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法 '팔면 안되는 유령주식' 팔아치운 증권맨, 집행유예

전산오류로 주식 보유량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넘기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3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적지 않은 충역을 입었고 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단이고 순간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사고처리에 협조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전산입력 담당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잘못 발행된 주식은 무려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는 삼성증권 정권상 주식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상 이를 알고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 16명은 자신들에게 임금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이틀(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고 사흘 후(3거래일) 후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점 때문이 이들이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거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모두 금융위원회 과징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0 16:41:40 장용진 기자
기사사진
해외골프여행 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 시원하고 미세먼지 없는 골프 여행 선보여

봄기운이 물씬 올라오면서 미세먼지에 치여 제대로 된 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골퍼들을 위해 해외골프여행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대표:김기만)에서는 공기가 깨끗하고 맑기로 유명한 지역에서 라운딩 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일본의 명산 중 한 곳인 반다이 산의 전경을 볼 수 있는 해발 600m 반다이 고원에 위치한 니가타 청광아이즈 골프장은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하고 깨끗한 공기와 서늘한 고원 지역 특유의 기후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장수마을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름 휴가철에 힐링 골프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니가타 청광아이즈 골프는 공휴일인 6월 5일 출발 3박 4일 119만원에 선착순 모집중이다. 매일 출발이 가능한 니가타 청광아이즈CC는 3박4일부터 5박6일까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괌하면 태교여행이나 가족단위의 여행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괌의 스타츠 골프 리조트는 미국의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전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리조트 이다. 괌스타츠CC는 괌 최초의 27홀 골프장으로 동,서,북코스 등 3곳에 각각 9개 홀씩 모두 27홀 토너먼트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장은 1만 473야드이고, 골프장 디자인은 일본의 유명한 설계사인 미야자와에 의해 설계되었다. 크고 작은 벙커와 많은 연못, 야자수 등이 교묘하게 배치 되어 상급자도 만족할 수 있는 골프 코스이며, 동코스는 초보자가, 북코스는 프로급의 골퍼들에게 적합하다. 괌스타츠 골프 리조트는 데데도에 위치한 리조트형 호텔로 15km 이내의 거리에 남태평양 기념공원, 마이크로네시아몰, 리티디안 비치 등이 있어,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가기에도 좋은 휴양 리조트 이다. 괌스타츠 골프 여행은 3박 5일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119만원이다.

2019-04-10 16:16:31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항노화단지 공사에 가림막 제대로 설치 안해 논란

경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중인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이하 항노화단지) 대형 건설 사업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현장 관리감독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어 시공사와의 짬짜미 의혹까지 일고 있다. 10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산청 항노화단지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자하여 159,242㎡ 규모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 복합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대형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중인 항노화단지 공사현장에 대기환경보건법등 관련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토록 한 가설울타리(안전휀스)를 금서천변 앞쪽으로 일부에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현장과 금서천옆 사이길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비산먼지 방진 막 안전휀스 울타리도 없이 작업만을 강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작업 시작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흙먼지 방지용 안전휀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어떤 것도 갖춰있지 않아 바람이 많이 불면 피해를 입었다" 면서 "심각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금서천변 앞쪽에 세워 둔 안전휀스는 부실하게 세워져 있어 일부는 바람에 무너져 강바닥에 방치되어 있어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지 취재진도 취재를 하면서 만약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지나가는 주민들과 공사현장 인부들이 있었다면 안전에 위협을 예상되어 아찔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이곳 금서천은 지리산국립공원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청정 골이다. 이런 곳에 현장이 바람에 파손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해지 않아 하천 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주민들은 경남도의 '관리부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은 "휀스가 넘어진 곳은 공사 발주청 관리부실과 부실시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공사현장옆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시공사측이 공사비 아끼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울타리 작업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4-10 16:05:24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삼성교통 노조원 고공농성 계속...철탑 ‘흔들’

삼성교통 노조원들은 시에서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대화에 응하지 않자 45m 철탑 끝에서 누더기가 된 비닐 몇장으로 비바람과 싸우고 밧줄로 올려 준 음식으로 버티고 있다. 그동안 시와 정치권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영식 철탑 농성 노동자는 " 진주시가 우리를 굴복을 시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 사태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조규일 시장은 농성 시작 며칠 후 철탑고공농성장을 찾아 이들에게 철탑에서 내려올 것을 종용하고 완전한 파업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줄곧 강조했다.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양측이 실무진급의 대화를 두 차례 가졌지만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진주시의회의 행보 또한 달라진 게 없다. 삼성교통 파업 사태 기간엔 시민소통위의 중재를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다 삼성교통이 버스 운행을 재개하자 느닷없이 철탑 농성 해제를 특위 구성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자 진주시는 교통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진주시의회 조현신운영위원장은 "특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수감이 끝나면 특위를 하는 걸로 일단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철탑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잊혀져 가고 있다.

2019-04-10 16:05:14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