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교육비 1년만에 0.8조 늘었다… 3년 연속 증가
- 지난해 사교육비 19.5조, 사교육 참여비율도 증가 - 교육부, 대입 안정성·공교육 강화 추진… '물가 웃도는 학원비' 합동점검 사교육비가 1년 만에 0.8조 증가하고 3년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대입 정책의 변화가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교육 강화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를 같은해 5~6월과 9~10월에 전국 1486개교 학부모와 교사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통계청 공동 사교육비 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까지 별도 조사했던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를 사교육비에 포함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사교육비 등락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사 결과,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18조 7000억원) 대비 8000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첫 조사(2007년) 때 20조원에서 2009년 21조 6000억원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15년 17조 8000억원으로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18조 1000억원), 2017년(18조 7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 추세다. 이번 조사에 첫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상담비는 연간 총액 616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00원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8조 6000억원(↑5.2%), 중학생 5조원(↑3.5%), 고등학생 5조 9000억원(↑3.9%)으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체 사교육비 중 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14조 3000억원으로 전년(13조 6000억원) 대비 7000억원(↑5.0%) 증가했고, 이 중 국어는 1조 4000억원(↑10.2%), 영어 5조 7000억원(↑4.6%), 수학 5조 5000억원(↑2.9%)이었다. 국어 사교육비 증가폭이 타 주요 교과의 두 배 이상 많았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27만 2000원) 대비 1만 9000원(↑7.0%) 올랐고,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39만 9000원으로 전년(38만 2000원) 대비 1만 7000원(↑4.6%) 증가했다. 교과별로 영어(월 8만 5000원), 수학(8만 3000원) 사교육비 지출이 컸고, 국어는 2만 1000원, 사회·과학은 1만 2000원을 썼다. 사교육 참여비율과 시간도 증가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인 72.8%가 사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주당 평균 6.2시간을 사교육에 썼다. 고소득가구(월소득 800만원 이상) 월 사교육비는 50만 5000원으로 저소득가구(월소득 200만원 미만) 월 사교육비 9만 9000원보다 5.1배 많았다. 고소득가구 사교육 참여율(84.5%)은 소폭 줄었으나, 저소득가구 사교육 참여율(44.0%)은 3.3%포인트 늘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41만 1000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32만 1000원), 대구(30만 3000원) 순으로 사교육비를 많이 썼다. 충북·전남·울산·경기 등 14개 시도는 전년보다 증가했고, 부산은 전년 수준, 대전·충남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2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 30만 8000원, 3명 이상 22만 5000원으로 나타나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방과후학교 이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7억원 감소했고, 참여율은 51.0%로 전년(54.6%)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교과 프로그램 참여율은 33.8%,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27.5%로 각각 감소했고, 초등학생 돌봄 참여율은 6.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학교수업을 보충·심화'(49.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선행학습'(21.3%), '진학준비'(17.5%), '불안심리'(4.7%), '기타'(2.4%) 순이었다.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 시장이 커진 셈이다. ■대입 공정성·투명성 높이고, 공교육 내실화 등 추진 교육부는 이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자 사교육비 증감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대학 입시의 안정적인 추진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비 안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교육의 사회 구조적 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이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 선발 비율 30% 이상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의 단순화를 지속 추진해 입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학의 신입생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해 대입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평가지표를 상향하고, 2020년부터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과 연계해 학종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대입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정보와 지역정보 공시도 추진한다. 또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와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대입 공정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다단계 평가와 블라인드(출신고교 등) 면접 도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와 전형명칭 표준화 등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또 소논문 기재 금지와 수상경력 학기당 1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올해 3월1일시행)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교원 연수를 지속 확대하는 등 학생부 관련 사교육 유발 요소 최소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방과후학교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원과 보습교육 물가상승률(2.0%)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1.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원 등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 자체점검도 벌인다. 불법 학원으로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 확인 후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부처 연계 학원비 물가 안정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