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민주주의 위한 부산 생활권 재구축, 어떻게
부산 생활공간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가늠하는 다섯 요인 가운데 시민들은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족도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혜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다섯 요인 모두의 만족도는 중요도보다 낮은 1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연구원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산 생활권 재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간 민주주의는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간적으로 아우르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간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기본 요인은 접근성, 수혜성, 소통성, 다양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다. 부산연구원이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생활공간이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물었다. 접근성은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이동하기, 수혜성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공공서비스 받기, 소통성은 생활하면서 사람과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기, 다양성은 생활하는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형평성은 어느 곳에 살든지 다른 지역과 큰 차별 없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조사 결과 시민들은 중요도에서는 접근성을 10점 만점에 8.97로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은 수혜성(8.86), 소통성(8.47), 다양성, 형평성(각 8.39)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접근성, 수혜성, 형평성은 동구가, 소통성은 중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양성은 영도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수혜성이 7.3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접근성(7.38), 소통성(7.23), 다양성(7.04), 형평성(7.03) 순이었다. 접근성은 연제구와 북구, 수혜성은 북구, 소통성과 형평성은 남구, 다양성은 해운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산지역 생활시설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의료시설(8.69), 주거시설, 이동시설(각 8.60), 근로시설(8.48) 순으로 꼽았다. 생활시설별 만족도는 주거시설(7.51), 상업시설(7.39), 보육 및 교육시설(7.34)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필 연구위원은 "부산 시민 삶의 질을 보다 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산의 도시 공간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도시 공간이용의 비효율과 도시 생활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시민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핵 또는 몇 개의 중앙집중형 도시구조를 다핵 지역분산형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도를 단핵 중앙집중형에서 다핵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룰 것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민사회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