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과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는 지난 4일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인재양성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2022년 운영성과와 2023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수연 부위원장,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위원과 시흥시인재양성재단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재양성재단의 주요 사업인 장학 사업과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위탁사업을 살피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단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재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전문 인력의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복지위원들은 장학 사업 운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장학생 선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대상이 적절한지, 장학금이 실제로 유용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등 장학 사업 전반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보다는 장학금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전문화된 장학 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 대상, 기준 등을 같이 고민해 나가자며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관내 인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국가와 시흥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재단으로, 현재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과 학교복합 시설 배곧너나들이를 운영 중이다.

2022-11-08 08:53:47 임창교 기자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시의회 보고회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일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에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10개 분야, 100가지 약속의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는 공정과 상생, 시민화합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20만 구리시민의 행복시대 개막을 이끌어가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구리시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공약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실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들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구리시의 시정방침인'역동적 성장-살기좋은 경제도시, 따뜻한 공감-함께하는 행복도시, 새로운 도약-스마트 미래도시, 시민 만족-문화중심 젊은도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리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며,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인 만큼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 협치와 협력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봉수 의장은 "시장님의 비전과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구리시의회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당연히 시민들의 행복과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를 도와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님의 비전과 공약사업이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검토 후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2-11-08 08:53:34 임창교 기자

남양주시, 영유아 프로그램 ‘E.S.G랑 놀자!’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14일부터 16일, 24일부터 26일까지 정약용도서관 공연장과 어린이비전센터 비전놀이터에서 영유아 프로그램 'E.S.G랑 놀자!'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E(Eco:환경), S(Safety:안전), G(playGround:놀이터)를 통합해 환경 보호 및 안전, 놀이를 주제로 한 어린이 환경 영화, 소방 안전 공연, 업사이클링 놀이터로 구성됐다. 어린이 환경 영화는 오는 14일과 15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25일에는 어린이비전센터 강당에서 지구 온난화로 집을 잃은 북극곰들의 이야기 '얼음 없는 집' 등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출품작 총 3편이 1일 2회씩 상영된다. 또한, 소방 안전 공연 '출동! 마임 소방관'은 오는 16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총 2회 진행된다. '출동! 마임 소방관'은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재난 안전 캠페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2019년 대한민국 소방안전대상 우수콘텐츠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사이클링 놀이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자원(종이 박스, 페트병 등)을 활용해 다양한 놀이 콘텐츠로 구성된 팝업 놀이 공간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어린이비전센터 비전놀이터에서 진행되며 매시 정각에 70명씩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E.S.G랑 놀자!' 프로그램은 소방 안전 공연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참여 대상 확인 및 참여 신청은 남양주시티켓사이트에서 예매 가능하다.

2022-11-08 08:53:21 임창교 기자

가평군, 군정 비전 부서별 신규 정책사업 시상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민선8기 비전 및 5대 군정 방침 실현을 위한 부서별 신규정책사업 공모를 실시해 '호명산 카페거리 육성사업'을 최우수 정책으로 최종 선발했다. 군은 민선8기 군정 비전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 실현을 위하여 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사업 발굴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총 44건의 신규 정책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1일 가평군청 통합회의실에서 부서 발표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6가지 우수 정책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정책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한 'The stay, 가평에 머무르다(호명산 카페거리 육성사업)' ▲안전재난과 '물놀이 안전 CCTV 설치사업' ▲축산정책과 '악취저감 액상미생물 살포차량 운영사업' ▲산림과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트레킹코스) 추진 사업'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사업' ▲하수도사업소 '가평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6가지 정책은 관련 부서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 후 2023년 신규 정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가평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과 같은 중장기 달성 정책은 공모 등을 통해 예산 확보 추진 후 추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신규 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44건의 사업 중 괜찮은 사업이 많아 선정 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좀 더 깊은 연구가 들어갔으면 한다"면서 "정책사업 공모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2022-11-08 08:53:01 임창교 기자

양평군,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시작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4일부터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7가구 8동에 대한 입주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군은 조립주택의 제작, 기반시설 공사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입주를 준비해왔다. 첫 입주민에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부한 재난지원금 500만 원으로 전기매트와 이불세트를 구입해 전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회장 최종열)에서 후원한 물걸레 청소기도 함께 전달됐으며 해당 위문품은 추후 입주하게 될 6가구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입주민 한00 씨는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컸으나 주위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었다"라며, "후원물품으로 추워진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 조립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공된 임시 조립주택은 전용면적 24㎡로 거실, 주방,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을 갖춰 1년간 이재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11-08 08:52:37 임창교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7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 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금천구와 송파구 배수지 2곳이 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에게 개방됐다. ▲내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모색할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앞두고 올해 사전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2 서울기록페어: 당신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를 11월 10일 ~ 1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백자의 다양한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시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를 전시1동 1층 기획전시실에서 8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도의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 모집에 6개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출사표를 던졌다.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중소 협력사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경영 전반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5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자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주 안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례 낙마 끝에 선임되는 교육 수장이 산적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산업부> ▲ 현대차그룹이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미 FTA 내용과 정신에 위배된다며, 한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에 속력을 낸다.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경계를 허물게 하는게 골자다. 국내 게임 관련 업계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지만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 LX홀딩스가 ESG 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초대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ESG 경영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하반기엔 계열사의 ESG 경영이 두루 담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호'를 발간한다. ▲ 트위터가 공식인증마크인 '블루체크마크'를 유료서비스로 돌렸다. <금융부> ▲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기조 등에 소비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리밸런싱이 지속된 영향이다. ▲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신전문금융사채권 매입을 통해 얼어 붙은 채권시장 진정에 나섰지만 여전 업계에서는 매입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다. ▲ 중화권 증시와 함께 국제 유가까지 들썩였다.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다. ▲ 서울 아파트값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2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암호화폐시장이 미 연준의 사상 초유 4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가매수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롯데쇼핑이 체질 개선 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4일 공시에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매출액은 4조133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3058억원에서 95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삼양사가 고부가가치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를 앞세워 미국 식품 소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삼양그룹 식품/화학 계열사인 삼양사는 지난 2일과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식품원료박람회 '2022 Supply Side WEST'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품업계 전반에 저칼로리·건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라면 시장에서는 건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새봄 스프링온워드 대표는 B2B 구독서비스로 과거 낙후된 탕비실 문화를 세련된 오피스 카페테리아로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한양행이 원료의약품 생산을 확대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에 나선다. 자회사를 통해 생산역량을 키우고, 국제 박람회에서 경쟁력을 알리며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CP-COV03의 코로나19 임상2상을 이달 내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부>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임상 결과 발표, 견고한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 유한양행의 점진적인 수익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선방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 중간선거의 결과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08 08:50:49 최빛나 기자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중고자동차 수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1월 7일 포항시청 9층 회의실에서 포항영일만항 중고자동차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영일신항만, 대우로지스틱스, 씨아이지해운, 삼주마리타임이 협약에 참여했으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의회, 포항항만물류협회에서도 참석했으며, 축하와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포항영일만항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포항영일신항만 및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영일만항 이용을 위한 제반시설 마련 및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고자동차 수출은 지난 9월 첫 출항을 시작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3 항차(총 3204대)의 선적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작업자의 숙련도 향상 등 자동차전용선을 이용한 수출이 능숙해진다면 점차적으로 항차 당 선적 차량수의 증가와 수출국의 확대도 전망된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부품관련 업종, 수리업 등의 단지 조성과 수출 중고자동차 경매장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영일만항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및 협의 등 상호 협력해 오고 있으며, 향후 선적량의 증가와 항만 활성화를 위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 수출 물동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포항영일만항의 활성화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2-11-07 16:59:18 이상호 기자

"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불황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량실업이나 기업 부도 등이 없고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해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이라며 이를 가정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7일 메트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해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며 "내년 정부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지만, 이후에 1%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이 달라진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쇼크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 상황이)비슷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처럼)전쟁 상황에서 공급망이 경색되면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된 반면,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됐고 경기침체를 부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 불황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변수에 따라 내년 연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오 연구원은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돈을 풀기 사실 어렵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내후년 정도는 가야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지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어쨋든 내년 상반기 미국 자금시장 쪽이 관건"이라며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건 내년 상반기고 경기 저점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 목표치보다 높게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침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량실업을 수반하지 않다는 점, 통화정책이 속도조절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경기침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대량실업을 수반하지만, 이번은 지난 2008년처럼 설비 등 생산 능력 과잉이 거의 없다"며 "실물 부분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금까지 처럼 급격히 높아지는게 아니라 속도조절에 들어가서 임계수준에 들어가면 과하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표준 시나리오라고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경계했다. 수출 감소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기업 부도 위험 증가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CDS(신용부도스와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과거 금융이 꼬였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낮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렇게 부도가 임박했다는데 이번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왜 그렇게 살까요"라고 반문하며 "마이크로한 리스크 확률은 있지만 매크로한 리스크의 확률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7 16:58:54 한용수 기자

학령인구 감소 '골든타임'...재정지원 강화 시급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내에 재정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초·중 교부금 개편을 통한 일부 예산 조정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상된다. 교육부 추정 결과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가 경고한 대로 20년 이내에 탄탄한 재정구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의 실패는 물론, 대학 전체가 재정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교육계는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성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OECD 평균의 37.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봤을 때, 한국과 OECD평균의 격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만을 위한 특별 회계를 따로 지원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다만 7일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김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초·중 예산을 가지고 오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서 원만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예산이 약 3.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학령인구가 급감중인데,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OECD 평균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한다. 대학의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경우 장학금 제도가 탄탄해 실질적인 등록금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산학연계를 통한 재정 확충 등이 가능한 대학은 수도권 일부 대학, 특성화 대학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정 부족을 말하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의 주요 방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7 16:48:52 신하은 기자

경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학부모 일상회복 힐링 연수

경주교육지원청(전종숙 교육장)은 11월 7일 계림숲과 지담 차교육문화원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교육학부모 22명을 대상으로 숲체험과 다도로 만나는 특수교육학부모 일상회복 힐링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은 숲해설사의 나무에 얽힌 설화를 들으며 계림숲 산책하기,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다도코스 체험하기 등 일상에 지친 학부모의 마음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연수에 이어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학부모와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되는 행복 간담회도 가졌다. 최00 학부모는 '장기간의 코로나와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입장의 학부모들과 만나 숲체험과 다도로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오랜만에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전했다. 김시용 교육지원과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부모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학부모 연수를 아낌없이 지원하여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을 만들고자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2022-11-07 16:18:4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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