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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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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창고 등 불법 변경한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9-09-05 14:35: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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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5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행복을 키워가는 사회복지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약속드렸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쁘다.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종사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했다"며, "시는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근로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16개소 554명의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념식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윤성),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사회복지사·직업훈련교사·요양보호사 등 복지정책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유공자 46명과 6곳의 기관에 표창이 수여되고, 행사에 함께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을 낭독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윤성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관 복지 성장을 위해 소통과 연계 협력에 더욱 노력하고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사회복지사업 조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7일)'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이 법은 빈곤이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국사회복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2019-09-05 14:34:4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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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어(歸漁)학교 첫 “건립 본격화”

해양수산부의 2020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가 총 15억원을 들여 귀어학교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귀어학교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 496.5㎡ 규모에 교육장 2실, 기숙사 10실로 건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귀어학교 운영은 4주 과정으로 연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1회당 20~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해면·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귀어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수상레저 분야, 선박엔진·선체 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며, 도내 어촌계, 양식장, 관련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70%를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귀어학교는 도시민 귀어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귀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해수부 지침에 의해 귀어학교 건립 등 귀어·귀촌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도는 수도권 동(洞)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규제 완화를 수용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2일 공모사업인 귀어학교에 경기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국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귀어에 대한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체류형 귀어학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어촌지역의 문제점인 인구감소, 고령화, 어업소득 둔화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5 14:34:2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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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IMG::20190905000115.jpg::C::540::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인천시)}!]인천시(시장 박남춘)가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백현 인천광역시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5개 참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를 조기에 저공해 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시는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에, 인천시 등 5개 기관은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인천시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443만원)을 없애 부담을 경감한다. 저공해조치 방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이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가 80% 이상 저감된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는 33%,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포함)은 50% 이상 저감된다. 한국토지주택·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2020년 1월 1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09-05 14:34:07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