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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 카카오 기업결합 10개 중 9개 '간이심사'… "독과점 심사 없었다"

최근 5년간 카카오가 늘린 기업 10곳 중 약 9곳은 독과점에 대한 심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 2022년 10월 사이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3개 회사 중 53곳(85.4%)은 간이심사만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으로 간이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카카오의 기업확장은 간이심사를 통해 대부분 이뤄졌다. 2017년 2곳, 2018년 12곳의 피취득회사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고, 2019년~2020년간 확장한 기업 12곳 중 10곳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개 기업 중 간이심사는 14곳으로 비율이 약간 줄었으나, 2022년 들어 확장한 기업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절차를 통과했다. 카카오가 늘린 62곳 중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만도 57곳으로 91.9%에 달했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0건이었다. 지난 정부 5년여간 플랫폼 시장의 문언적 규정 논의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시장독점 및 경쟁제한은 방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 또한 22곳의 기업을 늘렸는데, 일반심사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으며, 단 한건의 경쟁제한 관련 시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쟁회복과 국민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4 10:1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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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임직원, 헌옷 등 재사용 물품 기부로 나눔과 친환경 실천

유한양행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지구를 위한 옷장정리'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평소 입지 않는 의류나 사용하지 않게 된 중고물품 등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하여 리사이클을 실천하고, 장애인 자립을 돕는 친환경 나눔 캠페인으로, 9월 까지 진행됐다.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집안을 정리하며 안쓰는 물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총 3주간 진행한 결과, 총 400여명이 참여하여 2만여점의 물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임직원들의 캠페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본사뿐만 아니라 중앙연구소와 오창 공장, 전국 지점까지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기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택배비를 부담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기증물품은 굿윌스토어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상품화 작업을 거쳐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재판매되고, 수익금 또한 장애인 자립 지원에 쓰이게 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9년에도 굿윌스토어와 연말 바자회를 함께 진행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물품 기증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통한 사내 친환경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4 10:16: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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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월5일 부산불꽃축제 개최

부산시는 11월 5일 광안리해수욕장 및 동백섬, 이기대 앞에서 부산불꽃축제를 3년 만에 정상 개최한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부산불꽃축제는 불꽃으로 부산을 노래하는 감동의 하모니 '부산 하모니(Harmony of Busan)'를 주제로, 새로운 문화의 관문이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부산만의 하모니를 불꽃으로 표현한다. 행사는 ▲불꽃버스킹 ▲불꽃토크쇼 ▲개막식 등의 '사전 행사'와 ▲해외초청불꽃쇼(10분) ▲부산멀티불꽃쇼 ▲땡큐 커튼콜 불꽃의 '본 행사'로 구성된다. 본행사에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부산의 밤하늘 아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행사 중 하나인 '불꽃토크쇼'에서는 공모로 선정된 시민의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에 맞춰 불꽃이 연출되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나만의 불꽃쇼가 준비되어 있다. 선정된 사연은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딸에게 전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고마운 엄마에게 전하는 '오늘은 엄마가 먼저', ▲첫 아이를 잃은 지 17년째 되는 부모의 그리운 마음 '우리의 별', ▲할아버지의 100세를 축하하는 '청춘은 100세!' 총 4건으로 감동의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 행사 '부산멀티불꽃쇼'는 1막 젊음과 열정, 2막 바다와 낭만, 3막 다시 우리, 4막 부산 하모니로 구성되어 약 1시간 동안 다채로운 불꽃이 연출된다. 특히 부산출신 배우 정우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오랜 시간을 기다린 국내·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부산불꽃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부산 출신 작가와 협업하여 포스터를 제작하는 특색있는 시도를 했다. 부산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이슬아 작가의 감성을 녹여 따뜻하고 감성적인 색채로 그려내는 가을밤, 불꽃이 내리는 부산의 모습을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리웠던 순간, 3년을 기다린 부산불꽃축제에서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며, "찰나가 영원이 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부산불꽃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광안대교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구조물 및 조명설치 작업 등을 위해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차선별로 부분 통제하며, 행사 당일에는 ▲상층(남구 방향)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하층(해운대 방향) 밤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교통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및 부산시 공식 SNS를 참고하면 된다.

2022-10-24 09:59:5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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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 ·레인지로버 등 자동차 160대 추가

경기도가 24일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에 대한 온라인 공개매각을 시작한 가운데 매각 대상에 자동차가 추가됐다. 매각 대상 물품은 지난 13일 공개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 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에 이어 지난 17일 추가된 자동차 160대다. 이에 따라 매각 대상 물품 수도 1천75점에서 1천235점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자동차 물품은 감정가 4천만 원의 레인지로버, 2천800만 원의 마세라티, 1천500만 원의 벤츠 자동차 등이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지난 17일 오픈한 공매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자가 5만여 명에 이르고 일 평균 접속 뷰가 40만 건에 이르는 등 벌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022-10-24 09:59: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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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9월 13일(화)부터 2022년 2학기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지원 접수를 시작하여 오는 11월 30일(수)에 접수를 마감한다. 지원대상은 29세 이하(1993년 이후 출생)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소득 8구간 이내인 장애인 및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대학생 ▲소득 3구간 이내인 대학생이다. 이때 소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산출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을 준용한다. 지원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료,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주요건으로는 지원 신청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학업을 위해 고양시가 아닌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생도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뺀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그외 지원 대상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한 학기 100만원, 연간 15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양시 평생교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해 등록금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4 09:58:4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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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고종황제 독도칙령일 기념 독도 전시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은 10월 25일부터 12월 30일 67일간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으로 고종황제 독도칙령 반포일을 기념하는 독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주권임을 명확히 한 독도 칙령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전시회에는 ▲독도의 바닷속 영토 모습 ▲독도 바닷속 수중경관 ▲독도 수중생태지도 ▲세밀화로 본 독도의 해양생물 ▲독도에 사는 물고기 ▲독도 해양과학조사활동 ▲독도 심해탐사 영상 상영 ▲독도·울릉도의 자연 생태 사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독도의 잠재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KIOST 독도전문연구센터는 국가 독도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독도와 주변 해역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찬홍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숨겨져 있던 거대한 바닷속 독도영토의 실체와 독도 바닷속의 수중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신기한 독도 생물 및 독도 바다세계를 밝혀내는 해양과학기술의 역할과 과학자들의 활동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독도 정상에서 심해까지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과 함께 독도, 울릉도의 생태 사진 전시도 제공하여 명실 공히 독도의 육-해역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해양과학기술을 통해서 독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 독도의 잠재가치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ST 김웅서 원장은 "독도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이면서 해산의 성장과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해양과학적으로도 의미가 큰 영토"라며 "바닷속 해양과학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국립중앙과학관의 독도, 울릉도의 육상생물 사진도 함께 전시하게 되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이 바다위·바닷속 독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4 09:58: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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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영버스 추가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남해군은 신규 공영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해 농어촌버스 노선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삼동 내산, 봉화 방면에서 지족까지 운행노선 신설(일 4회) ▲설천 용강에서 설천 덕신, 월곡까지 노선 연장 운행(일 3회) ▲남해읍에서 삼동 지족, 은점 미조방면 노선 증회(일 2회) ▲남해읍에서 창선 가인, 장포까지 노선 연장 및 증회(일 2회) ▲남해읍에서 고현 갈화, 서면 중현, 고현 대곡 방면 증회 운행(일 1회) ▲남해읍에서 서면 서상, 남면 덕월, 남구, 북구 노선 증회 운행(일 1회) 등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버스노선 민원 사항을 대폭 반영하였고, 2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삼동 내산, 봉화 지역 주민들은 동천에서 환승 없이 삼동 지족까지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설천 용강이 종점이었던 노선도 덕신, 월곡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이곳 주민들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왕래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조 방면 주민들이 삼천포로 가기 위해 삼동 지족에서 자주 환승할 수 있도록 노선도 증회하였으며 창선 주민들의 남해읍까지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창선 가인, 장포 노선을 연장 및 증회 운행한다. 이와 함께 퇴근 시간 고현 갈화, 서면 회룡, 고현 대곡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아침 시간대 남해읍에서 서면 서상, 남면 덕월, 남구, 북구를 운행하는 노선을 증회 하는 등 코로나 이후 군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남해군의 버스노선 개편으로 어르신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개선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24 09:58: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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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파주 공공건축문화제 28일 개막

2022 파주 공공건축문화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탄도서관에서 열린다. 공공건축문화제는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으로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해, 주민 맞춤형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공공건축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연결도시 파주', 시민중심의 '열린공간 공공건축 파주'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공공건축 품격향상 유공 표창 ▲'파주, 색을 만들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파주콜라주)' 시상식을 진행한다. 공공건축 품격향상 유공 표창에는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 추진에 따른 공공건축물 자문 및 업무수행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향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공건축가 2명, 파주지역건축사 2명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표창장을 수여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파주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건축공간에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공간조성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96작을 심사해 ▲일반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5명 ▲특별부문(10세 이하 어린이)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을 선정했으며,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 밖에 건축투어와 열린강좌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건축투어는 개막식 날(15시)에 광탄도서관,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며, 열린 강좌는 11월 3일 광탄도서관 3층에서 이기옥 파주 총괄건축가와 지정우 이유에스플러스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강의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2 파주 공공건축문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설계공모 시스템 개선 등 공공건축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다"며 "문화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공공건축의 가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4 09:58:11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