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절반 이상, '노동규제 개선'이 최우선"
부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노동규제 개선'을 꼽았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부산지역 3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정부에 바란다, 부산 중소기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8%가 최우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규제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8.9%), ▲중·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 확대(28.3%),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25.7%),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17.7%)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 개선'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비제조업은 '중·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 확대'라고 응답했다. 부산지역 현안 관련,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등 광역 메가시티 구축(19.6%), ▲산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19.3%),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15.1%),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10.0%)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33.8%), 비제조업(36.5%) 모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현재 부산 중소기업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부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부와 중소기업간 소통 채널 확대(54.0%),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6%), ▲강한 리더십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16.1%), ▲국회 등 정·재계 소통·협력 강화(9.0%) 등이었다. 최근 대두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이 중소기업에 가져올 효과로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26.4%), ▲수도권 쏠림 기업 지원 정책 완화(25.7%),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으로 인한 낙수효과(17.4%), ▲정책금융자금의 신속한 지원(13.2%), ▲지역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확대(11.6%)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 추진으로 투자, 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부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값 인상과 납품단가 문제(62.1%)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인력 부족(55.0%) ▲노동·환경·안전 등 과도한 기업규제(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18.9%) 등의 순서로 응답됐다. 제조업은 원자재값 인상과 납품단가 문제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이라고 답변했고, 비제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인력 부족이라고 답변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며,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정부에서는 수도권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입주 허용업종 확대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