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수끼리 하는 사법농단 재판, 능수능란 피고인-검찰 '강대강'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지식으로 무장한 전현직 법관 14명이 검찰과 강대강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에서 그의 재판 전략을 비판하고 재판부에 '엄중 경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형사소송법상 임 전 차장 재판이 '필요적 변론'에 해당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는 취지로 그를 몰아붙였다. 4회에 이르는 준비기일에서 정식 재판 일정을 정했음에도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월 29일 변호인이 일괄 사임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준비기일 당시 9명의 참고인 진술만 부동의했다가 이날 입장을 바꿔 수십명의 진술을 부동의한 점을 보면,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의 재판 상황을 고려해 공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방어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 "임종헌 법지식 동원해 재판지연"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배교연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모두변론 말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요구한 공통증거가 아닌 개별증거 인부부터 해 재판 지연을 노렸다는 주장도 폈다. 공통증거부터 인부할 경우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 계산 아니냐는 취지다. 또한 임 전 차장이 모두변론에서 검찰이 성화 '시몬과 페로'를 포르노로 해석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공판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이용해 여론전을 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에 빗대 검찰이 피상적인 판단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느 조직에서 일어나는 '브레인 스토밍'으로 일기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사의 기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재판부 심증 형성에 효과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모습을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있음에도 자신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요건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방에서 20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쌓아두고 읽기는 어려워, 5주간의 재판 지연으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검찰에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유도신문 등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탄핵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동의·부동의 여부를 번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14명의 반격 이날 혐의 전반을 부인한 임 전 차장은 법지식을 동원해 발언권을 활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공모해 2015년 일어난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도 직접 시비를 따졌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피압수자가 진술하는 장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USB가 위법수집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목록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검찰 11명과 재판부 3명, 피고인과 변호인까지 17명의 법조인이 모인 첫 사법농단 재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공판을 가늠케 한다. 혐의 전반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피고인 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 너무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에는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넘겨졌다.

2019-03-12 16:38:12 이범종 기자

보령A&D메디칼, 심방세동 감지 손목형 혈압계 출시

보령A&D메디칼이 12일 새로운 손목형 혈압계(모델명 UB-525)를 출시했다. 신제품 UB-525는 화이트의 ABS 소재를 적용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고 내구성이 향상됐다. 약 90g(배터리 제외 시)의 경량 사이즈로 다양한 장소에서 휴대 가능하며, 쉽고 간편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품의 화면에는 혈압 측정값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혈압 등급이 표시되며, 평균 혈압값 계산 기능과 함께 혈압 측정 데이터를 최대 60회까지 저장이 가능해 일상에서 혈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이 발생시 이를 감지하는 기능도 탑재하여, 가정뿐 아니라 여행 등 휴대하며 간편하게 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다. 심방세동(AFib)은 분당 400~600회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뇌졸중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평상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만성으로 전환되면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은 심방 내 혈전(피떡)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혈압의 증가는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은 심방세동 발생의 주요한 위험요소로 혈압 감소가 심방세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가정 내 상시적으로 혈압측정을 하면 심혈관 질환을 보다 빨리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지속적인 혈압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심방세동 감지 기능 적용된 UB-525는 혈압측정 중 불규칙 맥파(IHB)나 심방세동(AFib)이 감지되면 IHB/AFib 표시부에 하트마크가 표시된다. 이 마크가 자주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2019-03-12 16:27:19 이세경 기자

[되살아난 서울] (45) '석촌동 고분군'에서 1600년 전 백제인의 숨결 느껴요

서울 송파구에는 석촌동이라는 동네가 있다. 석촌(石村)이라는 이름은 마을에 돌무덤이 많다는 데서 유래했다. 마을에 있는 돌무지무덤은 1911년 일제에 의해 발견됐다. 1916년 발간된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석촌부근 백제 고분군 분포도'에는 석촌동에 있는 흙무덤(갑총) 23기와 돌무지무덤(을총) 66기가 실렸다. 당시 이 일대에 최소 89기의 고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석촌동 고분군은 1980년대 발굴조사 이후 백제 고분공원으로 조성·관리돼 왔다. 약 30년 만인 2015년 5월 석촌동 고분공원에서 지름 50c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송파구청과 한성백제박물관은 공원에 발생한 구덩이의 원인 규명을 위해 긴급 시굴조사를 실시해 석렬과 유물을 확인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같은 해 10월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고분공원에는 적석총 5기, 즙석봉토분 1기, 토광묘 2기 등 총 8기가 복원돼 있다. ◆'백제인은 고구려계 이주민', 증거 나와 지난 10일 1600년 전 백제인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송파구 석촌동 고분군을 찾았다. 고분공원 정문에 들어섰다. 돌담을 따라 초기 백제시대의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단으로 구성된 계단식 돌무지무덤이었다. 규모와 시기로 봤을 때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346~375년)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들은 땅을 고른 후 40~50cm 두께의 진흙을 올리고 그 위에 자갈과 지댓돌, 축구공 크기의 깬돌과 작은 판자 등을 켜켜이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들었다. 석촌동 주민 강복래(83) 씨는 "모르는 사람은 이곳이 무덤이어서 싫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여기에 300개가 넘는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반의 반도 남아 있지 않아 아쉽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발견된 백제 고분은 송파구 일대 300기 정도가 자리해 있었지만, 한국전쟁과 난개발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돼 현재 석촌동과 방이동에 극히 일부만 남아있다. 송파구에 사는 도정호(73) 씨는 "4세기 때 만든 왕의 무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발굴조사를 철저히 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성백제 역사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지길 바란다"며 활짝 웃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지난 2016년 11월 석촌동 고분공원에서 만주 고구려 장군총에 맞먹는 초대형의 적석총이 발굴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견된 적석총은 적석단위가 서로 연결된 구조로 가장 큰 북쪽의 5호 적석단위에서 동, 서, 남쪽으로 확장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연접구조는 석촌동 1호분에서도 확인됐지만 10개 이상의 연접된 적석단위가 발견된 건 처음이었다. 적석총은 지표면을 깎아내고 점토를 다져 쌓은 기초 위에 축조됐다. 각 적석단위는 외곽에 깬돌(할석)로 기단을 쌓고 중심부를 흙으로 다져 올린 후 그 사이에 돌을 채운 것과 모두 돌로 쌓은 것 등 두 가지가 확인됐다. 한성백제박물관 관계자는 "발굴조사를 통해 석촌동 고분군이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 도성 유적과 합을 이루는 백제 한성기의 왕릉지구로 그 위상과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백제 적석층의 구조와 성격, 연대 문제 등 백제 중앙의 고분문화 계통과 발전 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견 놀이터가 된 근초고왕 무덤 이날 공원에서는 백제 문화재가 있는 고분군을 반려견 놀이터로 착각한 견주들이 여럿 보였다. '사람 반, 개 반'이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반려동물이 많았다. 동네 주민 김모(32) 씨는 "운동 삼아 매일 고분군에 오는데 일부 몰상식한 견주들이 개 목줄을 풀어놔 반려견들이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게 한다"면서 "똥도 제대로 안 치우고 가서 정말 화가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역사학계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돌무지무덤 '석촌동 3호분'도 반려견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다. 견주 4~5명이 울타리가 쳐진 돌무덤 구역 안에 개들을 풀어놓고 뛰어놀게 했다. 한 소형견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 목줄이 풀린 개가 아기에게 달려들었다. 옆에 있던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라 애를 들어 올렸다. 견주가 황급히 뛰어와 사과했지만 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고분공원 곳곳에 '반려견 펫티켓'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견주도 많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고분군에서 입마개를 한 개를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송파구에 따르면 석촌동 고분군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분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공원에 입장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3-12 16:05:07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층수·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과 비용,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공기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을 조정·지원한다.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와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한다. 최대 5억원의 현상설계 공모비용도 보조한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각 자치구에 부과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난해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보면, 은평구가 6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5억7100만원), 서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순이었다. 부담금 규모가 작은 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이다. 매립·소각량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고 시는 전했다. 자치구별 처분 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는 금천구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는 부담금을 적게 낸다. 시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48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날아다니는 응급실' 소방헬기 도입

서울시가 '날아다니는 응급실', 소방헬기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야간 등 전천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가 제조한 AW-189 기종이다. 최대 속력은 시속 283km, 항속거리는 880km다. 최대 4시간 20분 동안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인명구조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은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365-N2)의 두 배 이상이다. 대형 화재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헬기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 7일 헬기를 인수했다. 올해 1~3월 비행훈련과 구조현장 현지적응 훈련을 거쳐 3월 12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신규 헬기에는 총 350억원이 투입됐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는 최신응급의료장비를 갖춰 병원 전 단계의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구조·구급 서비스망을 항공부분까지 확대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45 김현정 기자

여성변회 "여성을 물건취급" 승리·정준영 엄벌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12일 가수 승리의 성접대와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엄벌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단체 대화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과 같이 취급하며 희화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관계 영상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성변회는 "소위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그럼에도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유명연예인들 및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준영을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승리의 출국을 금지하고 향후 국방부의 협의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9-03-12 15:57:45 이범종 기자

성균관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와 상호양해각서 체결

성균관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와 상호양해각서 체결 "우수 지식재산권, 글로벌 성과확산 발판 마련"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산학협력단이 지난 7일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 회장 스티브 재윤 김)와 우수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지식재산교육 및 기술사업화의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 ▲미국 지식재산권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성균관대는 협회와 손잡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오픈 커뮤니티'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기술사업화, 해외특허소송, 표준특허 확대 등의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추현승 단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문적인 미국 지식재산권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해외(미국)시장 진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대형 해외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대학, 해외기술사업화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하여 성균관대가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5:11 한용수 기자

국립 인천대 올해 개교 40주년… "세계 100대 대학 박차"

국립 인천대 올해 개교 40주년… "세계 100대 대학 박차"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은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가 세계 100대 대학 도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현재 국립인 인천대는 1979년 사립으로 설립됐고 1994년 시립으로, 다시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변화해 왔다. 인천대는 과거 40년과 미래 40년을 잇는 '미래 40년 준비사업'을 출범하고, 인천대 역사를 정립하고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개교 40주년 기념회 등 기념사업도 연중 추진한다. 4월에는 과거 40년 사진첩 제작, 에세이집 제작, 5월에는 대학 축제기간에 4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7월 인천시민과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음악제 개최, 한제포럼 개최, 10월에는 민주화 기념사업, 학술활동 행사 등을 개최한다. 인천대는 "그동안 국립 인천대학교는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봉우리형 연구모델, 매트릭스 교육제도, 바이오, 통일후통합, 일대일로정책, 집중적 연구중심대학(Focussed Research University) 등 생각의 틀을 깨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학경쟁력을 키워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9-03-12 15:55:03 한용수 기자

서울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제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진상대책위원회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세부 논의사항을 결정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제안과 조사 결과를 검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이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2: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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