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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자치경찰 지역 특화사업 추진 예산,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예산,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보강 예산,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예산 등을 대폭 증액시켰다. 반면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예산안 의결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줄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밝히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고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내용을 살피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한 달여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11-29 14:17: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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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4년 예산안 외 심의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11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정성룡 의원은 '경주 골드시티 조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11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어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어 12월 20일 제3차 본회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해 2023년도 경주시의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임활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있다. 그리고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이 있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올 한해 추진한 일들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경주시의 살림살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재정 위기가 시민 삶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안을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2023-11-29 14:17:09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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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쾌거

광주시는 29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에 따라 추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확장해나가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으며, 지정심사 결과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 위한 5대 목표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5대 목표별 대표사업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와 안전증진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주시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사업을 고안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일자리 사업으로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목적으로 '맞춤형 전문여성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72.2%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한 광주시의 안전하지 않은 보행환경 개선과 젠더폭력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복보듬길 조성 및 더안심스토어 운영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아동친화도시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도시 구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광주시가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는 물론, 다양한 돌봄이 활성화되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14:16: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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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등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 국민의힘)는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28일에는 김근용 위원(국민의힘, 평택6), 정경자 위원(국민의힘, 비례), 최병선 위원(국민의힘, 의정부3), 박상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감액사항으로는 인구 정책개발 추진 행사운영비 3천만원,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천 2백만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담요율 조정 및 배분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업에 대해서는 10% 비용 절감방안 강구 후 위탁시행 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의 신규편성은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도 상반기 중 조직 구성을 선행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미연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는 회기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9 14:16: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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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양산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양산시와 공동으로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낙동강 원수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 및 조류 유입 차단이 가능한 취수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 건설사업'은 그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이뤄졌던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상생모델이다. 시와 양산시는 기존 노후된 물금 및 양산신도시 취수시설을 대신해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90억 원(국비 87억, 지방비 203억)으로, 지방비는 부산·양산의 취수 용량(부산 84만 톤/일, 양산 12.5만 톤/일)에 따라 분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등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올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9월에 공사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 중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수심별(수심 1m, 5m, 10m) 선택 취수로 매년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물금취수장 및 양산 신도시 취수장에 안정적으로 원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표층 아래 1m 30%, 8m 75%, 10m 90% 이상 세포 수가 저감된다. 물 부족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물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와 양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공 시까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그간 유사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라 국비 지원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취수를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뿐만 아니라 맑은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14:16:0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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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 5분 자유 발언 ' ’경주 골드시티 조성‘ 제안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11월 29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 골드시티 조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주류산업의 범주에 들어와 가장 구매력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의 정주여건 조성이 경주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인구증가 대책으로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장년이나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및 주거시설, 종합병원과 도서관 등의 각종 인프라를 갖춘 지방상생형 주거모델인 '골드시티'를 제안했다. 골드시티는 단순히 주거단지 조성만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이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정성룡 의원은 안강, 강동은 이미 포항의 배후단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인근 20~30㎞ 이내에는 골드시티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충분하므로 북경주에 '경주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맞춤형 해답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성룡 의원은 집행부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골드시티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11-29 14:15:4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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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황금빛 물결 유자...수출 시장 확보

지금 전남 고흥은 비타민C 가득 담은 유자로 온통 거리가 노랗게 물들고 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유자 첫 수매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고흥농협 등 7개소에서 유자 수매를 한다고 밝혔다. 고흥 유자는 현재 전국 생산량의 60%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유자 생산량은 1만여 톤으로 작년 대비 3,000여 톤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유자 수매 예상량은 8,400톤으로 작년 대비 850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유자 최고 수매가격은 4,5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평균 유자 수매가격은 kg당 3,000원으로 작년 대비 2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자 재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상저온 등 재해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원예분야 지원사업으로 유자 재배 241 농가에 관정, 관수시설, 방풍망 등 약 10억 원을 투입해 재해 복구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또한, 고흥 유자나무 분양을 통해 도시민에게 고흥 유자의 대표 특산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고흥 유자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관내 생산된 유자는 유자차 이외에도 유자 막걸리, 유자즙, 유자 과자 등으로 개발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유자차, 유자청이 주로 수출되고 유럽에서는 유자 소스, 유자잼 등을 식재료로 활용해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등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유자 가공품 수출 물량은 8,000여 톤이며, 올해 10월 기준 수출량은 약 7,600톤이지만 유자 수매가 끝나면 작년보다 수출량도 늘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3일 유자 축제 기간에 고흥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칭다오하이린생물과기유한공사와 고흥 농수산물 500만 불 수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유럽 세계적인 맥주 기업(필스너우르켈사)과 고흥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고흥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2023-11-29 14:15: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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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김포 전역 소통…“오직 김포시민만 보고 뛸 것”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대곶면을 마지막으로 김포시민과의 소통광장을 마무리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총 11회 지역을 돌며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역 전역에서 열린 소통광장은 회차가 더해갈수록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소통광장에 참여한 김포시민들도 서울편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서울편입 및 5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민선 8기 김포시는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를 통해 서울편입을 비롯한 5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별로 소통했다.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김 시장이 직접 나서 현안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의 11번째 자리는 전날(28일) 대곶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김 시장은 "서울편입은 총선과 별개로 경기도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맞춰 준비해 왔고, 지난 9월 경기도의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의뢰로 우리의 서울편입 문제도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준 선택지 중 어디로 가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거쳤다"며 "도로나 철도가 서울로 모두 향하고 있는 김포가 생활권인 서울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서울에 편입되면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후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 어떻게 하나"고 질문하자 김 시장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당장 공시지가가 폭등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교통, 산업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편입 시 매립지나 소각장 등 설치가 논의되면 대곶지역에 설치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자 김 시장은 "서울편입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 자치구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김포 의견 없이 강제적으로 옮길 수도 없고 또 서울이 옮길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202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우리시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소각장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혐오시설이 아닌 관광시설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니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서울편입 외에도 농어촌 특례, 인하대 병원 등 김포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시장은 "서울편입은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준이다. 정치를 빼고 김포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권한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권한을 다 내려놓는다 해도 김포시가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김포의 운명은 우리 김포시민이 결정하고, 시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김포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통행시장실, 통통야행,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14:12:0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