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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역대 최대규모 세수결손...법인세·소득세 등 한참 미달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에 비해 51조9000억 원(-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인 400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56조4000억 원(-14.1%) 줄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촤근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두 전년대비 쪼그라들었다. 소득세(115조8000억 원)가 전년대비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7조6000억 원)가 14조7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21조4000억 원)도 2조5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예산 대비로 16조 원(-12.2%)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80조4000억 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24조6000억 원(-23.4%)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3조8000억 원)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9000억 원(-9.6%) 덜 걷혔다. 예산보다는 9조4000억 원(-11.3%) 줄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8000억 원)도 3000억 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3000억 원)는 3조 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 3조4000억원(-32.0%) 덜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4조6000억원)는 전년대비 2조2000억 원(-32.4%), 예산보다는 1조1000억 원(-19.5%)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000억원(-3.5%) 감소한 반면, 예산보다는 1조1000억원(22.2%) 늘었다. 전체 세목 중 교육세(5조2000억 원)만 전년보다 5000억 원(10.9%)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022년보다 41조7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한 367조3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월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보면 민간 소비가 1%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4-01-31 14:45: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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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대출 갈아타면 '새해 복(福)비'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이동서비스 출시를 맞아 'KB로 전세대출 갈아타시면 새해 복(福)비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대출 이동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자신이 보유한 전세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조회 및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타 금융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벤트 대상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타 금융사 전세대출 보유 고객이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9일까지다. KB스타뱅킹 대출이동서비스에서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를 조회하고, 4월 3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30만원의 KB복비를 지급한다. 또한 KB스타뱅킹 대출이동서비스로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조회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 대출이동서비스의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로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31 14:43: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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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으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선출했다.. 네이버는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위원장은 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을 지낸 바 있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1분기 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뉴스 알고리즘검토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네이버뉴스 댓글 정책 등을 향후 포럼에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추후 다양한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뉴스혁신포럼은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이버 뉴스 전반을 살펴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로 개선 방향을 도출해낼 것" 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시각으로 뉴스혁신포럼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31 14:41: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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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복지가로누리 등, 부산과학관 후원회에 후원금 전달

친환경복지가로누리 및 코아트가 국립부산과학관후원회에 취약계층 과학교육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은 지난 30일 국립부산과학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친환경복지가로누리는 500만원, 코아트는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국립부산과학관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친환경복지가로누리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소속된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친환경복지가로누리 이상민 대표는 업무로 과학관을 오가며 과학관 후원회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대표는 중증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군 회사의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고 후원 의사를 전했다. 커피 패키지 브랜드 '커피앤아트'를 운영하는 여성 기업 코아트의 최소형 대표는 평소 자녀들과 과학관을 자주 방문했다. 중앙홀에 설치된 후원회 명예의 전당을 보며 아이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2021년 장현우, 장현아 학생이 어린이후원자에 가입했다. 이후 후원회 소식지를 받으며 청소년 과학동아리 지원 사업과 같은 미래 과학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업 후원자로 다시 과학관을 찾았다. 국립부산과학관 김영환 관장은 "후원회 사업의 진정성을 알아봐주시고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나눔의 뜻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립부산과학관후원회는 과학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을 위한 과학 나눔교육, 장애 인과학교육, 찾아가는 작은 과학관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표 기업 및 기관, 개인,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후원자의 뜻을 기려 명예의 전당 명패 게시 및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등 예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4-01-31 14:40: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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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한 양경규 정의당 의원, "보수 양당 공모한 정치 위기 바라보지 않겠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에 등원한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31일 등원 기자회견에서 "보수 양당의 은밀한 공모가 키워놓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를 그냥 바라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직을 승계했다. 양 의원은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취업 후 노동 운동을 하다가 지난 2005년 해고됐다. 양 의원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 민주노동당 창당 부대표를 지냈으며, 2019년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섰으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등원 기자회견에서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늘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삶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고 소외의 그늘에 갇힌 사람들, 안간힘을 쓰며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곁에 늘 있는 의원, 늘 있는 동지 양경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연장을 협상 중인 양당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더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새로운 사회가 오길 가로막지 말라. 민주당에 경고한다. 변화를 막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의당의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많이 듣는다. 좀 더 분명하게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라'는 시 구절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에게 삐뚤삐뚤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삐뚤삐뚤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날갯짓 또한 꽃송이를 찾아가는 노력이라는 것을"이라고 밝혔다.

2024-01-31 14: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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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테마주 벌써 '들썩'…금감원, 특별단속 나선다

제22대 총선에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이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감독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총선 테마주는 이미 과열된 상황이다. 주요 정치 테마주의 전체 시가총액은 부각되기 시작한 10월 4일 3조8118억원에서 지난 23일 4조2286억원으로 10%까 넘게 뛰었다. 정치 테마주 지수는 작년 10월 초 대비 최고 53.80% 급등했다. 일별 주가등락률은 지난해 10월 4일에서 올해 1월 23일까지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치테마주의 종목별 시가총액은 대부분 1000억원 미만으로 풍문 등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운 중·소형주였다. 정치 테마주는 주로 기업의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과 지연·학연 등으로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이 정치인과 학교 동문이거나 정치인의 고향이나 선거구에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식이다. 주요 정치 테마주들은 주가는 급등했지만 일반 종목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다. 증시나 언론 등에서 주로 언급되는 40여개 종목 기준으로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정치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종목 평균 10.1%를 밑돌았다. 선거철마다 정치 테마주의 주가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고, 선거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하락해 주가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다. 주가 하락 시점과 변동폭 등은 종목별로 달라 주가 예측도 어렵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하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매매분석 및 텔레그램, 주식커뮤니티를 통한 풍문 유포 세력과의 연계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테마주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와 조기 대응을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31 14:38:0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