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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진행

울산 울주군이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 이용 상황, 고저, 도로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울주군은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성 영상 등 각종 자료를 확인 후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 이의 신청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라며 "울주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면밀히 조사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14:12: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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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예산안 1조 4,577억 시의회 제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 4,5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금년 본예산 1조 5,564억 원 보다 987억 원(6.3%)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1조 3,979억 원 대비 614억 원이 줄어든 1조 3,365억 원, 특별회계는 1,585억 원 대비 373억 원이 감소한 1,212억 원이다. 이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간 여수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2024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 시설비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우선 편성,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유보,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지역 현안사업인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민선8기 역점사업, 2024년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급한 현안을 비롯한 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중심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충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시민 체감 예산은 적극 편성해 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5,005억 원, 시비사업 8,36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전년대비 3%가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4억 원(3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 및 물류 1,139억 원(8.5%), 농림해양수산 1,067억 원(8.0%) 순으로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2.9억 원 ▲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78.9억 원 ▲ 365섬 이색 포토존 개설사업 4억 원 ▲ 화정면 개도 테마공원 자원개발사업 8억 원 ▲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 2.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 2.8억 원 ▲ 여수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24.5억 원 ▲ 여수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8억 원 ▲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성(웅천, 돌산) 48억 원 ▲ 여수오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 원 ▲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 14.2억 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중심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는 ▲ 출산장려금 51.5억 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 원 ▲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12억 원 ▲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13억 원 ▲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23억 원 ▲ 어린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9.7억 원 ▲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원 ▲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 여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10억 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지원 24억 원 ▲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 26억 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3억 원 ▲ 여수사랑상품권 일반할인 보전금 35.5억 원 ▲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 원 ▲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11억 원 ▲ 시민 안전보험 지원 4억 원 ▲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6억 원 등이다.

2023-11-22 14:12:00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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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 통신망 구축' 명품 상수도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된 상수도 정보기술(IT) 시설물을 교체하고 증가하는 상수도 기반 시설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스마트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망 구축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스마트 물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통신망 사업으로, 통신망과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사업 초기에 드는 막대한 투자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기간통신사 간 투자를 유도해 추진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관리에 활용되는 1,400여 개의 전체 통신회선 중 30%인 372회선에 대해 7년 약정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했으며, 총 3개 기간통신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KT(이하 KT)를 최종 선정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르면 7년간 2억 1천만 원의 요금 할인과 노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향후 7년간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등 총 15억 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된다. 또한 상수도 기반통신망의 유·무선 통신속도도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 빨라져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2월 초 기간통신사 KT와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기반 통신망을 전환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통신망 구축은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등 성공적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추진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기존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광대역 기반망을 활용한 24시간 감시 및 제어환경을 조성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22 14:11: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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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4년도 본예산 6331억원 편성 제출

산청군은 2024년도 본예산을 6331억 원으로 편성해 산청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억 원(0.14%) 증가한 수치로, 민선 8기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정부 국세 수입 부족에 따른 지방 재정 긴축 기조 및 건전성 강화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 제출했다.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및 기초 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3억 원 감소한 5836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32억 원 증가한 495억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7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 117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6억 원 등이 책정됐다. 분야별 예산 편성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80억 원, 임산물 소득 지원에 50억 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135억 원, 복지 지원 기반 구축 153억 원을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재대책 종합상황 관리 및 재해예방 사업에 101억 원을 편성했다. 산청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산청군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방 재정 긴축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14:11: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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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홍콩 중화총상회 사절단 방문· · ·국제협력 강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1일 홍콩 중화총상회 차이관선 회장을 비롯해 홍콩 중화총상회 사절단 11명이 배곧지구와 거북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홍콩 중화총상회 방문단은 지난 17일~19일 세계서핑대회인 WSL 대회가 열린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있는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와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서울대학교 교육협력동, 미래 모빌리티 센터 등 시흥의 곳곳을 방문했다. 지난 1900년에 창립한 홍콩 중화총상회는 홍콩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상공회의소다. 현재 6,0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중화총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시흥시는 지난 9월 홍콩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벨트 앤 로드 서밋 2023(BELT and ROAD SUMMIT 2023)'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세션에서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및 바이오클러스터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를 발표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홍콩 중화총상회를 방문해 시흥시가 지닌 투자 기반을 널리 알리고 왔다. 이광수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홍콩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인 만큼, 홍콩 중화총상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시흥시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22 14:11: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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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합천군의'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발생하는 규제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기 위해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자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시설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은 전국 최초로 유관 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 원스톱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겪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14:08:4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