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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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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 2개국 방문… 농업협력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부터 카메룬, 기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카메룬과 기니에서 총리, 외교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국 투표 의사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유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친다. 아울러 2개국 농업장관 및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 등을 만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2개국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벼 재배단지 및 교육연구센터 건립, 통일벼 종자를 활용해 개발한 다수확 벼 품종(이스리-7) 시범보급 등을 지원해 왔다. 정 장관은 "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나라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3:0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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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단자, 'USB-C'로 통합 … 내달 국가표준 제정

휴대폰과 태블릿 등 소형 전자제품의 충전단자 중 'USB-C' 타입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022.8.10. ~ 10.9)에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초 표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선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돼 EU이사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해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해 국표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기업과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 13종 중 3종을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사와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2:3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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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허가 받은 한미약품 '롤베돈' 美 전역 출시..3조 시장 공략

한미약품의 지속형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베돈(한국 제품명 롤론티스)'이 3조원 규모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미약품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21일(현지시각) 한미약품이 개발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 승인을 받은 신약 '롤베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롤베돈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쓰이는 바이오신약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한미약품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한미가 개발중인 신약 중 FDA 시판허가를 받은 첫번째 제품이며, FDA 실사를 통과한 한국 공장(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초의 신약이다. 스펙트럼 톰 리가 사장은 "3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에 롤베돈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 전역 유통을 담당할 우리 협력사에 이 제품들이 대량 전달됐으며, 이 유망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준비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출시는 스펙트럼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업적 단계 회사로 전환·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롤베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롤베돈이 현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스펙트럼을 도울 것"이라며 "한미약품이 글로벌 임상중인 다양한 혁신신약들을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3 11:48: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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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 전망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적시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예정으로,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협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볼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에 나선 반면,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면서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우선 자율규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그게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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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플라잉' 일본 관객 사로잡는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대표 상설공연인 '플라잉'이 일본 관객 공략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잉'은 오는 10월 30일 오이타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후쿠오카, 기타큐슈, 삿포로, 도쿄(하찌오지), 나고야, 도쿄(나까노), 요코하마, 우쯔노미야 등 19개 도시를 돌며 투어공연을 펼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라잉'은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을 이동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기계체조, 리듬체조, 비보잉, 치어리딩 등 다양한 코믹적인 요소 유쾌하게 다룬 넌버벌(비언어) 퍼포먼스다. 일본 관객을 위해 태권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추가해 한류 공연콘텐츠 열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으로 처음 선보인 '플라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작한 공연콘텐츠로, 경상북도 지역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 지역 상설공연으로는 최초로 11년째 롱런 중인 웰메이드 공연이다. 아울러 경주 상설공연을 포함해 터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해외 7개국과 국내 59개 도시를 순회하며 2000회가 넘는 공연으로 누적관람객 90만명이라는 보기 드문 대기록을 갖고 있다. '플라잉'을 연출한 최철기 총감독은 난타, 점프, 셰프 등을 연출해 대한민국 최정상 넌버벌 퍼포먼스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제49회 신라문화제 총감독을 맡아 지역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철기 플라잉 총감독은 "이번 투어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연작품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하는 공연인 만큼 일본 19개 도시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플라잉은 지난 10년 이상 상설 공연하며 경주와 경북을 대표하는 퍼포먼스로 성장했다"며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되는 공연으로 더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어기간 중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내 상설공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일본공연 티켓 예매는 티켓피아에서 구매할 수 있고, 경주 상설공연은 네이버,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23 10:35:5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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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장학금 영양군에 200만원 기탁

영양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기관, 단체, 개인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정철)가 10월 21일(금) 영양군청을 찾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이정철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희망이 되어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전문 건설인들이 힘을 모아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지난 1985년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도내 약 4,700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제도개선 및 건설업 진흥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 매년 도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울진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지원 등 지속적인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 큰 기부를 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2022-10-23 10:30:0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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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사로 발생된 민원해결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

전북 고창군이 공사로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못했다는 여론의 지적이다. 고창군이 지난해 발주한 공사현장 옆 건물바닥이 금이 가고 가라앉는 등 민원이 발생 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 했다며 준공처리를 해줘 문제가 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7월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한다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발주했다. 공사를 맡아하는 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H빔 파일작업을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농공단지 내 업체의 금속레이저 기계장비에서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고 작동을 멈추기도 했다. 공사기간 동안 건물바닥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해 현장에 나가 업체 측과 서로 완만하게 조율하면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서로의 이견차이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올해 4월 준공처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수농공단지 00전자에 따르면 "공사 중 건물의 지반이 가라앉아 바닥이 기울어져 입주업체의 작업이 어려운 상태다"며 "건물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여 건물이 기울었다"며 "시공사측에 건물바닥을 바로 잡아 입주업체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옹벽이 부러져서 공사를 하게 됐다. 원인은 수년간 상수도 누수로 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 토압을 이기지 못해 옹벽이 부러졌다"며 "이로 인해 공사를 하게 됐고 건물에 균열이 가고 침하현상이 이러난 것으로 안다며, 군 상수도과에 문의하여 언제부터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인지 서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금속레이저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 한다"며 "농공단지관계자와 원만한 대화가 됐으면 군과 협의해서 합의하려고 했으나 억지주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청과 시공사와 협의해 몇 차례에 걸쳐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민원인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창군에서는 시공사와 민원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대금을 결재해 줘 지금 시공사와 민원인간에 법적다툼으로 간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발주처인 고창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고 서로 간 이견을 좁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22-10-23 10:29:1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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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서 보수·진보 대규모 집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수와 진보단체 등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서 일대가 혼란을 빚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명이며,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방향 하위 5개 차로가 통제하고 진행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집회 인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일대가 혼잡을 빚고 있다. 인근 도로를 지나단 차량들은 통행로가 좁아진 탓에 정체를 겪고 있으며, 도보를 걷던 시민들은 입간판을 보고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길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숭례문 교차로와 태평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를 마친 이후 삼각지파출소까지 3개 차로를 점유해 이동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파출소 일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며, 화물연대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교 교차로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 9000여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30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 가변차로도 운영하고, 세종 교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22 15:56:40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