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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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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목포시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인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865필지)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존재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재지정했다. 현재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의 재정비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지역 150㎡ 등을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가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서산․온금지구를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14:37:1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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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4-12-11 14:3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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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891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비리 건수는 39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78.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건수는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비리 유형별로는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적발된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감사·징계 기준상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38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 실적이 없거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했으며, 나머지 862개 기관은 각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1: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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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안전 위해 '고시인성 보호장비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경남 김해시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형광색 및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를 사용해 가시성을 높인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 등이 배달종사자들에게 보급됐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빠른 특성상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특히, 많은 배달종사자가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함에 따라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배달종사자들의 고시인성 의복 및 배달통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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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자수 1년7개월來 최대폭 감소...11월 주요산업 및 청년 고용한파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회복했으나,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부문은 또 뒷걸음질하는 등 특정 연령대 및 산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0월(+8만3000명)의 경우 4개월 만에 10만 선을 밑돌았지만 11월에 +1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나이대별로는 60세이상에서 29만8000명, 30대에서 8만9000명, 50대에서 7000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20대에서 17만 명, 40대에서 9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가 18만 명 줄어들며 25개월째 감소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이상 취업자 인구는 46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취업자가 늘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서도 돌봄수요, 계속고용장려 등 60세이상 수요시장이 있으며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노후대비도 해야 하니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부분 등이 맞물렸다"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9만5000명(-2.1%) 줄어든 439만6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지난 2023년 4월(-9만7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인 데다 5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줄며 9만6000명(-4.4%) 감소했다. 농림어업 역시 7개월째 줄었다. 도매 및 소매 분야는 9개월 연속 감소로, 지난달 8만9000명(-2.7%) 줄었다. 서 국장은 "제조업에 다양한 군들이 포진돼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료품, 자동차 증가는 계속됐지만 증가폭이 완화됐고 기저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11월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문직별과 종합건설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부동산업(4000명, 0.7%)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3000명, 3.9%), 정보통신업(7만1000명, 6.7%), 운수 및 창고업(4만2000명, 2.5%), 교육서비스업(10만6000명, 5.7%) 등에서는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16만7000명(1.0%), 임시근로자는 10만6000명(2.2%)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10만3000명(-9.9%)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에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한자릿수로 둔화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두자릿수를 회복하고 고용률도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 감소,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 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1 14:29: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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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라제 ICV' 러시아 품목허가..."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허가국 확보"

GC녹십자가 러시아 연방 보건부로부터 자사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한 기기를 이용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중추신경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을 갖췄다. 이러한 투여 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전달된 약물은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손상에 기인한 증상까지 완화시켜 준다. GC녹십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품목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일본에서 세계 최초 뇌실 내 투여방식을 강점으로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국내에서는 헌터라제 ICV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를 주도한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러시아에서는 헌터라제 IV 정맥주사 제형이 먼저 지난 2018년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번 헌터라제 ICV 품목허가를 통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았던 중증형 헌터증후군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1 14:29:18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