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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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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배수로·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을 감독한다. 참가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 주거지 재생 영역으로 확대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점검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를 지원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0 15:02: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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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11일 평택시의회, 수원지방·가정법원평택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등 16개 아동 관련 기관이 하나 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장한주 평택경찰서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실천, 아동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 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친화도시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F)의 한국대표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정장선 시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가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을 전수 조사하고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21년까지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2019-06-10 14:54:3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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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재정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월 말 2019년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탈락자 931명에게 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잘못 발생해 혼선을 빚었다. 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전산시스템에 주택청약 공고 시부터 당첨자 발표 시점까지 각 공급 단계별로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또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해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팀장 1명과 실무자 2~3명으로 내부 검증팀을 구성해 공급 단계별로 교차검증을 실시한다. 검증팀은 공공주택 공고 전부터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및 최종당첨자 결정까지 18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준으로 담당부서 점검 사항을 별도로 검증한다. 오류 검증뿐만 아니라 유형별 공급시스템 특성을 비교·분석해 통일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는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세분화된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준비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실무에 통용될 수 있는 유형별 자료를 상시적으로 갱신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혼선이나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19-06-10 14:4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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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포승지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 귀속 촉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땅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하여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여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9-06-10 14:42:01 이보헌 기자
정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시스템 간 차이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공개해 취합 시점, 기준 등에 따라 정보가 달라 이를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국토부가 실거래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서울·인천·경기도에서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거래 정보 기준을 계약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금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해왔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1일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일된 실거래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연간 약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다"며 "프롭테크(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6-10 14:4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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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

서울에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문 역할을 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운영 중), 주차장, 환승시설,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상광장에서 지하 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보행동선을 최적화해 평균 환승거리(107m)와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단축했다. 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복합환승센터 공사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조속한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부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6-10 14:25:4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