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두환 측 변호인 "헬기사격 증언, 계엄군 악감정·목격 착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쯤 도청에서 사직공원쪽으로 가던 헬기가 불교로 상공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사격했다는 조 신부의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기총소사가 있었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조 전 신부를 비난한 회고록을 독자가 구입해 읽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책을 읽고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회고록에 적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조 신부 개인에 대한 가치 평가일 뿐,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의 세 가지 쟁점으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사격이 진실인지 따져야 하고 ▲국가기관이 헬기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헬기사격설 논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헬기 사격 근거로 ▲국가기록원 자료와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와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조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그는 1995년 12월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였다. 이후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에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항소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 2년만에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2019-03-11 18:25:37 이범종 기자

정읍시, 내달 19일까지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

"동학농민혁명 정신 UCC에 담아요" 정읍시가 오는 5월 11일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최에 맞춰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유진섭 시장은 "올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로 제정된 첫 해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 첫 단추인 셈이다. 제1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은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 등 2개부로 나눠 공모한다.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내달 19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체육과(063?539-5432)로 문의하면 된다. 유 시장은 "UCC 공모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자원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되고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1 17:29:58 봉채영 기자

김제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행사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3월 8일 박준배 김제시장,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인 故 유종규 자손 유한조(84세)씨 자택을 방문 독립유공자 집 명패를 달아드렸다. 김제시는 이달 중 독립유공자 4명을 시작으로 4월부터 민주유공자 5명, 6월부터 국가유공자 134명을 차례로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을 지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추진, 제작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1 17:29:53 봉채영 기자

남원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연중 모집

임산부와 영유아 맞춤형 영양교육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태아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과 패키지별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미역, 분유, 우유 등)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76가구 21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대상은 남원시 거주자 중 소득수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건강보험료 4인기준 직장가입자 120,060원, 지역 가입자 113,534원) 가정의 임신부, 수유부와 영아, 만66개월 이하 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저신장)보유자이다. 자격기간은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하며, 임신부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기준에 따라 재등록도 가능하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수혜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19-03-11 17:29:49 봉채영 기자

광주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잇단 허가

- 광주시 대리운전노동조합에 신고증 교부…올해 두 번째 - 열악한 노동조건 해결 기대 광주광역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설립을 잇따라 허가했다. 시는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는 지난 2월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허가는 광시가 광주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노동존중 광주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 회사는 35곳, 대리운전 종사자는 3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희섭 시 노동협력관은 "이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허가가 지역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3-11 17:29:44 봉채영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 취임 "바이오 헬스분야 혁신에 힘쓰겠다"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처장은 11일 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제5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식'을 갖고 "식약처야말로 혁신 포용국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 혁신 실현에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생각의 틀을 깨고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도 밝혔다. 이 처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분야의 현장에서는 강한 규제혁신 요구가 있고,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함과 비장함마저 있다" "생각의 틀을 깨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처장은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합성을 충분히 갖추되 모든 일을 국민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규제도 국민편익 관점에서 설계하고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처장은 "산업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은 더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직 내에서도 누구든 편하게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유연성을 갖춘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신임 처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9-03-11 16:52:16 이세경 기자

롯데상사,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 형사고발…사문서위조·업무방해·명예훼손 등

롯데상사,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 형사고발…사문서위조·업무방해·명예훼손 등 롯데상사가 11일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가나안RPC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6일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으며,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고,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를 방문했다는 것 등이 일본 가네코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었다. 롯데상사는 수차례에 걸쳐 2004년 공문은 '고품질 쌀 상품화 계획 및 공급물량 협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RPC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이며,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 및 업무협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왔으나 김 대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6일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편지공개 이후 롯데상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 11월경 김 대표가 가네코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롯데상사는 허위편지를 공개한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으며, 김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향후 검찰조사와 법원에 의해 이런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을 함께한 추헤선 의원은 사문서 위조의 내막을 모른 채 선량한 마음으로 동참했을 가능성이 커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03-11 16:43:53 박인웅 기자

서울시, 스트레스·우울감 날려주는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6개교에 설치

서울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주는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6개 학교에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스트레스 프리존이 설치된 시 소재 6개 학교는 ▲서울창신초등학교 ▲성내중학교 ▲서울영상고등학교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다.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답답하고 삭막한 곳으로 인식되던 학교의 유휴공간에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수시로 진단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진단 결과에 따라 아늑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스트레스 프리존에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진단 ▲안정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향기테라피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혈압을 낮추고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음악테라피 ▲빛의 색감에 따른 안정 효과가 있는 컬러테라피 ▲심신 이완에 효과적인 요가·스트레칭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자수·캘리그라피 등 총 9가지의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시는 지난 2월 스트레스 프리존 이용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뇌파측정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스트레스 프리존 체험 후 스트레스는 27.5%, 우울 척도는 27.3%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전국의 학교로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에서 개발한 디자인 모델이 효과를 인정받아 NGO와 기업 등 외부의 자발적 후원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개선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프리 존'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1 16:00:19 김현정 기자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서울시는 11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돌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등이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 하반기 권역별 4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 지역에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복지시설도 시가 직접 운영한다. 2020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마다 5곳씩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공개모집 채용 절차를 거쳐 선임된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기획단 단장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크게 이바지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마포구 공덕동 포스터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향후 직원 채용 및 교육, 산하기관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으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계층이 경제성장의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1 15:52:19 김현정 기자

익산시,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구축 본격 추진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그간 추진 지난했던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가정책에 맞춰 현안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추진부서를 신설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X익산역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동시에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철도시설 규모가 크며, 가장 많은 노선이 분기하여 호남권 환승거점역으로서 광역교통망의 요충지로 입지적 요건이 매우 적합하다는 철도정책전문가의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인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역 및 새만금과 연계한 환황해권 경제구역의 철도중심지로서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이전에 추진되었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환승시설 면적이 최소 기준만 충족시킨 계획으로 광역환승체계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익산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역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의 철도중심지로서의 KTX익산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철도정책전문가 자문 및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담겨 있는 도입시설은 시대적 현지여건 변화 등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다. 익산시는 현재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복수의 민간부문에서 문의가 있으나 KTX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가정책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 중심지로서 광역 환승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환승체계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올 상반기 중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9-03-11 15:40:1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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