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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와 함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보험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유인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KCH는 2007년 설립 당시엔 SW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KCH는 2020년 7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CH는 2020년 3월 25일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한 걸 감안하면, KCH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 결과를 뒤바꾼 셈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KCH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5 15: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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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에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현재 운영, 개관 예정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7개(영등포·금천·마포·용산·강서·강동·동작 캠퍼스)다. 시는 기존 연간 1000명의 교육생 규모를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해 앞으로 5년간 약 1만3000명의 디지털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가장 큰 강점으로 '기업 의견을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평가를 거쳐 취업률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교육 과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교육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며 "캠퍼스별 전담 취업 상담원을 배치해 교육생의 애로사항 상담부터 기업과 일대일 일자리 연계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인문계를 졸업한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DT·Digital Transformation)은 비전공자 교육생에게 마케팅, 기획 등의 능력에 디지털 역량을 더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천 캠퍼스에 처음 도입한 디지털 전환 교육 과정의 취업률은 74%에 달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향후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동북·도심·서북권에 확대 조성하고, 교육생 취창업 밀착 관리를 통해 취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2-12-15 14:47: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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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숙련기술인' 18명 선정

#1. 이춘성 천우엔지니어링 대표(1955년생)는 48년 차 장인이다. 1970년 나주한독공고 기계과에서 독일식 실습교육을 받고 20살부터 동양정밀공업에서 근무했다. 그는 금형 등 뿌리산업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껏 기계금속 외길을 걷고 있다. #2. 전정남 우진공방 대표(1959년생)는 올해로 주얼리 공예를 시작한 지 48년이 됐다. 15살부터 친구의 권유로 우리나라 최초의 옥 가공 공장이었던 한국 제이드에서 일했다. 현재 우진공방 대표인 그는 옥석 패물 가공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역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2022년 서울특별시 우수숙련기술인' 18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숙련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11월11일까지 공모를 진행, 자치구청의 추천을 받아 23명의 후보자를 접수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주얼리 5명 ▲의류봉제 4명 ▲기계금속 3명 ▲수제화 5명 ▲인쇄분야 1명을 포함 총 18명을 2022년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수 숙련기술인에게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개발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숙련기술인들은 도시제조업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특강에 참여해 후배들에게 우수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2022-12-15 14:3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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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인가구지원센터, 180여개 프로그램에 3만2825명 참여

서울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생활 지원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1인가구지원센터'의 올 한 해 이용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금년 24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미술 심리치료, 셀프 집수리를 포함 18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만2825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외로움에 취약한 1인가구에 일대일 상담과 자조 모임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나 홀로 사는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시는 중구 외 24개 자치구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구에는 내년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향후 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밖으로 잘 나오려 하지 않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협력,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5060세대의 감성을 고려한 1인가구 멘토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 연령대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셀프 집수리, 정리 수납 같은 주거 환경 개선,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미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 1인가구 포털(씽글벙글 서울)'을 참고하면 된다.

2022-12-15 14:1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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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17일 대면 입학설명회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이버대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지원자 및 입학 관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대면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리는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대학교 소개 ▲모집 학부·학과 및 전공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 지원 절차 ▲장학 혜택 등 사이버한국외대 입학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전형 선택 조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안내 등 입학설명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와 Q&A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행사답게 개인별 맞춤 입학 상담 서비스와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이버관 로비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서는 상담 희망자에게 현 사이버외대 재학생과 만나 입학 지원에서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이르는 '사이버외대 학업 코칭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 부스에서는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SNS에 댓글 등을 남기면 럭키드로우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이버외대 입학과 학교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신청은 온라인(https://bit.ly/3PoMRyG)에서 할 수 있다. 이선희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장은 "이번 대면 입학설명회를 통해 예비 입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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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성료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1일 '제8회 2022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 가 주최했으며, 서울과기대가 지원했다. 컨퍼런스의 개최를 격려하기 위해 응웬 부 뚱(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 도티 빅 옥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등 대사관 주요 관계자와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박미정 서울과기대 연구기획부총장,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 등 서울과기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서울과기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컨퍼런스 개최 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일정은 컨퍼런스 주요 관계자의 개회사 및 축사로 시작해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인공지능응용학과 조교수)의 Keynote Speaker 연설 및 LG Display Presentation으로 이뤄졌고, 오후 일정은 ▲물리학, 에너지 및 재료과학 ▲생명과학 및 의용생체공학 ▲화학 및 화학공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기술 ▲건설기술 및 환경 ▲인문 및 사회과학 ▲환경 등 7가지 세션에서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컨퍼런스의 열기를 이어갔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들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베트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었다.", "컨퍼런스를 기획한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한 서울과기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등 다양한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를 방문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및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유학생 여러분이 그동안 축적한 분야별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8: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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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MOU

부산시는 15일 오후 5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BIFC 입주기관, 금융 관련 유관기관, 지역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부산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병진 행정부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 등 BIFC 입주기관,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 금융 관련 유관기관,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 등 총 23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육성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동반성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협약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협약사항을 보면 ▲참여기관은 지산학연 협력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능 등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 추진, 지역의 인재 및 기업 지원 정보플랫폼 구축 및 내실 있는 운영 협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간사기관으로서 사업비 지원 ▲대학교는 소속 연구소 및 인력참여 등을 통하여 사업 발굴 지원 등 사업수행 참여 ▲연구기관은 부산의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수행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3개의 공동협력사업을 발표한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처분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관련 법률관계 검토'를 발표하고,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한국거래소, BNK 부산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 '부산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산연구원, 동의대학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공공기관 이전이 부울경 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발표한다.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은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국제금융센터 및 연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성장을 위한 동반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첨단 금융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부산 지역 인재에게는 미소를, 지역 중소기업에는 성장을, 지역 금융산업 발전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혁신 조달 패키지 지원사업, 클린 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역동적인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역이 경쟁력 약화 및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남부권 권역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지산학연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인재가 양성되는 등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13:38:3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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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군수, 기장~장안 송전로 지중화 촉구 서한문 전달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14일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장을 만나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기장군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여 왔다. 이는 송전선로 사업구역은 기장군의 명산인 일광산과 달음산, 장안택지개발예정지 등 관광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동부산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기장군 발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장군의 지중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정종복 기장군수는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현재 우리 군에는 고리 및 새울 원전에서 타 지역으로의 송전을 위한 19개 노선 293개의 송전탑이 이미 건설되어 있어 기장 전역의 자연경관과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는 154kV의 지중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154kv 기장-장안 노선도 국도14호선을 따라 지중화하여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을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할게 아니라 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지중화가 수용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2022-12-15 13:38:24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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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교육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 선정...방학 중 SW·AI 교육 진행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방학 중 SW·AI 교육 캠프 사업'에 선정됐다. 호서대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비전 선포식'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전진석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이창원 한성대 총장, 초중고 교장, 대학과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한성대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새싹캠프는 대학,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학형은 700억 원 내외 예산 규모로 진행되며 총 59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202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전 초중고 학생의 SW·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호서대학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3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충청남도 관내 외 학생 총 1280명을 목표로 ▲초·중·등학교로 찾아가는 방문형 캠프 ▲모집을 통한 초등학생 집합형 캠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집합형 캠프 ▲사회적 배려 차원의 장애인 복지관 특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진 사업 총괄책임자인 혁신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캠프로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W·AI에 대한 재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충실히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7:3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