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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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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정거래·성장사다리 복원 계약제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위해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대내외 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발굴과제와 협력사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 16건 ▲ CEO 경영철학 과제 12건 ▲ 참여형 과제 8건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시공평가 시 건설안전부분 배점 확대, 시공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열차운행선 공사 시 입찰참가 자격 강화 등을 선정했다.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등과 관련한 CEO 경영철학 과제로는 시공평가 시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 확대, 용역평가 시 책임기술인 인터뷰 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우대항목 신설, 대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선정했다. 과잉규제 및 갑질사례 개선, 업계 건의사항 등과 관련한 참여형 과제로는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조항 폐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시 시공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을 선정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물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고품질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8 14:00: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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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테마파크, '안심 봄나들이 축제' 진행

김해가야테마파크가 봄 내음 물씬 풍기는 백합정원과 신규 체험시설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상춘객 맞이에 나선다. 가야테마파크는 본격적인 가족 나들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야외공연, 가정의달 특집 이벤트, 봄꽃 정원이 함께 어우러진 '안심 봄나들이 축제'를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가야테마파크 곳곳을 가득 채운 백합 정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어·거북가든에서는 백합, 메리골드, 진달래 등 봄꽃들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포토존, 피크닉존, 정자 쉼터들이 마련돼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다. 백합은 4월말부터 개화를 시작해 5~6월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 모두가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매직버블쇼' 공연은 물론 전문 사진사가 직접 촬영 후 인화필름까지 증정하는 '사진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익사이팅 플라잉'은 22m 높이에서 250m를 활강할 수 있는 고공낙하시설이다. 특히 체험자가 스스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5월 중 개장을 앞둔 '상상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로 공룡화석발굴하기, 소리전달놀이, 아지트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가야테마파크 관계자는 "5월에는 공원 곳곳에 채워진 형형색색 백합들로 봄나들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익사이팅 플라잉과 상상놀이터는 물론 다양한 공연 이벤트에 참여하며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안심 꽃나들이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4-18 14:00: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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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레슬링부,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2연패

동아대학교는 스포츠단 레슬링부가 제40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철원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등 모두 14개의 메달을 수확한 동아대 레슬링부는 최우수선수상(황인종)과 지도자상(이용희 코치)도 가져왔다. 이 대회에서 황인종(F65-kg) 선수와 김권호(F61-kg) 선수가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9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한 황인종(체육학과 4) 선수는 "대학교 4학년 첫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 기쁘다. 감독님께서 좋은 기술과 운동 스케줄을 잘 짜주신 덕분인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양지훈(F70-kg)·김경민(F74-kg)·임진혁(F86-kg)·신민(F79-kg)·양준위(F57-kg)·차서현(F92-kg)·서우석(F57-kg)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황순민(F70-kg)·홍상혁(F125-kg)·이민혁(F79-kg)·손진규(F61-kg)·신윤호(F125-kg) 선수는 동메달을 따냈다. 1963년 창설된 동아대 레슬링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 1984년 LA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손갑도 선수,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김영구·이삼성 선수 등을 배출한 명문 체육단이다.

2022-04-18 14:00: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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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폐경 가까워질수록 갑상선기능저하 두드러진다"

왼쪽부터 삼성서울병원의 강미라 교수, 강북삼성병원 류승호, 장유수 교수, 김예진 연구원. /삼성서울병원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갑상선기능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은 체중증가, 피로감, 기분 변화 및 또는 불안과 같은 폐경후증후군과 증상이 비슷해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기능저하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의 강미라 교수, 강북삼성병원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 장유수 교수, 김예진 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여성 5만3230명을 분석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갑상선학회 국제 학술지 'THYROID'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폐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행 단계에 따라 분류법(STRAW+10)을 이용해 연구 참여자들을 폐경 전(2만9444명), 이행전기(5431명)와 이행후기(4325명), 폐경 후(1만4030명) 등 4단계로 나누었다. 이행전기는 생리 주기가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반복될 때를, 이행후기는 마지막 생리 이후 60일 이상 끊긴 상태가 지속될 때로 구분했다. 폐경 후는 1년 이상 생리 현상이 없을 경우이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폐경 이전인 이행후기부터 폐경 후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폐경 전 단계에 비해 폐경 이행후기부터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은 1.2배,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1.6배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신체 활동, 초경 연령 및 신체질량지수(BMI)의 영향을 감안한 후에도 연관성이 일관되게 같은 경향이 관찰되어 폐경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연구를 주관한 강미라, 류승호 교수는 "현재 진료지침에 따르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60세 미만의 비임신 여성에서 갑상선 기능검사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보듯 갱년기 여성은 폐경 이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 유병율이 증가하지만 쉽게 간과되어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은 정기적인 갑상선기능 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8 13:57:2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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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유출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7억원

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사에 유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소유(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SDI는 아울러 2015년 8월 4일 ~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3:4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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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주관대학 2개 분야 동시 선정

세종대 전경/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와 방위산업청(이하 방사청)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주관대학으로 동시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업에 동시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세종대가 유일하다. 세종대에 설립될 과기정통부 '미래우주교육센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미래우주기술을 집중 교육해 국내 우주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주항법과 위성기술 연구를 통해 미래 우주분야에서 중요한 항법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융합기술을 선도하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사청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대는 우주분야 교수진과 현재 보유 중인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국방우주공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추진 예정인 우주감시체계, 초소형위성체계, 위성항법체계 등 국방우주전력 사업추진과 미래 국방우주력 건설에 요구되는 궤도전 기술, 우주발사체, 레이저 통신기술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방위산업 맞춤형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분야의 학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기존의 우주항공공학과와 공군의 계약학과인 항공시스템공학과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체제로 통합 개편한다. 배덕효 총장은 "이번 미래우주 교육센터와 국방우주 계약학과 동시 유치는 국내 우주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종대가 민간우주산업과 국방우주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8 13:46: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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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함 전국 13개 지자체 새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요청

서울시를 포함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0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해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및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춘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총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전국 평균 30%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했고,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조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또 무임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여가·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으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2022-04-18 13:4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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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환경위생점검·컨설팅 지원 확대…‘96교→425교로’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환경위생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올해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해 총 425개원에서 실시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진흥원(원장 임영식)은 그 동안 전용면적 430㎡이하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환경위생점검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희망학교 425곳이 지원사업 대상이다. 사립유치원 환경위생점검 지원 사업은 성인에 비해 오염물질에 더 민감하고 더 큰 영향을 받는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른 학교급에 비해 행·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환경위생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문 외부기관이 연 2회 유치원을 방문해 실내 환경 및 공기 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와 취약요인을 개선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조정용 학교보건진흥원 환경지원과 환경지원팀 과장은 "이번 실내공기질 측정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해 유치원 단위 환경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실내공기질 취약학교와 민감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학생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8 13:22: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