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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원, "원도심지역 노후환경 개선·활성화에 기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부천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원도심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대별 우리나라 정비사업제도의 변화를 통해 과거 민간 주도의 합동재개발사업이 공공성 훼손,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발생하자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심화로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는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공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정비사업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이외에 시급성, 공공기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공공재원의 투입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성 확보로 민간 추진이 용이한 지역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기존 도심지역의 정비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권 확보 및 기후변화 등 재해를 대비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오철 부천시 재개발과장은 부천시는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뉴타운개발사업이 주민갈등, 지역사회 혼란 발생, 매몰 비용 증대로 해제됨에 따라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소규모주택사업의 절반 이상이 부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부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모아주택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리지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공사 등과 함께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류정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은 도시정비사업은 건설 관련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나 비전문적인 조합으로는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기술적인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장ㆍ단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여타 신규사업으로 인해 공사부채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정비사업 추진 시 공기업 부채비율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구 위원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손임성 부천시 부시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2022-11-29 15:03: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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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중앙회, 12월 中企경기전망조사 결과 발표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15~21일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346개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81.4로 전월 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지난 10월 2개월 연속 상승 뒤에 지난달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p 하락하였다. 먼저 제조업은 상승하고, 비제조업은 하락하였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에서 전월 대비 원자재조달사정(78.0→84.0, +6.0p), 생산(83.2→87.7, +4.5p) 등은 호전되고, 자금사정(75.4→75.1 -0.3p)은 악화했다. 2022년 10월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0.7%p 하락한 72.2%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실적은 79.5로, 전월 대비하여 2.9p 상승했으며 인건비 상승(52.0%)이 11개월 연속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증가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이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앞으로 경기상황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지속적 침체가 예상되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81.4로 전월 대비 2.5p 상승, 작년 동월 82.9 대비 1.5p 하락하였다. 제조업은 전월 대비 7.0p, 전년 대비 1.0p 상승한 87.1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가구 제조(83.3→108.3, +25.0p), 기타 제품(43.8→68.8, +25.0p) 등이 전월 대비 상승했고, 기타 운송장비(114.3→100.0, -14.3p), 목재 및 나무제품(107.1→92.9, -14.2p) 등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2.4p, 전년 대비 4.0p 하락한 75.4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66.7→90.0, +23.3p)과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77.3→95.5, +18.2p) 등이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스포츠 및 오락 관련(75.0→37.5, -37.5p)과 사업지원서비스업(107.1→78.6, -28.5p) 등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월 대비 14.7p, 전년 대비 25.6p 하락한 58.8를 기록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전월 대비 1.0p, 전년 대비 1.6p 하락한 77.3이었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은 원자재조달사정(78.0→84.0, +6.0p), 생산(83.2→87.7, +4.5p), 수출(84.0→88.4, +4.4p) 등은 상승했고, 자금사정(75.4→75.1 -0.3p)은 하락했다. 2022년 10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2.2%로 전월 대비 0.7%p 하락,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소기업은 전월 대비 0.9%p 하락, 전년 대비 0.9%p 상승하여 69.8%를 기록, 중기업의 경우 전월 대비 0.4%p, 전년 대비 0.2%p 하락하여 77.0%이었다. 2022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실적은 79.5로 전월 대비 2.9p 상승, 전년 대비 1.6p 하락하였다. 제조업은 전월 대비 1.9p 상승, 전년 대비 0.5p 하락하여 81.4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3.8p 상승, 전년 대비 2.8p 하락하여 77.5이었다. 건설업은 전월 대비 14.7p 상승, 전년 대비 11.0p 하락해 76.5를 기록,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2.6p 상승, 전년 대비 1.9p 하락한 77.6이었다. 2022년 11월 부산·울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11개월 연속 인건비 상승(52.0%)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원자재 가격상승(46.8%), 내수부진(44.5%), 업체간 과당경쟁(35.5%) 순으로 나타났다.

2022-11-29 15:03: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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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청소년 도시재생역사문화동아리 Share Festival' 개최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은 11월 29일 황룡원에서 경주공업고등학교 외 관내 7개교, 10개 도시재생역사문화동아리 학생 100명, 도시재생역사문화지원단 21명, 총1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도시재생역사문화동아리 Share Festival'을 개최하였다. 이번 'Share Festival'은 2022년 학교 동아리 활동 우수사례, 경주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축제형 발표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화랑고등학교의 윈드오케스트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학교별 활동사례, 정책제안이 마쳐진 후 지난 9월 국제문화재산업전 부스 운영을 추억하며 LED 무드등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였다. 특별히 우리 교육청과 경주시가 함께 공동 주관한 청소년 도시재생 헤커톤에 참여하였던 학생80명에게 경주시에서 도시재생대학 수료증을 수여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엄OO학생은 '도시재생역사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무박 2일 헤커톤, 국제문화재산업전 부스 및 포럼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찾고 발굴하고 실행하며, 해결해가는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색다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교육지원청 전종숙 교육장은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한 학생 및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주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생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2022-11-29 14:55:0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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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옴부즈퍼슨 초청 아동권리 보호 교육

오산시는 독립적 지위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옴부즈퍼슨을 초청하여 2회에 걸쳐 아동권리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내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아동 존중 확산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동 및 아동 보호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초등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행복한 성장'을 주제로 오산대 권기남 유아교육과 교수가 자녀의 놀이권 보장의 중요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6일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및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변화의 소리를 내다'를 주제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장민정 사무국 차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참여의 중요성 ▲아동권리 옹호활동 사례 공유 등을 설명했다. 최고의 아동 전문가는 아동 자신이며 아동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임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며 앞으로도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 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식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14:54: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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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이후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현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해교원의 보호 및 침해학생의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회에 상정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야간 합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통과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9 14:50: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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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경북도 유일하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조현일 경산시장이 2022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다양한 농업정책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11월 29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경북도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올해부터 민선 8기 시정을 이끄는 조현일 시장은 '시민중심 행복경산'이라는 기치 아래 시민이 행복한 경산 건설과 경산시 농업 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조 시장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추·복숭아 등 지역 대표 농산물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등에 여념이 없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 운영 ▲대추를 비롯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육성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 추진 ▲농협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발전 정책 등이 주목받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과 함께 각종 협력사업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행정과 농협 그리고 농업인이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낸다면 농업과 농촌사회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11-29 14:48:5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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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도시정비구역 마을고양이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의 의정활동 영역이 인권과 경제 분야를 넘어 동물보호 분야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8일 시의회는 이혜승 의원이 주관한 '군포시 도시정비구역 마을고양이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김예슬 부매니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에서의 길고양이 보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시가 직접 건설사나 건축과와 협의해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돌봄이 활동을 지원하고, 빈 건물을 이용한 쉼터 제공과 급식소 설치 등을 검토?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혜승 의원은 "서울과 부산 등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동물과의 공존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군포에서도 정비구역 내 동물 이주계획 등이 수립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포시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의견 교환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포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추구해 왔다.

2022-11-29 14:48: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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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9경 투어 첫 완주자 탄생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안양9경 투어 프로그램에 첫 완주자가 탄생했다. 시는 지난 26일 안양9경을 모두 탐방한 서울 금천구에 사는 정아율 학생에게 완주 인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아율 학생은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공원의 매력에 빠져 안양9경 투어를 시작해 완주하게 됐다며 더 많은 안양의 매력을 알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양의 매력과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안양9경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안양9경 투어(이하 안양9경 투어)'를 총 16회에 걸쳐 운영했다. 매달 넷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한 안양9경 투어는 안양9경 중 한 곳을 매달 새롭게 선정해 관련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동행하며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에 생생한 이야기가 더해져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26일 안양4경인 망해암 일몰 전망대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도 4월 안양9경 투어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 특색있는 명소,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역 정체성과 대표성을 지닌 안양예술공원, 안양천, 평촌중앙공원, 망해암 일몰, 안양1번가, 수리산성지(최경환 성인),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병목안 시민공원, 만안교 등 9곳을 안양9경으로 지정해 문화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9경의 자세한 설명이나 안양시 문화재, 명소 주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 정보는 안양시 문화관광홈페이지 '내맘애(愛)안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29 14:40:4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