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취약계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은 2.1.~13.(1차), 4.3.~13.(2차), 6.1.~13.(3차), 8.1.~11.(4차), 10.2.~12.(5차) ▲「희망저축계좌II」는 2.1.~22.(1차), 5.1.~24.(2차), 8.1.~23.(3차) 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속보]법원 "조국 딸 장학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인정"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중대본 "방역 상황 안정적…경계 늦출 때는 아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만50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전주 대비 53% 감소했다. 전날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확진자는 5명으로, 양성률은 1.7%로 나타났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17.6%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달라"라며 "지자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홍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매주 금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부터 서면으로 대체한다. 단 유행 급증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면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다.

평택시, 2023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일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32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시 청년인구는 17만2433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30%이며, 전체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로는 경기도에서 수원에 이어 2번째이다. 이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로 구성한 4대 추진전략에 의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 9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을 1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4대 추진전략 중 일자리 분야는 기존 사업 외에도 청년(예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창업도전 지원사업을, 살자리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평택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최원용 부시장은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2023년 1월 30일부로 신설된 만큼 평택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며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담는 청년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희망화성 844 포럼 개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일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 추진을 주제로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을 개최하며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희망화성 844 포럼'은 핵심공약 및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민선8기 대표 정책 포럼이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에는 곽윤석 정책실장 주재로 미래비전담당관, 철도트램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상연 도로교통공단 책임안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와 행정이 모여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의 효율적인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을 목표로 개최된 포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교통의 의미와 국가 및 도시 단위별 철도 사례를, 한상연 책임안전연구원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미래 교통수단 예측을 통한 종합 검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화성시의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 교통의 확충이 필요하며 단순 철도 노선 계획을 넘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화성시는 민선8기 출범이후 지난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철도사업 추진전략 기반 마련 및 민선8기 철도분야 공약과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철도혁신추진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복지관 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고부미)는 지난 2월 2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복지관 연합회 기관장들과 2023년 고양시 복지발전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고부미 위원장과 최규진 부위원장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의원 총 8명과 고양시 복지관 연합회의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의 기관장이 참석하였다. 정담회에서는 고양시복지관 현황 및 소속기관 사업과 13개 복지관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현안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복지사업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복지관 노후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관 노후 문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조속히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안양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신·출산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임산부 820명이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