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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40만명 넘었다…18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나올듯

지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PCR과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 당국이 발표한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40만741명을 기록, 팬데믹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0만741명 늘어 누적 762만9275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9일(34만2433명)의 1.2배, 2주 전인 2일(21만9224명)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증가 폭 자체는 수치상으로 다소 둔화했지만, 확산세는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고 커졌다. 지난달 18일 처음 10만명이 나왔고, 20만명까지 12일이 걸렸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30만명 선을 넘은 것이다. 이날 또다시 단 7일 만에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전날(1196명)보다 48명 늘어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164명이 발생했다. 하루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했던 전날(293명)보다는 줄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으로 볼 때 사망자도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후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18일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 예정되면서 방역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거리두기나 영업제한 시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적모임을 현행 6명에서 일부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12시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방역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들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서 정부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 교수 등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해 놓은 마당이니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에 한계가 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의료체계 붕괴 직전의 상황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16 15:56:5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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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공정·부담 완화 대학 90개교 선정해 57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대학 입학전형을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대학 90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 모집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9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지원규모를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투자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미 수능전형 비율 40% 이상을 권고받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올해 평가기준에서는 고교교육과의 연계성 비중이 높아졌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시행에 맞춰 선택교과 개설, 고교-시도교육청-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이 가점을 받는다. 학생부전형에 고교 선택과목 성취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고교교육을 반영한 전형 연구 계획도 따진다.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기존 2년(1+1)에서 3년(2+1) 단위로 개편했다. 지원 대학은 이달 25일까지 사전접수를 해야 하며, 사전접수 대학은 4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6 15:4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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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선정 완료··· 채용 시작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 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선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 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시 서울형 전임교사가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된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로 교사의 휴가권과 일과 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14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는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51곳이 포함돼 장애아동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원)도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상황은 관심있는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6 15:19: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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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울주군은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역할을 해왔지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사본을 전산 정보로 10년간 보관한다.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울주군은 농지원부가 있는 1만 3000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로 발송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이어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60일 안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 현황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와 새로운 농지대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6 15:15: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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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 점검

김해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및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그린푸드존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관리하는 구역이다. 현재 118개 초·중·고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2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우수판매업소 1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 시 공무원 2명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으로 구성된 7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사항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배달앱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홍보 물품을 배부한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조치 및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6 15:14: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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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천천·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 추진

울산시는 16일 오전 돋질산에서 '여천천·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천천과 삼산·여천매립장, 돋질산 일원을 다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여천천을 도심 속 청정하천으로 조성한다. 여천천 하류에 여천하수처리장을 2027년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관로를 활용해 고도정화 처리된 방류수를 공업탑 인근부터 여천천으로 하천 유지수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천천에는 현재보다 2~3배 정도의 유량이 확보될 것으로 여천천 물의 흐름과 수질 개선이 기대된다. 울산시는 고도처리 방류수를 활용한 하천 유지수 공급과 함께 여천천 물 흐름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수질 개선과 해충 제거에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여천배수장의 악취 등 배수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퇴적물 건조화 및 준설도 남구와 협의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삼산·여천매립장, 돋질산 여천공원 일원에는 울산의 대표 생태숲을 조성한다. 삼산·여천 매립장 부지는 태화강과 여천천이 만나는 지역으로 1970년대 말까지는 자연 상태의 습지로 통했다. 그러나1980년대 초부터19 90년대 초까지 10여년간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자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에 '숲의 바다'라는 이름의 울산 대표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숲의 바다는 메타세쿼이아와 은행나무로 이뤄진 '선사의 숲', 대나무와 억새, 갈대, 상록수와 활엽수를 활용한 '현재의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여천천과 연계해 수생식물원과 산책로, 전망대 등도 만들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숲의 바다 생태숲 조성과 함께 여천천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면 여천천에서 태화강, 동천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녹색 둘레길이 완성될 것이다. 삼산·여천매립장과 여천천 일원 사업들을 태화강역 일원 복합개발과 연계해 추진한다. 태화강역은 지난해 연말 동해선 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수소복합허브 조성 계획을 지난해 1월에 발표했는데, 이를 연계해 태화강역 주변을 수소 기반 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야음지구 민관협의회에서 야음지구 개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 데 대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청계천 복원을 통해 환경을 재정비하고, 일대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며 "여천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정주 여건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지역 문화와 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16 15:14:5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