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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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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로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승소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이번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라고 말했다.

2023-11-29 14:21:5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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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 전남교육’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4년 전남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설명회를 두 차례 갖는다. '현장과 정책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4 전남교육 설명회는 12월 4일(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동부권)과 12월 5일(화)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중·서부권)에서 학교급별 교(원)장 9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대중 교육감이 '2024 전남교육 정책 방향과 역점 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 2024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안내한다. 2부에서는 좌장을 중심으로 교육감과 학교급별 대표 교(원)장 5명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큰 틀에서 제시된 전남교육 정책 방향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본청 각 실·과에서 주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은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전남교육 정책이 전남의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구체화되고,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29 14:21:3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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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 12월 부울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전월 대비 2.8p 하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 331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77.4로 지난달 대비 2.8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전년 같은 달 대비로도 4.0p 하락했다. 먼저 제조업은 전월 대비 6.2p 하락하고, 비제조업은 0.9p 상승했다. 경기 변동 항목별 전망은 전월과 대비해 수출(82.9→88.7, +5.8p)은 호전됐으나 생산(82.2→76.9, -5.3p), 영업 이익(76.7→72.9, -3.8p), 내수 판매(79.9→76.5, -3.4p) 등은 하락했다. 2023년 10월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6%p 하락한 70.5%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중소기업 경영 실적은 77.8로, 전월 대비해 0.5p 상승했다. 경영 애로는 인건비 상승(53.9%)이 23개월 연속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2개월 연속으로 경기 전망이 하락했다"며 "은행권의 상생 금융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금융 기관과 함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9 14:21: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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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감염병 동시에 걸렸을 때 면역 반응 작용 원리 밝혔다

두 가지 이상의 세균에 감염됐을 때 감염된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리가 밝혀졌다.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나 복합적으로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demic)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은 병원체 연관 분자(PAMPs) 네 가지를 조합해 면역 세포인 대식세포(macrophage)에 염증 반응을 유발시켰다. 염증 소체(inflammasome)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염증성 세포 사멸 경로(inflammatory cell death)를 분석하고 그 연관성을 밝혔다. 이상준 교수는 "'병원체 연관 분자'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에서 유래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라며 "병원체 연관 분자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병원체 연관 분자를 동시에 처리한 실험군'과 '한 가지 분자만 처리한 대조군'으로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분자만 처리한 대조군은 대식세포 안에서 병원체 연관 분자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단일 선천 면역 센서에 의해 염증성 세포 사멸인 파이롭토시스(pyroptosis)만 유발됐다. 반면 실험군의 경우 각 병원체 연관 분자를 인식하는 네 가지 선천 면역 센서가 모두 활성화돼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염증 소체(PANoptosome)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세포 스스로 죽는 아포토시스(apotosis), 세포가 괴사하는 네크롭토시스(necroptosis) 그리고 파이롭토시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즉, 염증성 세포 사멸 세 가지가 하나의 염증 소체에서 매개돼 동시에 발생하는 파놉토시스(PANoptosis)를 관찰했다. 여러 병원체가 동시에 감염됐을 때 각 병원체를 인식하는 선천 면역 센서가 상호 작용하며 하나의 염증 소체 파놉토솜(PANoptosome)을 이루고, 동시다발적 염증성 세포 사멸 경로인 파놉토시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연구팀은 네 가지 병원체 연관 분자에 의해 형성된 염증 소체가 작은 입자의 형태로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것도 확인했다. 방출된 세포는 다른 대식세포에 흡수돼 정상 세포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발했다. 제 1저자 오수현 학생은 "방출된 염증 소체는 천식, 알츠하이머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세포 작용 원리는 위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런 작용 과정을 동물 쥐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방출된 염증 소체를 쥐에 주입했을 때, 쥐의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세포 사멸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를 억제하거나 제거한 쥐는 몸무게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복합 유행이 멀티데믹 연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성균관대 기초의학대학원 김대식 교수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면역학 학술지 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에 11월 27일 온라인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우수신진연구,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 IBS 한국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 유한양행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립보건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으로 이뤄졌다.

2023-11-29 14:19: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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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지사, COP28서 33차총회 유치 강력 표명

김영록 전라남도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해 33차 회의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강력 표명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대표단은 30일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에서 열리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을 참관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총회에서 해외 주요 지방도시 단체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대표단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오는 2028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천명하게 된다. 30일 개막식에는 199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총회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참가국 기조연설, 의제 채택 논의가 진행된다. 김영록 지사 일행은 이날 오후 정부대표단을 만나 33차 총회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선다. 또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만나 전남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국제협력과 이클레이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2월 1일에는 28차 총회 블루존 이클레이관에서 전남도 주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 회장, 해외지방정부 단체장,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모멘텀이 될 33차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가 28번째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계 199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류의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로 여겨진다. 올해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협정 목표를 확인하는 전지구적 이행 점검(GST)의 결론을 짓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3-11-29 14:19: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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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더민주, 수원3)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 심사'로 진행해 '파격'을 선보였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어갔고, 이러한 강행군은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순간'이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이다. 하지만, 그러한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체육·관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비율은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4.17%이며 도 다음으로 낮은 서울(2.08%)이 유일하게 도와 함께 2%에 머물고 있다. 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으로 봐도 4만5천286원으로 최하위며 그 다음 적은 서울(9만5천910원)에 2배 가까이 적다.

2023-11-29 14:17:4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