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소규모 필지 개발 유도 방안 보고서 발표
부산 도심에 산재한 소규모 필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 주거지 특별 건축구역' 운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도심지 소규모 필지 개발 유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부산에 소규모 필지가 산재해 있어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필지는 부산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원도심 등에서 다수 발생해 지형적 한계, 접도조건 불량 등의 문제와 겹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도시 과제가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산지역의 필지 수는 72만 3691 필지, 면적은 773.1㎢이며 과소필지율(60㎡ 미만의 과소필지 비율)은 31.39%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의 과소필지율이 35.48%, 상업지역이 66.8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규모 필지 개발을 위해 '노후주거지 특별 건축구역(가칭)' 운용,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사업 추진, 소규모 필지 개발을 위한 부산도시공사 기능 및 역할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 작성자 이동현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주거지 특별 건축구역은 과소필지가 산재해 있고 접도조건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부산시장이 지정하도록 하며 주민협의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지 발굴과 선정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도심 산복도로 등 입지 특성상 소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에 노후 주거지 특별 건축구역 운용을 통해 개별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업 관리·시행에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해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후 평가 및 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역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은 설문조사에서 42.0%가 '소유 필지 개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개발 형태는 '주변 토지와 함께 개발'(40.5%), '단독 재건축'(26.2%) 등을 꼽았다. 소규모 필지 개발방식으로는 '공공 추진', '시행사 방식'을 선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