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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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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입석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예정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입석네거리 북동쪽 일대(입석동 931-1번지 일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사 구역은 입석1지구이며, 면적은 3만 4천499제곱미터, 158필지다. 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 재조사 측량 및 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09:04:01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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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폐교 예정 신당중학교 “디지털복합문화공간” 변신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6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당중 폐교 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대구시교육청(부교육감 전진석), 경북대 첨단 정보통신 융합 산업기술원(원장 김현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달서구와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모여 "신당중 폐교 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역량 및 인프라의 활용과 지원, 달서구의「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대구시교육청의「AI 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이다. 앞서 달서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구비 4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1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생활 SOC 시설 및 지역 내 유휴공간을 디지털화해 지역주민 누구나 15분 생활권 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AI, VR, 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체험활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신당중 폐교 1층 일부 및 다목적홀은 "디지털 체험 활용 공간",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체육센터"로 탈바꿈해 연내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신당중학교 2~4층을 초·중·고등학생 대상 "AI 교육센터"로, 1층 일부공간은"한국어 교육센터"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달서구의 해당 사업들과 상호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해 2020년 9월 지역 최초 전담팀 신설에 이어 2024년 1월 스마트도시과를 만들었으며, 비수도권 최초「2022년 스마트도시 인증(중소도시)」, 「2023. 대한민국 도시 대상 특별상(스마트도시 부문)」을 받은 바 있으며 그간 591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이 화두인 요즘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종 생활 SOC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 디지털복합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1-29 09:03:51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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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평범하지 않은' 교육정책 추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는 늘 '특이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그의 30여년에 이르는 교사생활부터가 그렇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온 도성훈 교육감의 과거 교사 경력은 숱한 '해직'과 '파면'으로 얼룩져 있다. 교육계에 만연했던 학교재단 비리와 파행적인 학교운영 등 불의를 그냥 모른 척하며 우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맞서 투쟁한 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 때문이었다. 그는 인천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와 5만여 시민참여단에 의해 민주진보 촛불교육감 단일후보로 인천광역시교육감에 선출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광역시 교육정책 역시 특이하다. 일찍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넓고 구체적이다. 그래서 "지역 교육정책이 이처럼 다양하고 특이하고 구체적인 건 처음 본다"는 목소리가 많다. 인천광역시의 교육정책에는 도성훈 교육감의 고뇌와 애정이 짙게 스며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 도성훈 교육감이 최근 인천교육청의 주요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포스트코로나의 원년인 2023년을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인천광역시만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시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 중 하나가 '읽걷쓰(읽기, 걷기, 쓰기) 시민문화운동'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전환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힘, 삶의 리터러시(literacy)이며 '읽걷쓰'가 삶의 리터러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상상하는 '읽걷쓰 운동'은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 '읽걷쓰'가 스며들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아이들이 바다를 품은 인천을 바로 알도록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바다에서 바다를 체험하고 배우는 바다학교 강화·섬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인천교육청은 앞으로 영종도 무의분교에 오션에코스쿨을 만들어 바다학교와 연계하고 강화·섬 에튜투어도 확대할 방침이다. ◇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 코로나 이후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판단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역점정책을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으로 정했다. 올바로 교육이란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사회정서학습, 교육봉사활동 강화, 장벽 없는 학교 운영 등 친절·화합·역지사지 교육이며, 결대로 교육이란 자신이 지닌 개성과 잠재 가능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읽걷쓰 사업'을 기반으로 코딩교육 확대, 인천형 해양교육,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등이다. 세계로 교육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리더(glocal leader)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인천 바로 알기 교육을 확대하고 인천형 세계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더해 매년 3천 명이 국제교류하는 '세계로 배움학교'를 운영해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성(人性)과 시민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고,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읽걷쓰 사업' 연계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지역 교육시책의 하나로 '읽걷쓰 시민문화운동'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인천시민의 62.4%가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통계조사가 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중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정책은 없었다. 학생, 학부모, 시민의 교육적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통계다. 불확실성의 사회,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읽어내고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다. 결국 삶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읽기·걷기·쓰기'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가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 역량의 바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자리하고 시민문화로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의 연계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책날개 입학식을 대상 학년을 넓혀 확대하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사회배려계층 무료 택배 서비스,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등의 확대로 학생과 시민이 책을 접할 기회를 넓히도록 하며, 걷기 동아리를 장려하고 인천문학둘레길 등 인천 길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걷기는 세상을 읽어가는 과정이라는 전제 아래 걷기를 통해 몸의 건강도 챙기고 사람과 문화, 역사를 알아가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걷쓰 시민문화운동'의 취지이기도 하다.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 지난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교권문제였다. 이 사안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1월부터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법률·행정·상담·치유 등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활동사례 판단위'도 구성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교권보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대응팀'을 발족하고 운영해왔다. 새해에는 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교권침해사례 컨설팅, 법률상담, 피해교사 상담치료를 위해 변호사 33명, 의사 4명,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지원단'을 위촉하고 현재는 학부모 민원 처리 및 분리 학생 상담을 위해 비상벨 CCTV 등을 갖춘 민원상담실(260교)도 구축하고 있다. ◇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간 학교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도심을 위해서는 우선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계획해 준비 중이며, 노후건물 54교 대부분을 개축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시설 개선, 석면 교체,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해(2024년)에도 역시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학교 도서관 사서 및 전문상담사 등 인력을 우선배정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스팀교육·청소년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기회를 원도심에 우선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신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학급 문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년간 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총 45곳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고교 학교군을 조정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굣길 통학을 돕는 교육청 학생 셔틀버스인 '학생성공버스' 총 26대를 운영하고 있다. ◇ 매년 3천 명 국제교류 '세계로배움학교' 사업 지난해 인천의 많은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을 했다. 북극의 자연생태를 탐구한 북극 극지아카데미, 몽골의 학생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고민한 학생자치국제포럼, 창업교육을 위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다녀온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등 많은 국제교류가 있었다. 이런 국제교류 사업의 체계를 정비해 매년 3천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국제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계로배움학교'다. 인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과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자치와 봉사 그리고 문화예술 및 교육을 위해 미국 UN사이드포럼, 베트남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해외연수 등 9백여 명의 국제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디지털·생태역량교육과 역사·평화교육을 위해 라오스와 우즈벡 글로벌 창의융합캠프, 일본 역사캠프, 독일 평화캠프 등 1천8백여 명의 국제교류를, 진로·진학·직업교육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 지역 글로벌 진로과정 해외글로벌 리더십 캠프 및 베트남과 싱가포르로 가는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등 3백여 명의 국제교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교육청은 이 밖에도 학생들의 꿈이 인천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도록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해외대학 교육감 특별전형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힌다. 인천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의 원년인 2023년을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사제동행의 노력으로 '읽걷쓰'는 물론,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국제기구 및 해외대학과 연계하는 글로벌 진로과정과 글로벌스팀교육, 글로벌스타트업학교, 꿈이음대학 등 인천만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청 교육정책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혁신적이다. 물론 혁신적인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혁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검증되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육정책들이 관심과 주목을 받는 까닭은 그 정책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24-01-29 09:03: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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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를 통해 도내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됨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과 로봇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개선과 필요한 실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북은 최근 재난안전, 해양레저, 안전기술 분야 관련 로봇기술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은 로봇기술 적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ㆍ농업의 비중이 높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R&D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로봇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혁 의원은 "로봇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경북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미래 전략 산업"이라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생력 높은 지역 로봇산업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로봇산업 성장·촉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1-29 09:02:24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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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 1회용품 저감ㆍ다회용품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6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 주기가 짧은 포장재ㆍ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환경연구원(2019)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285만톤에서 2030년에는 864만톤으로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사업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박용선 의원은 "본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환경문제가 지역ㆍ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관심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1-29 09:00:0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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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개발사업 이익 공공환수 방안 강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의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상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지만,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백순창 의원은 "금번 조례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4-01-29 08:59:36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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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수시설 통한 맑은물 공급 추진

안동시는 맑은물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4년 정수시설 위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가정에 급수되기까지 수돗물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정수지'와'배수지' 내부 보강사업을 시행한다. 수돗물에 직접 접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위생적이고 화학적으로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 콘크리트의 열화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해 가정에 급수되기 전까지 수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해당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 용상1정수장 등 총 4개소의 정·배수지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 중 시설물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특히 깔다구 유충 등 기온 상승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소형생물의 가정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정수처리가 완료된 수돗물의 공급단계에서 소형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름망, 정밀여과장치 등을 정·배수지에 설치한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27억 원 규모로 환경부 국비를 교부받아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수의 상수도 시설물을 경유해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세균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염소소독설비 개량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소독제로 사용 중인 2종 시판 차염은 공장에서 제조해 단가는 저렴하나,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자연 분해돼 소독능력 저하, 부산물 발생 등의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소금을 전기 분해해 1종 차염을 현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차염발생설비로 교체하는 설비개량사업을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원수의 취수부터 정수 그리고 가정공급까지 철저한 정수공정관리와 상수도시설물 개선으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생수'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08:59:10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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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경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 대비 1473억원을 증액한 5730억원으로 편성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백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 ~ 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 ~ 64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올해 경북도는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①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②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③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08:58:45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