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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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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1억 확보

오산시가 2024년에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6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적극 협업하며 특조금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교부받은 특조금 항목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22억 원) ▲청호동·부산동 물놀이장 설치(22억 원) 예산이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오산의 유수한 자원을 활용한 빛 축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 설치예산이 특조금에 포함되면서 빛 축제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물놀이장 역시 어린이들이 무더위 폭염을 피해 휴식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시장이 중점추진 한 사업 중 하나다. 시민 야간 또는 보행간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5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3억5천만 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오산오색시장 LED조명 교체(1억 원) ▲밀머리길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2억3천만 원) ▲독산성 동문주차장 차단기 설치(1억4천만 원) 등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제1호 세일즈맨으로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등과 협업해 최대한으로 특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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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양성평등 9대 수칙 선포'로 행복한 일터 실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사적 양성평등 인식 내재화를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9대 수칙'을 수립하고,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노사 공동 실천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선언했다. 재단은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상호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유지해 왔다. 이번 9대 수칙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대·내외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균형 업무분장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양성평등 실천 수칙 정립을 통한 조직 분위기 형성 등이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조직문화를 확산 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일터의 기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노사 간 협력과 실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2: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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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집행된다면…공수처 조사→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했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동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아직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공조본은 신병을 확보한 직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혹은 용산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반 검사실 크기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휴게실 등도 준비돼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 이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첩받기 전 분량으로 현재는 2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1개인 만큼 다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다만 공조본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임의 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윤 대통령 구금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5-01-03 12:32: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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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수원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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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 보호에 앞장설 Eco-Y 모집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주도할 시민 서포터즈 'Eco-Y'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환경 교육과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시의 환경정책을 SNS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한다.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주제별로 환경캠페인, 세대별 환경 보호 활동, 그룹별 맞춤형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6월 시가 주관하는 환경교육주간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9월 성과공유회에서 표창이 수여된다.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의 기관·단체·학교 등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식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co-Y'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5-01-03 12:31: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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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국 관광객 유치 성과 가시화

양평군은 지난 2일 중국 상해 현지 여행사인 강쑤성 천마 국제관광유한공사를 통해 '서주유아사범대' 소속 여행객들이 양평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3월 양평군 대표단이 상하이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진행한 미팅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천마 국제관광유한공사는 일반 관광뿐 아니라 문화·스포츠 동아리와 같은 단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여행사다. 주로 1월부터 3월 사이 배를 이용한 여행 상품으로 5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양평군은 이와 같은 단체 관광의 특성을 반영해 ▲공연장 할인 대관 ▲동아리 합동 공연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양평에서 머무르며 식비와 체재비를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서주유아사범대 여행단은 양평군의 보육시스템과 육아지원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어린이 건강놀이터 ▲ 아이사랑놀이터 ▲ 양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했다. 또한 관광지로 두물머리와 구하우스를 찾아 양평의 매력을 경험했다. 특히, 양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한국의 선진 보육시스템과 양평군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연경 센터장의 설명 및 영유아 교육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은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조연경 센터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보육과 교육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육아'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중국 관광객을 위한 특색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0:5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