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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살해 후 달아난 용의자 검거

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이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1시58분께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살 때인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를 공개수배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02-10 10:38: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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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지난 2월 9일 화물운송산업의 뿌리 깊은 폐단을 개혁하고 화물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화물운송시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구조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입제이다. 지입제는 내 돈 주고 산 내 화물차지만 명의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일감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일감을 운송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절대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기 위해 운송사에게 영업용 번호판 보증료로 2000~3000만원을 지불하고, 행정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매달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번호판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대·폐차할 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700~8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송을 하고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개정을 통해 ▲운송실적이 없는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 차주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으며 ▲번호판 보증료, 차량 교체 동의금 등 각종 부당한 금전 요구를 처벌하고 ▲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명의도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여 화물차주 보호에 힘썼다. 또한 ▲규제 위주의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화물차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권고하는 한편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이나 실질적인 안전회복을 위해 ▲유가가 변동되면 운임이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과적 등에 대한 화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화물운송산업의 오랜 폐단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여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운임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3-02-10 09:15:2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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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SMR 활용한 선박 및 해양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지난 2월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기존 디젤엔진 대체를 위한 새로운 해양선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대형선박 추진용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HMM, 장금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가 참여해 그 의미가 크다. 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실증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및 인허가 대응 ▲원자력추진 선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해양에너지원로 주목받고 있는 용융염원자로(MSR)는 선박 운영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핵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되어 방사능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으므로 선원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해양선박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구조가 매우 단순해 소형화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해양 활용에 적합한 이유이다.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양, 우주 활용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선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분야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이며 대형 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향후 세계 최고의 원자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외 68개 지부를 보유한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인증 기술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박 안전설계 기술이 모아져 원자력추진 선박 해양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해양운송 분야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전기 생산 시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고 해양,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0 09:11:0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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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자중심 맞춤 지원'

경북도는 지난 2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비롯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하였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7천원 인상(만 3세 : 365천원 → 372천원 +1.9%, 만 4세~5세 : 347천원 → 354천원 +2%)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6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보육료ㆍ양육수당ㆍ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아동대상 부모급여로 지원(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ㆍ시행 할 예정이다. 황영호 여성아동정책관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정책 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2-10 08:54:0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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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분 '최우수상 수상'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지난 2월 9일 '2022 대한민국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지방자치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에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진지방의회구현에 앞장섰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힘썼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경북도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경북도민의 혈세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졌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 신성장산업발굴, 지역특화산업육성, 역외기업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도정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경북도민의 포용적인 교통복지 실현, 범죄피해예방을 통한 지역안전질서 확립, 노인 디지털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등에 앞장 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항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상을 받아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도민의 목소리가 지방정부 운영에 잘 반영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2-10 08:53:4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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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Z세대 시각으로 지방분권과 파워풀 대구 함께 알린다

대구시는 지난 2월 9일 오후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Z세대의 시각으로 지방분권은 물론 대구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2017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학생을 통한 지방분권 홍보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제7기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젊음을 대표하는 대학생들과 오랜 기간 지방분권 홍보를 선도해 왔다. 이날 출범한 제7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2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관심 분야별 5개 조로 나눠, 2023년 한 해 동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능숙하고 자유분방한 의사 표현으로 대표되는 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구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대식은 홍보단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활동사항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홍보단원에게는 연말 해단식을 통해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여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치조직권같이 지방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은 중앙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0 08:53:0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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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권 국립과학관 건립' 정담회 개최

이택수 경기도의회원은 9일 도청 도시주택실장실에서 경기 북부권 국립과학관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서울 및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경기 북부권도 이에 걸맞는 과학문화 전문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일산테크노밸리ㆍ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균형적인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과학관이 유치되면 과학해설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퇴직 교사 및 고경력 과학자,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과학해설사 양성 및 지원과 함께 고도화된 전문인력의 콘텐츠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 과학관 관람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을 고양시로 적극 유치해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맞춰 경기북부에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에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뜻을 피력했다. 경기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국립과학관이 고양특례시에 신축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은 "경기북부는 성장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복지?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과학관 확충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중형 전문과학관을 매년 1~2개소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 약 10억원의 과학관 건립용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고양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3-02-10 08:52: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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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인생 2막’ 신중년 일자리사업 적극 시행

해남군이 올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군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5억2,5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8억8,7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3개 사업, 1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한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숲해설 스토리텔링단(7명) ·구석구석 사진단(5명)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우미(1명) ·해남군 치매보안관! 치매안심매니저(7명)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운영(10명) ·신중년 생활스포츠(파크골프) 경력형 일자리(10명)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멘토링지원 사업(10명) 등 7개 사업분야에 50명 규모이다. 해남군은 이미 1, 2차 모집을 통해 41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근무지 배치했으며, 모집미달 3개 사업 9명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통해 추가모집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중년 경력형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34명),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30명) 일자리 사업도 추진중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여건상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신중년 전문직들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 사회 공헌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2-10 08:52:18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