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 만족도 대면보다↓··· 공공지원 강화 필요
도봉구 방학3동 주민총회 투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시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활동도 상당수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비대면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대면 때보다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에 따른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간 이뤄진 비대면 주민참여의 실태와 참여자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작년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자치위원 1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비대면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이용한 적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SNS(80.9%), 온라인 투표(65.5%), 동영상 스트리밍(64.4%), 화상회의(51.4%) 순이었다. 보고서는 "온라인 공론장(18.4%)과 온라인 협업툴(14.4%)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 경험이 뚜렷하게 적고 특정 행정동에 집중됐다"며 "이는 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자료 공유와 단답형 소통(SNS), 다수결 방식의 합의 형성(온라인 투표), 시청형 참여(동영상 스트리밍) 등 비교적 단순한 참여와 의사결정 위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주민자치 활동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자발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3.97점에서 2021년 3.84점으로 0.13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대감 형성 만족도는 3.91점에서 3.74점으로 0.17점 줄었고, 전반적 만족도는 3.88점에서 3.68점으로 0.2점 내려앉았다. 재참여 의사도 2019년 2.6점에서 작년 2.45점으로 0.15점 떨어졌다. 보고서는 "성향점수분석으로 2019년, 2021년 두 조사의 응답자를 최대한 통제한 비교에서 자발성, 유대감 형성, 전반적인 만족도, 재참여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은 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대면 활동에 비해 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 참여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 비율은 35.9%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32.4%)는 답변을 앞섰다. 연구진은 "비대면 방식은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소통이 대면 방식보다 힘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의 성취감이나 동기 부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 참여 활동 제한을 유지하게 되면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참여의 질과 만족도가 낮아져 참여자들이 활동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하더라도 공간적 스케일, 공론장의 성격,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면 방식이 효과적인 유대감 형성, 숙의는 인원수, 장소, 시간 등을 축소하거나 세분화해 가급적 대면 활동을 보장하고, 비대면 참여를 돕는 공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구진은 "주민자치위원은 비대면 참여 교육과 지원 강화, 통합 온라인 서비스 개발, 공공공간과 장비 제공 등 비대면 참여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제공을 원하고 있다"며 "비대면 참여 지원 인프라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