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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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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여주시는 지난 3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주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과 여주시의회 의장 추천 위원 등 10명을 위촉했으며, 의정 활동비 기준금액 결정과 그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여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액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향후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면접원이 연령·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시민 5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통해 3월 초까지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2-01 16:09: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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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신속부과... 민원불편 해소에 앞장

고양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민원불편 해소와 징수율 제고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이 말소, 소유권이전 등으로 차량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에 신속하게 직권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이다. 시는 연 2회(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고,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길게는 8개월 후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변경(말소, 소유권이전 등)이 있을 경우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한 뒤늦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고스란히 체납으로 남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제도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징수율 향상시키기 위해 소유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전월 차량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월 직권으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9: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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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 모집

한국도자재단이 2월 20일까지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재단이 보유한 오프라인 판매장을 활용해 국내 도예업체의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도자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신륵사 국민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여주도자세상'은 경기생활도자미술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도자쇼핑몰 등으로 구성돼 생활도자와 관련된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기 전문 쇼핑몰로 현재 110여 개 요장(窯場)이 입점해 3천 5백여 종류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해에는 2만 5천여 점의 상품을 판매, 약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입점 자격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및 도예업체로 전국 최대 30곳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아트샵', '리빙샵', '갤러리샵' 등 3곳으로 매장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아트샵'은 선물용 도자기, 공예품, 인테리어 소품 등 예술상품을 ▲'리빙샵'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형 생활도자기로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 줄 생활용품을 ▲'갤러리샵'은 작품도자기, 수작업 생활도자기, 차 도구 등 수공예품을 모집한다. 심사는 내부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상품성, 가격 경쟁력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 4일부터 재단과의 입점 계약 후 해당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다. 특히, 쇼핑몰 내 상품 전시·판매 외에도 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판촉 행사와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입점 신청서와 입점 상품 목록을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한국도자재단 사업본부 도자산업팀(여주도자세상 사무동 7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우수한 상품성을 가진 국내 도예업체의 판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도예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단이 도자산업의 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1 16:08: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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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금융감독원 찾아 ‘PF 대출’ 즉각 조사 촉구

합천군의회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장 외 의원 10명 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 승인 과정 중 제기된 대리금융회사 메리츠증권의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또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기관 금융감독원 조사 촉구문을 민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 4월 시행사 대표의 PF 대출금 250억원 횡령으로 해당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대출약정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2024년 현재 메리츠증권과 대출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은 시행사의 대출인출요청에 대해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출인출금의 승인을 결정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준공 시점에 승인해야 할 공사대금을 사업시행 초기에 지급하는 등 메리츠증권의 대출금 승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금감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조삼술 의장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PF 대출 승인의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고 의정·군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8: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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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징검다리일자리' 참여사업장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도 내 공공기관(공공형) 및 사회적경제조직(민간형) 70개 사업장이다.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되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 배움과 일 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배양해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일 배움과 일 경험을 제공할 사업장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고유인력 대체 직무, 단순 노무, 행정 보조 직무 제공 예정인 곳은 참여가 불가하다. 사업장 모집규모는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해 공공형 50개 직무 40개 기관과 민간형 20개 직무 30개 사업장으로 선발하고, 사업장에 근로자(참여자)로 100명의 도민을 매칭할 계획이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발되면 공공형은 7개월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월 187만 원가량을 지원받으며, 민간형은 도 생활임금의 80%인 198만 원을 지원받고 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3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업장별 직무분야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해 채용이 이뤄지도록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건비는 참여 사업장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이루어진다. 참여자가 참여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직업상담사인 징검다리 매니저가 직장 및 직무 적응을 지원해 향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 어려운 경제·고용 여건 속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구직자에게는 일 배움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참여사업장에게는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24-02-01 16:08: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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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인권존중 문화 확산 운동 강화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30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의 인권경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공사의 인권경영 계획·추진사항 점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인권경영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했다. 공사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TF를 구성했다. 인권경영TF팀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리스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운동을 강화하기위해 2월 1일 전직원이 인권침해 예방 실천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서약식을 가졌다.공사 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존중 실천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우리 공사는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 정책 및 실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며, "특히,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024-02-01 16:08: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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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둘째아이까지 확대

해남군이 올해부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해 왔다. 월 3만원의 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해 10년 보장되는 만기 환급형 종합보험으로 암, 교통상해후유장애, 질병, 골절, 화상 등 영유아기에 집중발생되는 질환을 주로 보장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만기 시에는 자녀 교육비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3년동안 423명에게 9,658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되었으며, 현재도 191명의 영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까지 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암 질병으로 치료받은 영아가 5,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인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총 191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앞으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40여 종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통해 한번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보건소 행복출산원스톱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1 16:08:06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