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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지방시대 견인 역할 수행할 특례시 상호간 협력 추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권한의 실질적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의 실현과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례시 출범 1주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고양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특례시 추가 직제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9개 특례사무 이양으로 인한 민원편의 증대를 통하여 특례시의 기반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음에도 특례권한에 대한 포괄적 이양은 미비한 상황이며,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도 '특례시'가 추가되지 않아 시민들이 특례시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재정·사무·인력상의 실질적 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11-29 14:21:3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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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유역청별 우수기관 선정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2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유역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도법제69조의2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전국 160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공통분야 ▲하수도 운영 관리 분야 ▲하수도 정책 분야 등 3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 및 실태점검을 진행하여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적정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폭염저감을 위해 I³System(분리막공법)으로 생산된 하수 재이용수를 실개천(건원대로, 장자대로) 및 장자호수공원 유지용수, 도로청소시스템 및 재이용수 공급기 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교체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목표대비 25,63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2022년도에 7,605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여 155,732,000원의 판매수입을 거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유역청별 우수기관 선정은 구리시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향후 2050년 탄소중립실현과 도로청소시스템, 재이용수공급기설치 등 재이용사업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폭염 피해 예방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1-29 14:21:1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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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 '개항장 활성화방안' 모색

인천시가 1883개항살롱 운영과 개항장 활성화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청년·중년·어르신등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항장에게 말하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민 각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1883개항살롱 운영방향 및 개항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금년도 추진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이번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12월 2일 청년(20~39세), 12월 6일 중년(40~64세), 12월 8일 어르신(65세~)을 대상으로 총 3회차에 걸쳐 세대별 토크가 진행되며 차수별 참여인원은 15명 내외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1883개항살롱 운영방향,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요청사항,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민원사항 등이다. 1883개항살롱은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로 올해 ▲어르신 함께 가요! 19세기 제물포 가을마실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 ▲개항장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원데이클래스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계정 운영 등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더 나은 1883개항살롱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많으 시민이 참여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개항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29 14:20: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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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위헌 ·실효성 논란에도 강행한 이유는?

정부가 전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산업계 악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를 압박해 반복되는 파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2020년 8월 의료노조 파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적은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물류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는데 '심각' 단계로 올림으로 인해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복되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 피해는 외면한다"며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교섭 판 자체를 깼다는 측면에선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요건과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같은날 합동 설명회를 열고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법체계의 명확한 정신은 강제 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독소조항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요건의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 화물운수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9 14:1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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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도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1월 29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위원회」공식 출범을 알리는 대국민 선언식을 개최했다.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위원회」는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백홍주 원익큐엔씨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기업위원(SK실트론,LG이노텍,삼성SDI,매그나칩반도체,KEC 등 9개사) ▲대학위원(포항공대, 경북대, 금오공대, 영남대 등 6개) ▲연구기관위원(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2개) ▲고문(구자근ㆍ김영식국회의원) ▲관(도의회,경북교육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기업 투자와 반도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인재 채용 등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성장·발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협의하고 선언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구미는 신속한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입지(국가5산단 81만평)와 반도체 생산필수인 풍부한 공업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이 완비되어 있고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직선 10km 거리로 수출 물류 경쟁력도 확보되어 있어 특화단지에 지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ㆍ부품 등 반도체 관련기업(123개사)이 밀집하여 클러스터 구축에 용이하며, SK실트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LG이노텍 등(관련특허 : 1만6천여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전, 국방, 5G, 로봇산업 등 전방산업이 포진하여 있어 첨단산업과 연계발전 및 지속발전도 가능하다.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계 산업용지 90%가 분양되었고,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인 「SK실트론」이 1조 495억원을 투자하여 300mm웨이퍼 공장을 증설하고, 「LG이노텍」에서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카메라 모듈 및 반도체 기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 '쿼츠'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원익큐엔씨」에서도 구미 하이테크밸리 2만 5천평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반도체용 소재·부품 제조공장을 증설하여 반도체 생산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KEC 200억원, 월덱스 400억원 등 반도체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구미는 지난 50년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구미는 추가 비용없이 기 조성 된 반도체 산업 기반으로 신속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초격차 달성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며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연구·교육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뤄 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부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2022-11-29 14:07:11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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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진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12월까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와 양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청회는 한수원 관계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주민공람 결과 및 주요 내용 설명 이후, 방인철 UNIST 교수를 좌장으로 사전 접수된 주민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날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14:06: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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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제21회 학술제 개최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24일 오후 6시 로사리오관에서 제21회 학술제와 모교방문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2001년 설립 이후 매년 학술 주제를 선정하고 모든 재학생들과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다가오는 디지털 사회와 변화하는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고독 문제와 이동권 ▲최근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독 관련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디지털 복지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디지털 복지 실천이 현장의 실천 과제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2021년 학과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학과 동문 및 재학생이 선발하는 '영예로운 부가대 사복인'을 시상하고 있다. 졸업 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에게는 학과에 대한 자긍심과 진로 정체성을 높여 주고 있다. 올해는 2007년에 졸업한 한혜선 동문(봉생병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및 의료사회복지사)이 상을 받았다.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로 인해 달라지는 사회복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동남권 지역 최고의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학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2-11-29 14:06: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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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가수 장미화 홍보대사로 재위촉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8일 올해로 데뷔 57년 차를 맞은 국민 가수 장미화를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 최근까지 공연과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 오고 있는 가수 장미화는 매년 '아름다운 손길 자선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19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는 가수 장미화가 방송 활동과 선행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는 와중에도 남양주시를 적극 홍보한 공로를 인정해 재위촉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가수 장미화가 선한 영향력으로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남양주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미화는 "홍보대사로 재위촉되며 다시 한번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라며 "남양주 시민이자 홍보대사로서 남양주시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남양주시와 인연을 맺은 가수 장미화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멘토로 등록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서 남양주시의 정책과 문화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22-11-29 14:06:22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