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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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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견학 실시

여주시는 지난 22일 오학초등학교 관계자 및 3학년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견학 및 교육을 실시했다. 견학은 현장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매립장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선별되어 자원화되는 과정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여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쓰레기 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소중한 자원을 재생산해 내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현장 체험을 한 후에 강천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동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 교육을 듣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리사이클 아일랜드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부터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10월부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견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견학 접수를 받고 있다.

2022-11-24 10:56: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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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융자·매출 활성화 지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2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 이에 시는 긴급자금융자와 매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연 2.0%(고정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희망자는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 용산구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0:54: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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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결혼이주여성 정리수납교육으로 삶의 질 변화 계기 마련

신안군(군수 박우량) 가족센터에서는 11월 23일 비움드림회사(대표 김미자)의 직원들과 함께 자은면 결혼이주여성의 집을 찾아 정리수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쾌적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군 가족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족코칭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매회 4시간씩 9회에 거쳐 총 28명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교육을 시행하였다. 일상적으로 하는 정리와 수납이지만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되어 고민하던 교육생들에게 정리수납 전문가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옷장 정리수납 방법, 주방 정리수납과 청소법, 자녀 방 정리수납 방법 등을 시범을 보였고, 교육생들은 정리수납 실습으로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였다. 정리수납 교육을 받은 자은면 결혼이주여성은 "집안을 정리하는게 신나고 정리가 끝난 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 그동안 정리정돈을 하고는 싶었지만, 정리수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원칙을 모르고 정리를 했었는데 전문강사님의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함께하여 기쁘고 앞으로도 배운 내용을 활용하면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신안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4 10:54:20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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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4 10:45: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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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관기관과 흡연 예방 거리 캠페인 진행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5일 오후 4시 서면 젊음의 거리, 전포 카페거리 등지에서 부산시교육청, 경남공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부산시청,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보건소, 학부모연합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 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 이 캠페인은 '부산시교육청은 당신의 No-담, Yes-건을 응원합니다' 슬로건 아래 청소년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중요성, 전자담배의 피해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학년말 수능 이후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이는 부산이 '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기 쉬운 도시 중 전국 2위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담배판매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중점 안내할 예정이며, 흡연 예방 리플릿도 배부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오는 12월부터 5개 교육지원청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8일 남부교육지원청, 14일 북부교육지원청, 15일 서부교육지원청, 16일 동래교육지원청, 21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각각 진행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흡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도 흡연 예방 캠페인 등을 비롯한 체계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담배, 술 등 유해 물질을 멀리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나는 No-담, Yes-건 흡연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금연홍보 HAHA 서포터즈(2기)', '흡연예방 정책제안 학생동아리' 등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11-24 10:44: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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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행정 최우수’ 경기도 표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의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1위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우수기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건축행정 르네상스를 실현해냈다. 경기도는 건축법에 따라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내실한 운영과 도의 역점사업 추진 실적, 제도 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실정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개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총 38개 지표 중 15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건축행정 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위법건축물 방지 등을 위한 건축관계법령 자동검토 시스템'과 '대형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 등이 올해의 우수시책에 오르며 건축행정 선진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건축관계법령 자동검토 시스템은 건축허가 관계법령과 관련 부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는 물론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막는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교통, 조경 등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한 것도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내실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0:44:31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