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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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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상 땅 찾기' 1만2천여명 혜택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114명에게 총면적 50.5㎢의 4만4236필지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 현황서에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도입해, 시민들이 관련 토지정보(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토지 현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소유현황이 궁금한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국토정보(K-Geo 플랫폼)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2022-02-24 13:12:0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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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전남 함평군이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에 나섰다. 함평군은 24일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변동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실시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산정하여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49가구 2,173명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복지급여를 새로 신청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군은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치매·지적장애 등 의사무능력 가구 등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가 등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 및 소득·재산 변동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복지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겠다"며 "아울러 복지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3:10:4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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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적협동조합 맘스런과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는 주민 참여와 민간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지난 23일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맘스런(이사장 이명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맘스런'은 ▲고우리일산아지매 ▲인천맘톡 ▲김포살이 한아름 ▲분당판교 따라잡기 등 4개의 100만여 커뮤니티 카페 회원이 모인 단체다. 지역기반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난 2020년 8월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이번 고양시-맘스런 업무협약은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사업 방향에서 벗어나 시민주도의 주민참여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맘스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발급 예정인 탄소중립 고양 그린카드 플랫폼에 나눔, 리퍼, 교환 방식의 시민참여 재활용 나눔장터 프로그램 구축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야만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다양한 시민자율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2-24 13:10:34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