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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버스기사 운행 중 버스 멈추고 화재 진압...피해 막아

경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버스기사가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꺼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후 1시 5분께 경주시 외동읍 구어교차로 인근 2층 규모 상가건물 뒷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때마침 외동부영아파트를 돌아 종점인 경주시외버스터미널로 600번 시내버스를 몰던 새천년미소 소속 최우식(62)기사가 화재를 목격하고 급히 버스를 세웠다. 최 씨는 마침 버스 출입구 옆에 보관 중인 분말소화기를 들고 무작정 상가 쪽으로 뛰어갔다. 버스를 세우고 버스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나가 민첩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그는 침착하게 소화기를 뿌려 큰 불길을 잡았다. 잔불을 잡을 때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서 화재는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최 씨의 기지로 참사를 막았다. 당시 버스 폐쇄회로(CC)TV에는 최 씨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최우식 기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소감을 밝히며, "매달 한 차례 씩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았던 안전교육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엔 새천년미소 소속 51번 버스기사와 70번 버스기사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승객이 쓰러지자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다. 또 지난해 4월엔 200번 버스기사가 다른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다. 이쯤 되면 경주시내버스 기사는 모두 응급안전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2023-01-29 16:35:2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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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심 곳곳 파크골프 열기... 5개 권역별 61홀 추가 조성

경주 도심 곳곳에 파크골프 열기가 추위를 녹이고 있다. 과거 어르신들이 즐기던 '게이트볼'을 연상케 하는 파크골프는 비용이 저렴하고 운동 체감 효과가 뛰어나 젊은 층을 포함한 동호인이 늘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인기가 많아지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5개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기존 파크골프장 2곳은 시내 권에 편중돼 있어 외곽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에 조성할 파크골프장은 올 연말까지 총 35억 원을 투입해 ▲시내권(경주파크골프 제2구장) 18홀 ▲서경주(건천) 9홀 ▲동경주(양남) 18홀 ▲남경주(외동) 9홀 ▲북경주(안강) 7홀 등 총 61홀을 확충한다. 현재 개장 중인 경주파크골프장 18홀, 알천파크 18홀에 이번에 조성되는 61홀을 합치면 올 연말 총 97홀 파크골프장이 도심 각지에서 운영되는 셈이다. 흥무공원 인근(충효동 7-1)에 건립될 경주파크골프 제2구장과 안강지역(갑산리 931) 파크골프장은 이달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착공해 올 8월 준공 후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천지역 파크골프장은 서경주 체육공원(천포리 1112) 부지 내 조성되며, 오는 6월 준공 후 올 11월 개장 예정이다. 외동지역(입실리 1344-29) 파크골프장은 9700㎡ 면적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 준공 후 11월 개장 계획이다. 양남지역 파크골프장은 월성원자력본부 주관으로 나아 나산들공원에 올 연말까지 총 18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 일반 골프를 본뜬 파크골프는 자연환경을 벗 삼아 역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요즘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20대와 30대 젊은 층도 관심을 보인다. 시는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축구공원과 더불어 드넓은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보로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광도시 위상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시장은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스포츠이자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9 16:32:2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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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한 달에 185만원 준다는데...해마다 증가 '실업급여 의존자' 손본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 각각 26.9%→30%와 55.6%→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23:0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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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사범 5년새 150% 증가 "예방교육 확대"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사범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법무부가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9 16:22: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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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 방문해 안전강화 당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영천건설사업단으로부터 착공 이후 진척상황과 현안을 보고받았으며,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4번째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2009년 12월 경북 영천경마공원 사업에 착수한 이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작년 9월 1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순조롭게 건설 중인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일대의 44만평 부지에 단계별(1·2단계)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만평 부지에 1857억을 투입해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2면 경주로 ▲관람편의 기능을 갖춘 독창적 디자인의 관람대 등 31개동 건축물 ▲국내 최초의 새로운 경마모델인 순회경마 기능을 고려한 마사 및 지원시설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수변공원 등을 건설하게 된다. 정기환 회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장의 안전이다. 경중에 관계없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 회장은 영천 사업장 방문 일정과 연계해 천안과 대구지사에도 들러 장외발매소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지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등 새해부터 적극적인 현장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23-01-29 16:08: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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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중학생 10년 연속 순유출...학군지 변화 조짐 보여

서울지역 중학생들이 10년 연속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고교 진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지속해서 서울 중학생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권은 7년 연속 전입생이 많게 나타났다. 서울권 학생 순유출은 5342명이 발생한 반면, 경기는 4120명이 순유입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종로학원은 고교 진학을 염두해 향후 입시결과에 직접적 연계가 높은 중학교 단계에서의 이동이 돋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기존 명문 학군지의 구도 변화 조짐도 주묵된다. 강남 8학군 역시 이제는 옛말과 다름없다.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2013년 이후 5년간 약 2000명에 달했던 순유입 인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은 1021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명문학군도 성적 상위 20~30%이내에서는 의미있을 수 있지만, 그 이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순유입이 발생하는 지역에 학원 등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고, 대입·고입 진학실적까지 연결돼 유망 학군지로 부상 가능성이 보인다"고 예측했다. 2022년 공시기준으로 지역 내 순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광주 남구 91명, 충남 아산시 91명, 강원 강릉시 58명, 경북 경산시 55명, 경남 양산시 52명, 전남 무안군 41명, 전북 전주시 40명, 제주 제주시 35명, 대구 북구 25명, 부산 동래구 24명, 충북 충주시 12명, 울산 북구 1명 순이다. 기존 명문 학군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진입장벽 변수도 크게 작용했다. 임 이사는 "부동산 가격이 입시 정책보다 상위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입을 염두에 둔 중학교 학생들의 순유입 상황은 향후 학군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지표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권 중심 학군지에서 수도권 학군지로의 변화가 시작된 만큼 향후 10년 내에 학군지의 변화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9 16:02: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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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종캠-원익홀딩스, 디지털 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고려대 세종LINC3.0사업단이 최근 교수와 재학생, 원익홀딩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려대 세종-원익홀딩스 디지털 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글로벌 초연결 ICC(기업협업센터)와 원익홀딩스 간 공유·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맞춤형 디지털 혁신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대학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글로벌 초연결 ICC와 원익홀딩스 주관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원익홀딩스 디지털 전략 및 현황 소개 ▲디지털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제언 ▲기업 애로사항 및 산학협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훈 원익홀딩스 상무는 "'원익2030 비전' 달성을 위해 설비 자동화 및 미래기술 트렌드에 대비한 투자와 함께 내부 혁신, 내부 인력의 디지털 역량 확장을 통한 디지털 전환(DT)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싱크탱크, 컨설턴트, 플랫폼,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혁신소스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내·외부 혁신의 균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초연결 ICC 센터장인 유재현 디지털경영 전공 교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전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기업이 가진 현장성과 대학이 보유한 체계적인 지식이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윈윈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세종LINC3.0사업단은 특화분야의 글로벌 초연결 ICC, AI-ESG 혁신기술 ICC, 스마트 융합헬스 ICC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교육 협력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9 15:47: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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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증' 긴장감...'꼬리 자르기식' 구조조정 우려도

정부가 대학들의 재정지원 평가방식을 교육부 주도에서 대학 협의체 주도로 이관하면서 대학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증 탈락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과 하위 대학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각 대학에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안내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전했다. 확정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되던 교육부 주도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4학년도까지만 적용된다. 이후로는 교육부가 아닌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해 진행한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기관인증평가를 도입했다.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해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했다. 당초 해당 방안이 시사됐을 때, 교육계에서는 '셀프 인증'이라며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덜었다며 우려와 기대감이 고루 섞인 모습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평가와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폐지하면서 이중 평가였던 방식이 하나로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기존에 대학들이 느꼈던 평가 부담을 간소화하고, 대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폭을 넓힌다는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다만 현재의 평가 지표처럼 충원률·취업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꼬리 자르기식의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계에서 일종의 구조조정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과 하위권의 대학들을 탈락시키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들의 환경적인 요건 등이 겹치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운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지역에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공해 나갈 것인지 등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방안에 담긴 재정지원 관련 제한 조건 사안이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대교협의 기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 주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참여만 막힐 뿐, 타 부처·지차체 주관 사업들은 교육부가 아닌 사업 주체가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교협의 기관인증을 얻지 못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이 32개교, 전문대는 9개교로 총 41개교다. 해당 대학들의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2024학년도까지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올해 교정을 처음 들어서는 학생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경영의 어려움이 주목되는 학교들의 경쟁력은 사실상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번 진단 방안들은 과거보다 수시·정시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때까지는 해당 연도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들의 재정 위기가 겹치는 상황인 만큼 그 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로 강도게 높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 최하위 등급인 '불인증'을 받았을 경우, 2년이 지나야 재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공개되면서 제한 조건을 폐지해 지난해 불인증 판정 대학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9 15:47:0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