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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3일부터 13일간 진행한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5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등)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등)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등)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등 1건은 수정 가결됐다. 그 밖에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동은?이재형?채명기?박현수?국미순?윤경선?정종윤 의원이 나섰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요청했고,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 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영흥공원 내 지하철 환기구(수직구) 설치 이전을 촉구했고,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은 당수 지구 119호 근린공원 내 복합 힐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수원형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수원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촉구했다. 한편 김기정 의장은 산회에 앞서 지난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수원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대보수 문제는 비단 저만의 관심사는 아니다"라며 "예산 심사 완료 전 이재준 시장과 환경국장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시설 대보수 관련 적정 예산에 대해 상의했고, 그 내용을 조미옥 위원장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설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주요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수원자원회수시설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미옥 도시환경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지역구와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양심에 따라 대변한 것이 왜곡되어 의장으로서 예결위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2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2-10-26 09:02: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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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제도화 통해 선순환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국민의힘)과 주제발표자 박진호 노무사,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 김진훈 노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진호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노사관계 협력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꼬집고 노사분규를 제3자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적법성과 실제 노무 진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취약한 노동환경의 사례와 지원 단체를 소개하며, 근로계약인증제, 근로계약기본조례, 고용임명제도, 노동법 위반 공시제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자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장 경험에 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근로·부동산계약전자시스템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훈 노무사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규칙 신고제 및 공인노무사 심사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증받아 분쟁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단위 사업장이 아니라서 강력한 처벌이 아닌, 예방·권고와 더불어 노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수시로 바꿔 사업자들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노무사들이 홍보를 통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방성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다. 노동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제도화를 통해 선순환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0-26 09:02: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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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내 유역'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안양시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에 서울대 관악수목원 내 유역관리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수계유역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뿐 아니라 수원 함양, 수질 정화, 산림 휴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국 45곳이 공모에 신청해 최종 25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내 유역 일대가 선정됐다. 이에 시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에 대비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1억원 중 국도비 10억을 확보했으며 삼성천보 하류 1.1㎞ 일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설계를 시작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삼성천보 하류의 친수 공간 조성과 계류 내 방치된 수영장 철거 및 계류 복원, 상·하류 생태단절이 없는 큰돌·목재·계단식 바닥막이 및 기슭막이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류 내 다양한 유형의 사방구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사방의 역사, 구조, 역할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사방사업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과 하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이자 수도권 최고의 도심형 사방사업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6 09:02: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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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임직원 접견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라남도 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홍보팀장 등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전남도의회 임직원과 함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고 도민 홍보 지원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16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염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 4월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국가 정원 홍보 행사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서 개최된다. 정원 주제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약 8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0-26 09:01: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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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화성지역 '고교배치·과밀학급' 현안 논의

신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동탄·병점 지역 중학생 학부모대표와 '화성지역 고교배치 및 과밀학급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3년에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동탄·병점 중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됐다. 신미숙 의원은 "고교배치와 과밀학급 문제는 동탄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학부모대표단은 동탄2 지역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협업하여 내실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이 처인고등학교 등 관외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원거리통학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치동고등학교의 조속한 개교, 모듈러교실 설치, 실습실 등 유휴교실 전환, 교실증축 등 추가학급배치를 위한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곧 고교입시를 위한 지원이 시작되므로 동탄2 지역 중학생들의 관내 진학을 위한 단기 계획을 빠른 시일내로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학급수를 늘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교측 담당자 및 경기도교육청,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탄, 병점지역 중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홍근·박세원·김회철·이은주·박진영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청 김세정 학교설립기획과 사무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형화 기획경영과장, 김윤자 중등교육지원과장 및 동탄·병점 중학교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했다.

2022-10-26 09:01: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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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 인수..내년 230억 매출 기대

보령이 미국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를 인수하며 항암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했다. 26일 보령에 따르면 지난 25일 릴리와 알림타에 대한 자산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기로 했다. 알림타는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국내 권리를 인수한 두번째 항암제이며, 세번째 품목이다. 보령은 지난 2020년 릴리 항암제 젬자를, 지난 해에는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국내 권리를 인수한 바 있다. 릴리의 오리지널 제품인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치료제로 꼽힌다. 알림타는 지난 2004년 악성 흉막 중피종의 첫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으며, 대표적인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이자 최초의 유지요법 치료제다. 2006년 국내에 도입된 알림타는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맞춤치료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의약품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가 가진 부작용과 독성을 유의하게 줄여 환자들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졌다. 알림타는 지난 2015년 특허 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서 높은 임상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페메트렉시드 처방 시장에서 60% 수준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알림타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이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1차 치료의 주요한 옵션으로 주목받으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령은 이번 알림타 인수를 계기로 항암제 부문의 지속 성장과 함께 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 후 첫 해인 내년 알림타 매출 목표는 230억원으로, 향후 치료 옵션의 확대 및 환자 수 증가에 발 맞춰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령은 국내 유일의 부문급 항암전문조직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글로벌 리딩품목에서부터 항암보조제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 국내 항암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보령 온코(Onco)부문 김영석 부문장은 "알림타는 국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항암화학요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다른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으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폭넓은 항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처방의와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은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특허 만료 후에도 높은 브랜드 로열티에 기반하여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인수해오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6 09:01: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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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돼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회의실에서 주훈지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 등 주요 교육현안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단순히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라며, "교육이 행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들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방향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교육청은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인력증원 배치를 통해 교육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교육정책국의 제1부교육감 소속 존치와 도교육청 핵심부서로의 교육전문직원 확대배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조직개편과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도의회도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이 새롭게 정비되고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공동체의 갈등만이 야기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분석을 곰곰이 따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임과 업무를 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이 조직개편안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6 09:01:2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