출마가 거론됐던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김건희 사무실 특검 출석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밀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으로)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이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질문을 하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창진 부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류삼영 전 총경 등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은 "통일교 관련 (권 의원의) 비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20대 대선 직전 2022년3월 경 권 의원은 두 차례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한 총재가 쇼핑백을 건네자 권 의원이 넙죽 큰절을 올렸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다. 정권 실세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까지 올리며 굽신거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수뢰, 알선수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라며 "소환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위헌적 국정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7 13: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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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에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 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요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임의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중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25-08-27 10:4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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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특위 9말10초 구성, 합의되는 만큼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말에서 10월초에 구성해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는 순간이 9월말~10월초라고 보고, 이 때부터 국민의 의사를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되니까"라며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부여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사항이라고 봤다. 우 의장은 대통령직을 4년씩 두번 연이어 할 수 있게 하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여야가 합의할 시 도입하면 좋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과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배치해 중간 평가 성격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0월말 개최되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제가 2월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얘기했을 때, 시 주석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처음 그런 얘기한 건데 '에이펙에 가는 건 국가 정상들이 가는 게 관례고 나(시 주석)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이미 2월 전에 오는 걸로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8-27 10: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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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에 '국방비 증액' 먼저 꺼내…구체적 합의 담긴 공동성명 없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예상됐지만, 정작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2분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 2시간 2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부담이 컸다. 게다가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오벌오피스) 회담은 언론 생중계 속에 이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이같은 행동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 3시간여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공개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앞서 올린 SNS 글은 "오해였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해당 게시글을 지우기도 했다. 두 정상은 1시간 가까이 언론의 질문에 답했고, 본격 회담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개회담에 이어 열린 비공개 오찬회담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참모들에 대한 선물증정식까지 있었다. 공개회담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회담 초반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북미대화와 '피스메이커'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를 언급하자,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꺼내지 않고,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상 등 경제협력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이 무역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건설에 돈을 쓴 만큼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낮다. 해당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일단 막아냈지만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미 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며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하지는 않는다는게 책에 있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6:46:5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